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리셋

ALT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해외서버 기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규모· 서버 · 운영구조·수익분석 @ 불법사이트 규모 심층분석 대상 34,628개 음란물 유통 목적사이트 중 활성화상태 6,683개 전체의 19.3% 국내망 접속가능 3,832개 한국어 운영.한국카테고리 1,316개 1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 약 215만개(추정) • 이름(별칭)·직업·거주지역·연령·SNS 계정·연락처 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 2 불법사이트 서버 소재 99% 이상 해외 서버이용 •국내법상 제재회피 목적, 삭제 불응 시 적극적 제재곤란 78.8% CDN 이용 •접속 차단 조치 무력화 @ 운영 형태 1) 무료 개방형 누구나 접속 가능한 직접 스트리밍형 · 파일공유형 콘텐츠를 복제한 백업사이트 운영 도촬•N번방 등 성착취 카테고리 운영 다량의 피해영상물 동시 유포 경향 2) 유료회원제 불법촬영물 구조적으로 확산·도박 등 또다른 불법 유인 아이디 비번만 요구 차단·모니터링 회피 목적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 게시판 제한 영상물업로드 · 연계 도박사이트 가입 • 암호화폐로 구매 · 추천, 조회수 많은 경우 등급 상향 정치, 사회, 유머 등 커뮤니티 기능 병행하여 불법사이트 이용 심각성 희석, 가해 일상화 @ 수익 구조 배너광고 게시 수익 규모 약 304억원 경찰 검거 126개 불법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 사이트 합계 배너 1개당 월 50만원 ->사이트당 연 최소 2억원 추정 사이트당 평균 34.7개(최대 300개) 배너 게재 도박·성매매 등 음란물 40,686개 웹구조,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 추적 결과 385개 운영 군집 식별 배너공간확보 위해 여러 개 사이트 운영

ALT 성평등가족부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목표 및 4대 추진과제 성과 목표 > 한국인 피해 집중 불법사이트 무력화 목표 1. 수사의뢰 2. 호스팅 중단 요청 3. 불법사이트 광고 차단 4. 법률 개정 5. 국제 공조 정책과제 • 주요 정책 4대 추진 과제로 실행 정책과제 / 주요정책 01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생태계 근절 1) 불법사이트 수사 및 처벌 강화 *전담 수사 인력 확충,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 검토 2) 능동적 방어기술 도입 검토 *영장을 통한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02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 1)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광고 금지 제도화, 계좌정지 도입 2)국제공조 활용 등 불법사이트제재 강화 *각국 법령 활용 제재 강화, 역외 집행력확보 3) 사업자 책임성 강화 * 신고 의무 부과, 유통단계별 책임성 강화 03 불법사이트 신속탐지 및 차단실효성 제고 1) 불법사이트 탐지 체계 구축 *자동탐지·분석 기술 신규R&D 및 시스템 구축, 불법 정보 차단 2)신속차단 및 차단 조치 실효성 제고 * 삭제불응시 긴급차단, 심의정책 개선, 차단기술 도입 04 디지털성범죄예방 및 통합거버넌스 구축 추진 1) 국민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 강화 *불법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국민소통창구 운영 2)통합거버넌스 구축 *범정부 협의체 운영,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관 및 통합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