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목격자

문체부 고시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점 정종채 변호사 m.blog.naver.com/PostView.na…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은 2009년 ‘노예계약’ 논란 속에서 장기간 전속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아이돌의 권리침해를 줄이면서도 기획사의 투자 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지만, 이후 글로벌화·대형화된 현재의 K-POP 산업 현실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아이돌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고, 그 기준을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 × 계약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POP 시장에서는 성공한 아이돌이 데뷔 초기부터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과거처럼 매출액을 손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면서 실제 손해보다 훨씬 과도한 위약벌이 발생하고 있으며, 뉴진스처럼 성공한 그룹의 경우 실제 손해의 4~5배, 상대적으로 덜 성공한 그룹은 10~20배 수준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약벌은 실제 이익이나 이행이익 중심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표준약관은 아이돌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속기획사의 계약위반·착취·방치·일방적 계약해지·강제 방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획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특정 멤버 방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균형 있게 규율하는 장치는 부족하며, 이는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위약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다인조 그룹의 경우 그룹 전체 매출인지, 개인별 매출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아이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표준약관 자체의 완결성과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미비점이다. 정산 구조와 비용 공제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만 규정할 뿐, 그 비용이 적정하고 공정한지 검증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획사나 모회사가 관계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아이돌의 정산금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하이브 역시 뉴진스의 IP 라이선스 및 광고 관련 거래 과정에서 관계사를 활용해 높은 수수료를 취득했고, 그 결과 멤버들의 정산금이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표준약관은 2009년 당시 산업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이후 근본적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변화한 K-POP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해졌고, 전속기획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비용 구조 문제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며, 전체적으로 아이돌에게 편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이후 관련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표준약관에 기초한 위약벌 소송에서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표준약관의 절대적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의 표준약관은 글로벌화되고 복잡해진 K-POP 산업의 현실에 맞는 업계 표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약관에 근거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속기획사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현대화와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