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평]반복되는 여성살해, 우리에겐 질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라! 2025년,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1~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발표했다. 그중에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입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친밀관계 여성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흘 전인 10월 24일에도, 대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처벌불원했던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첫 신고를 한 2025년 10월 10일,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과 직장 인근 순찰 조치도 시행했지만, 피해자가 3주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 차례 더 신고가 있었지만, 피해자는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한 지 1여 년 만에 살해당했다. 본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였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강력범죄 대응의 중심을 범죄 발생 이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 온 피해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것이다. 잇따르는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타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스스로의 입법책임은 방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현재까지 104건의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제폭력을 단독으로 입법하거나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것으로는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친밀관계 폭력 전반을 아우르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친밀관계폭력 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한곳에 모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심사·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한다. 이틀 만에 93명의 여야의원이 동의하였다. 국회 역사상 처음인 친밀관계폭력 특위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다. 친밀관계폭력 특성 이해에 기반하여, 부분적 보완이 아닌, 친밀관계 폭력 대응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포괄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적 재난’ 수준인 친밀관계 여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여 해결에 나서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