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사다리 지키기라는 정부,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 가상자산은 성역입니까?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일에 무관용해야 한다던 대통령은 자산 소득가들에게는 무원칙의 관용을 배풀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가상자산 과세도 이 정부와 여당에서 단 한번도 단호한 원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가상화폐 자산을 가진 세대는 기초자산이 모인 40대입니다. 또한 2030세대 가상자산 보유자들 중 65% 이상이 자산규모 50만원 미만입니다. 청년 대다수는 사실상 과세 대상도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준의 규모조차 형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대다수의 청년들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소수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형성할 공공정책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노동만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은 월세, 높은 물가, 그리고 낮은 임금이 자아낸 시간의 빈곤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를 고민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의 고정 지출을 지탱하는 공공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빚투하는 사회를 권하지 마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자금이 제 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 없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6. 10. 23. 정의당

[논평] 인천시는 록 페스티벌에 ‘입틀막’ 하지 마라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 중, 밴드 매시브 어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공연 중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한 자막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유감을 표했고, 결국 인천시는 아티스트 섭외 단계부터 유의사항을 고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앞세워 예술가와 기획자를 겁박하고 주최 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는 문화예술계판 ‘입틀막’과 다름 없습니다. 이범석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록 페스티벌의 사상검증관을 자처하십니까? 예술가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이 검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와 박찬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심기를 거스른 공연을 ‘재발 방지’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말합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록의 정신입니다. 당당하게 검열을 행하고 자유와 저항의 음악인 록을 인천의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축제 이름에서 ‘록’을 떼십시오. 인천시는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관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찬대 시장은 예술가의 표현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연 내용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섭외와 지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범석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이 될 수 없음을 조속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록의 이름을 독재자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2026.10.23.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추진,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둬라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