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th

Amen.

Fake. Totally fake.

ㅎㅎㅎ. 😅😂 ❤️,댕댕이들아.

🇰🇷❤️ 박지혜가 영치금 악법 또 올렸다!이번에도 악반 부탁하고 공유 부탁드려요. 계속 올려대니 5차까지 한 분들도 혹시나 누락된거 있는지 체크 부탁드려요.(_ _) <총 4건> 1. 변호인접견제한 최혁진악법 11/ 11마감 2. 4차 박성준 영치금 악법 11/ 11마감 3. 5차 최혁진 영치금 악법 11/13마감 4. 6차 박지혜 영치금 애법 11/15마감 ㅡ 1.최혁진 변호인 접견제한 악법 [2222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36 제목 :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형사소송법 제34조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개정해 교정시설장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조정하고 접견시설 독점 우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점 여부의 판단 기준과 조치 범위 긴급접견 보장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교정시설의 운영상 사정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박성준 영치금악법 [22223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40 제목: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수용자의 보관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외부 송금을 금지하면서 변호인 선임비 등 방어권 행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없이 핵심 기준을 법무부령과 소장 승인에 맡겨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수용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초과 금액의 국고 귀속까지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3.최혁진 영치금악법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4. 박지혜 영치금 악법 [22225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511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면서, 부당한 모금과 정당한 금전 지원을 구별할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금전 전달의 경위·횟수·규모 등을 근거로 교정시설 소장이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비용·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한 금전 집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외부의 정당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