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 Leucrota

정의용 실장의 사드 관련 형사재판 최후진술서 원문을 공개합니다. 이 진술서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한 전직 고위공직자의 법정 항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형사책임의 문제로 전환되었는지를 당시 최고 책임자의 목소리로 남긴 기록입니다. 어제(11월 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을 수용했고, 2017년 9월 잔여 발사대의 임시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국내의 반대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사드 장비 수송 작전 역시 수행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사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주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당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은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군사기밀 누설을 주장합니다. 정의용 실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 소통이 어떻게 불법적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그러한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고, 당시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정책적 판단을 형사법정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작기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알려졌지만, 정작 정의용 전 실장이 법정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주장을 반박했는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46년생 정의용 전 실장은 평생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바쳤습니다. 이제 여든의 나이에 법정에 서서 자신이 내렸던 국가안보의 결정과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관의 소명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시기를 다시 평가할 때 반드시 읽고 검토해야 할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최후진술서 전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