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無十日紅

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김민석, 김남준, 김우영, 김기표, 김현정, 김남희, 김영배, 김영호, 김동아, 김남국, 김한규, 김원이, 김용만, 김의겸, 김현, 김영진, 김준혁, 곽상언, 강득구, 고민정, 모경종, 박범계, 박균택, 박선원, 박민규, 박정현, 박지원, 백승아, 박성준, 전현희, 박홍근, 송영길, 송재봉, 소병훈, 서미화, 윤호중, 염태영, 임미애, 윤종군, 어기구, 이광희, 이건태, 이인영, 이해식, 이소영, 이언주, 장철민, 정성호, 전은수, 전용기, 조계원, 정준호, 채현일, 한병도, 한준호, 한정애, 황명선, 황정아, 홍기원 추가할 정치인은 댓글로.

이해식 의원의 말을 대통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옆에 누구 없나요? 충언하는 사람, 조언이라도 하는 사람,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나요?" 어떤 표현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까.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이 추미애 때문인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간신들 때문인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조민 vs 한지윤

박은정 <민주정부 항명 검사를 윤석열이 주장한대로 정당화 시켜주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친윤검사 김지용을 중수청장 시켜주느라 민주정부에 항명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윤석열이 당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정당화해주는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느 정부의 공직자입니까? 법원은 2020년 11월 김지용을 포함한 검사장 집단행동 시점 기준 윤석열 감찰과 징계청구의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541호 판결,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호 판결, 법무부 상고포기로 확정) 성기홍 홍보수석이 김지용 후보자를 두둔하며 언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편들기도 1심뿐만 아니라 2심법원에서도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청구는 위법한 감찰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청구 자체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무부 감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1심 2심 판결문 동일내용) 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정치검사들 편을 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맹공했던 "법치훼손한 검찰발 사법농단"이라는 평가는 이제 와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껏 윤석열 독재 검찰정권에 맞서 함께 싸웠으면서 당시 정치검찰의 집단항명이 정당하다면 그동안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주정부 항명 검사를 윤석열이 주장한대로 정당화 시켜주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026년 10월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이 사심없이 묻습니다.

추미애 저의 사람보는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대통령은 차관 제청권이 장관에게 없음에도 장관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장관은 검찰국장과 상의를 한 후 당시 동부지검장을 차관후보감으로 상신했고 그대로 낙점되었다. 그리고 차관은 건건이 상의하는 장관의 주요 파트너였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석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다.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