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소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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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민경제, 탈출구가 사라지고 있다》
2026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경기 부양과 경제정책 속에서 주요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수출 확대,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올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출 증가가 주요 배경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운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도 상당수 국민은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역시 수출 경쟁력과 성장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저출산, 고령화, 재정 부담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ㅎㅎ
김 여사 본인이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하고
정회원 대우도 받지않고,
이용료까지 직접 냈다는 설명인데,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번 골프장 이용에서는 영부인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든 누구든 공적 지위에 따른 특혜와 사적 생활의 비용은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이 뉴스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가족의 특권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황제 골프? 필드 레슨? 진짜 유치하네요.
태릉CC의 운영 기준
1.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대통령 부부가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2. 국방부 장관 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3.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됩니다.
4. 일반인도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태릉 CC 예약해서 골프치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unavailable
Adrian Knox retweeted
<노동발전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도 늘립니다.
임금 삭감없는 주 4일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나도 가능! >
올해 이재명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벌써 34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ㅇㅇ에코’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해 전 직원이 쉬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2시간씩 줄었지만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직원 한 명당 60만 원을 지원하기에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제조공정을 개선한 결과, 제품 생산시간도 8%나 줄었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은 그대로인데 쉬어서 좋고 !!
기업은 재정 부담 없이 생산성을 높여서 좋고 !!
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윈윈 !!
다 함께 참여하세요 !!
#워라밸4_5 #주4_5일제 #실근로시간단축
m.korea.kr/briefing/pressRel…
관점의 형평성을 지적하셔서 정확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치든 레슨을 받든,
정상적인 절차로 이용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시설 이용 특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야겠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관저 실내 골프 논란과 비교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식 감사 결과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하면서
경호처 예산 약 1억 400만 원을 사용했고,
관계 부처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 서류에는 골프 연습시설을 초소 조성공사로
위장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와
김건희 여사의 시설 이용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쪽은 골프장 이용 과정의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고,
다른 한쪽은 공적 예산으로 골프시설을
위법하게 설치한 사실이 감사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골프를 쳤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같은 사건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요.
누가 골프를 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권에나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며, 언젠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을 때 후회보다 감사가 많아지도록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빠른 하루보다 의미 있는 하루가 좋고,
남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 값집니다.
작은 기쁨과 따뜻한 만남, 웃을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만 충당한다면, 임금을 높이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고용이 반드시 내국인 임금을 억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업종과 지역, 노동력 대체 가능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에 내국인이 다시 참여하도록 하려면 적절한 임금과 고용 안정성, 근로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릅니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0271757176…
Adrian Knox retweeted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봉쇄'…다급한 서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c8yChNy
이 대통령은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많이 받으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 비싼 이자라도 빌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못 하게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며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문제는 사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부터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197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넘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는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5.3%입니다. OECD 평균인 약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는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거비와 일자리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중장년층은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부족에 시달리며,
노인들은 빈곤과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만 높인다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국민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고,
직장을 잃으면 생활이 무너지며,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성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의 기반 시설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지원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육아와 교육 지원은 다음 세대를 키워냅니다.
노후 소득보장은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된 소득은 소비와 내수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복지 역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저성장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 복지와 재정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의 씨앗도 함께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그 성장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씨앗과 복지의 씨앗은 함께 뿌려야 합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리디아 고, 주진우 의원 상대로 법적대응 예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세계적인 골프선수 리디아 고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리디아 고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디아 고는 김 여사에게 레슨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 된 날 진행된 행사 사진까지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가 전면 부인하자,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던 영상에서
리디아 고의 사진이 등장하는 약 10초 분량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설명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리디아 고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면 최소한의 신원 확인은 했어야 합니다.
리디아 고 본인은 해당 날짜에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과 어떤 자료를 믿고 세계적인 골프선수의 이름을 끌어들인 겁니까?
둘째. 수천만 원짜리 레슨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레슨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확인되지 않았는데 수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실제 계약서가 있습니까? 대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제보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붙이면 국민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셋째. 당사자가 부인하자 왜 영상에서 관련 사진을 삭제했습니까?
최초 공개된 영상은 1분 36초, 수정된 영상은 1분 27초입니다.
리디아 고의 사진이 등장하는 약 10초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였다면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수정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문제가 된 장면만 삭제했다면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넷째. 잘못된 주장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설명 역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 제기는 떠들썩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용히 삭제하면 끝나는 겁니까?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도 무겁습니다.
물론 영상 삭제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이었고, 문제가 된 부분을 왜 삭제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홍보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공식적인 국정 감시 활동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였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검증 없이 공개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공격에 이용한 겁니까?
국민에게 설명하십시오.
정치인의 의혹 제기에도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거짓말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