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소송제기 임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2025수5011)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 중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린다”고 통지했다. 서류상 내용증명은 9월 29일 이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 변호사가 주장하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근거로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52조의 후보자 등록무효와 제192조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연결해 이 대통령의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이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192조 제1항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에서도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리가 확인된다. 출처 : 그신문 월드리뷰(christianw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