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더 큰 피해 전에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남양주, 송파, 제주 사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위험을 알렸지만, 국가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2,760건 중 543건에서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살인사건 5건 중 1건은 이미 그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성 범죄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감시하고,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통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더 큰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제 강요,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해, 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개정과 함께 현장의 보호체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된 후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드러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