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정치에 놀아나는
법치.
재판재개로 답하라.
[사설] 대법 “계엄은 위헌·내란”… 그런데도 與, ‘曺 탄핵’ 폭주 | 다음 - 세계일보 v.daum.net/v/202611192319163…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newsis.com/view/NISX20261119…
신중해 retweeted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과 입법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법까지 손아귀에 넣기 일보 직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사법부는,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이미 사실상 증발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생각한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다소 독재적인 수단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들이고 바람직한 일들인가?
그들이 과연 일을 잘 하고는 있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마음대로 갈아치워도 되는 것일까?
그들이 옳다고 확인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나라가 더 좋아질까?
그들이 틀린 일을 할 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제도적 힘이 남아있기는 한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사상가 존 달버그 액턴)
신중해 retweeted
계엄 윤가 ,일본의힘=입법내란,사법파괴 막산,막산해찬패.
두 거악 동시박살
국해해산,제2 제헌의회
무안은 전라도 아니고 경상도냐
서울 이태원 사고는 하이에나 처럼 물어 뜯던 따불당 그들은 왜
'무안공항' 참사에 주동이 처닫고
진상규명,보상도 안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만든 참사라 찢재명 재판 처럼 뭉개고 있나?
pennmike.com/news/articleVie…
신중해 retweeted
추경호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역사에 대한 반역..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시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해왔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 판결에 대해 극언을 퍼붓는 언행은 법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공화적 작태로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막말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탄핵과 법왜곡죄로 겁박하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이재명 조작기소특검법'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역사적 반역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듯이 조작기소특검법도 언젠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이 시행되면 사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조작기소특검법으로 공소와 재판을 없애려 하는데 법원이 중단된 재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신중해 retweeted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한덕수 전총리 대법원 재판에서 이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때문에?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지출해서?
이런 이유라면 정말 졸렬하고 치사한 '오마카세 탄핵'입니다.
국민세금 381억원을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유용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탄핵감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반역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무엇이 내란 정당화이고 역사적 반역이란 말입니까?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탄핵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종말, 민주당의 종말이 기다릴 것입니다.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조작기소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도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사법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신중해 retweeted
막산 재판ㅡ재개
막산 탄핵 출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한덕수 전총리 대법원 재판에서 이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때문에?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지출해서?
이런 이유라면 정말 졸렬하고 치사한 '오마카세 탄핵'입니다.
국민세금 381억원을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유용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탄핵감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반역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무엇이 내란 정당화이고 역사적 반역이란 말입니까?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탄핵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종말, 민주당의 종말이 기다릴 것입니다.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조작기소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도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사법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신중해 retweeted
이재명씨가 "수능 재난문자, 국민들 재밌어해서 감사"라고 말했다.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능날 심각하게 있었는데 재밌어 했댄다. 늑장 대처에 이어 어처구니없는 말로 또 한번 국민들의 심기를 긁고 있다. 이 청와대 금쪽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
신중해 retweeted
이런 일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앞으로 북한 주민처럼 되는 것이다.
냄비 속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n.news.naver.com/article/666…
신중해 retweeted
기사 응원합시다🩵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daum.net/v/202611191132385…
naver.me/G6Rm7pwM
신중해 retweeted
“입법내란이죠.
즉시 진압,소탕해야
[속보] 김민석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 (출처 : 네이버 뉴스)
민주당은 자신있으면 전원합의체 다수판결 대법관 전원 탄핵해봐.
9대 3인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난리야?
naver.me/5kPTHiXO
신중해 retweeted
세금 “삥땅 환수하고 퇴출해야죠!
instagram.com/p/DfyfQ2NSlaZ/…
신중해 retweeted
재일 조선인 신숙옥,호루몽 상영일정..
인디페이스
instagram.com/p/Df1D6hJHQf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