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철도망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5년 건 수도권에는 135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책임집니다.
아파트는 들어섰지만 교통은 이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선교통 후입주’,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전국 공장의 약 36%가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업의 속도전, 교통이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함께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국회의원님과 기초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그런데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3. 최근 저를 찾아오신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4. 경기도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천 개입니다.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입니다.
6.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입니다.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입니다.
8.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습니까.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 때문에 효과적 방제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남이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연휴에 교통체증과 인파를 예상해 어두운 새벽 수원에서 출발해 아직 아침 안개에 싸여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긴급히 현장 방문을 연락받고도 이른 아침 친절하게 협조해 주신 남이섬관계자와 가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님들과 연제창위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남이섬은 산림청이 권고하는 기본 약제로 예방하고 추가로 천적곰팡이도 접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곳은 침엽수만 빼곡한 군집 환경과 달리 활엽수와 함께 있어 생태 안정성이 양호하고 주변과 떨어진 섬 환경이 재선충 확산을 제어한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방제가 효과적인지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군요.
하늘소가 소나무보다 잣나무를 더 좋아해서 잣나무 감염이 훨씬 심각합니다.
잣나무 하나 하나 긴세월 가꾸어 온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중앙정부와 상의해 조속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평이 무너지면 강원도로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별도의 기념 행사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센터를 찾아 경기 교통 혁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판교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 버스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 '판타G버스'입니다. 2023년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여 7만명이 넘는 승객을 운송하는 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율주행 시스템는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공유하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운영 비용을 줄여 도민 여러분께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8년 상반기에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우선적으로 광역버스에 도입하겠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의 한 땀 한 땀이 경기도의 미래를 잇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잇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북방하늘소가 옮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방제 연구와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하늘소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꿀벌이나 유익곤충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중 약품 살포를 중단한 이후 급격히 피해 산림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고사목 조각을 수집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감염 판정을 해나가는 연구진도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재선충 방제 연구 분야에서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습니다.
과학방제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도 경기도입니다!
반도체 산단 폐수, 수량 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저는 용인에 입주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수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첫번째 행정지도가 수량에 대한 지도였다면, 이번에는 수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SK 하이닉스 팹에서 내보내는 죽당천을 흐르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한 결과 고농도의 염소와 황산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염소이온은 유엔식량농업국(FAO) 기준치(355mg/L)의 2배가 넘는 수치 (745mg/L)가 나왔습니다.
또 황산이온은 FAO기준 960mg/L를 훨씬 넘는 1,606mg/L가 나왔습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생태계 악영향과 황산염 농도가 누적될 경우 인의 용출량이 증가하여 녹조 발생 가능성도 생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용인 산단 가동 후 버리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흐르지 않는 농업용 담수호인 고삼저수지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유입량도 하루 64만 톤이라 장기간 대량의 폐수가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과 농작물 독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론 기업은 염소이온이나 황산이온이 인체에 직접 위해성은 낮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높은 삼투압을 유발하여 토양을 딱딱하게 만들어 식물을 고사시키거나 담수 생물이 헤엄치지도 못하도록 해 서서히 죽게 만들며 만성적으로는 수생태계를 고사시킵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농업용수로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경우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결과를 근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하고, 곧 수질에 관한 행정지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매우 뜻깊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 거점 지역의 강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재정수요까지 함께 살피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산업 거점 경기도에 과감한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추격으로 반도체만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수요도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둘째,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에 국가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실시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더 절박한 청년들도 많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공평한 미래 준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셋째, 3.5조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배분기준을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상처럼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조성하고 유지 보수하는 경기도가 정작 재원 배분에서는 제외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잃게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미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그 목적에 맞는 별도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기금의 정책적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고양창릉지구 첫마을 건설 현장을 찾아 3기 신도시 추진 상황과 광역교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교통은 정부가 약속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의 적기 추진과 자유로를 비롯 정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첫마을에 첫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유치원 개원 시기를 입주 일정에 맞추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입주민들이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토부·LH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 미시간 주는 디트로이트가 유명하죠. 지사님의 관심사도 미래 모빌리티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기업이 뛰는 만큼 지방정부도 직접 세계로 뛰어야 합니다. 국가 간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가 먼저 문을 열고,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휘트머 지사님과 미래차·반도체·전력망과 ESS, 방산·바이오 등 양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더 큰 기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의 제안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을 해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휘트머 지사님은 따님이 K Pop 팬이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한답니다.
경기도 기업이 미시간으로, 미시간 기업이 경기도로.
15년의 우정을 넘어 이제 함께 새로운 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문을 더 크게 열겠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현지 구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종된 모든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달째 점검 중 입니다.
가계부 수입란에는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따로 떼 놓은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 뿐입니다.
도 전체 실국이 살림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의 사무를 도로 끌어와 예산을 낭비하는가하면 국가 사무인 ODA 사업,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을 들여 운영한 통상 외교 사업 등 이해가 안되는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과 각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한 후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취임 열흘 째 날 간부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도로가 구멍이 나도 관리 등급을 낮추어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소홀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 심의를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해야하고, 또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 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합니다.
서로 이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을 추도하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대중대통령 추모식이다.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신 분
세례명 토마스 모어
추도식장에서 왜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택하셨을까 생각해본다.
헨리8세가 대법관이자 정치가인 그의 신앙을 침해하고 굴종을 강요하자
그는 침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과 정치적 입장을 지켰다.
하지만 헨리8세는 그의 침묵을 문제 삼아 반역죄로 기소하고 투옥하고
결국 참수했다.
정치인 김대중을 고난에 빠뜨린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그를 지킨 것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양심이었고
그를 기릴 수 있는 역사적 스승으로 평가하는 것도 빛바라지 않는 양심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굴종의 반대 편이다.
양심은 직관과 사유의 바탕이다.
사유와 비판 능력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생기를 잃게 된다.
집체화된 하나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안목과 통찰은 무조건적 순응과 맹종으로 길들이려하는 풍토에서 길러질 수가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위험했다.
내부를 향한 공격과 적대시는 제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았다.
민주당의 저력,
권력 수렴식 단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기반한 집단 지성과 사유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가꾸는 힘이 될 것이다.
김대중의 유산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자.
1.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합니다.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3. 소방 인건비를 위한 별도 재원대책을 만들어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4. 과거에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5.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6.반칙은 교묘하고 기술적이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
7.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구간이 동시에 놓인 것이 아니듯,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