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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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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행위는 나만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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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보다 잿밥에 관심을 가지니 조희대가 갖고 놀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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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재판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보장 아래,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왜곡된 주관이나 자의(恣意)로 재판하는 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추상적인 '양심'이란 의제 또한 판사 개인의 주관적으로 삐뚤어진 극우적인 정치 신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객관적 법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관적 법리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편견이나 임의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재판권 독립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은 사회 이성(理性)에 반하고 몰상식한 판결이었고, 판사의 재판 독립권과는 무관하다. 1심 무죄 선고에서 한성진 판사의 법 논리는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하고도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가능했다는 점은 내란 가담이나 법익 침해·지배력이 증명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위헌적 불법적 계엄 및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헌법 수호의 책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피한 국힘당 의원들의 행태와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기본 역할을 집단적 고의적으로 회피시킨 결과만으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중요 임무종사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실을 외면한 한성진 판사는 판결에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다시말한다. 조은석 특검은 법왜곡죄로 한성진 판사를 반드시 고발해야만 하고 지금이라도 헌법 책무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국힘당 의원들을 직무유기 등 관계법으로 기소해야 맞다. 대한민국 법원이 삐뚤어진 극우적인 정치 신념을 지닌 자들이나 출세주의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로 정리될 것이다. 사진 - 판사 한성진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고, 그 후임 인사로 재판을 맡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 2심 이재명 무죄 판결을 졸속 위법 재판으로 뒤집어 2심으로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 조희대의 정치판결 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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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는, 천지분간 못하고 제대로 아는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자기말이 맞다고 빠득빠득 우겨대는 앞뒤 꽉 막힌 말이 안 통하는 여자.. (답 없는 여자)
서미화 “시간 끌수록 당과 정부에 부담”… 윤리심판원에 조속한 판단 촉구 우리는 가끔 똥이 묻어 한방에 모여 있는 것들이 똥 냄새가 밖에서 들어 오는 것이라며 지랄 발광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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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엄중히 경고? 정당법 52조 위반자는 당대표 자격없다. 책임을 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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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55인 추경호 무죄 선고에 입꾹닥! 조희대 정치질에 입꾹닥! 김민석 실체없는 반분신 공작질에 입꾹닥! 박희승 미쳤나 발언에 입꾹닥! 박성준 종부세 14억 발언에 입꾹닥! 최민희 간담회 말실수에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든다. 그러니 욕 쳐 먹는거다. 다음 총선에 모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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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추경호 무죄 선고에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전국에 '조희대 자진사퇴 권유' 현수막을 걸고 '사법부 규탄 추진 TF'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입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출처: 김민석 엑스(트위터) 게시물 인용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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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김민석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방관하였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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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2조 반분신 비밀연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민석은 빼박이네... 박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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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은 더 쎈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상호가 박영식 유투브에 나와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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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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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문제 덩어리....
🚨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민주당 의원 발언 논란 🔗 hankyung.com/article/2026111…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시험 부정행위 대책으로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음. 김 의원은 수험생들이 서로 경쟁자인 만큼 주변의 부정행위 의심 행동을 확인하고 시험이 끝난 뒤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험에 집중하기도 바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 감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부정행위 적발은 감독관과 시험 주관 기관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뉴스1 #한국경제신문 #김문수 #수능 #부정행위 #AI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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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인의 간신때들" (떼 × 때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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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인에 쓸만한 놈 한놈 없네. 이름 안올린 16인에 곽상언은 의외...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명단 보니까 초선 풀 진짜 개망하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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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정치 공작의 또다른 한 축~ 친석계 이건태!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에 신천지 위장 당원 의혹을 제기하자 뭐가 찔리는지 신고센터 개설 게시글을 삭제했었다. 오히려 신천지 위장 당원 의혹 조사 대상이 되어야할 자였던 것이다. 이새끼를 다음 총선 경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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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민석 쉴드 치느라 다들 눈 돌아간거 같다. 현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선 시 해야할 정의, 공정 같은 미덕들이 단 하나 보이지 않는다. 출처 : youtube.com/shorts/CpsXMuG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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