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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재에서 질 걸 몰라서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까요?
파면은 못 시켜도 탄핵안만 통과되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막힌다면 이재명에 의해 막힐 것 같습니다.
factfinder.tv/article/cmwoaz…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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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저희는 아저씨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북한이나 중국 같은 애들 싸고도는 게 싫어요. 우리도 중국하고 교역 없으면 망하는 거 알죠. 우리가 중국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터넷도 안되고 페이스북도 안되고 인스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 아니야. 유튜브도 못보는 나라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나라가 인구는 15억이고, 그 똘마니같은 북한도 우리가 상대하고 있으니 그게 왜 곱겠어요? 그게 왜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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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아저씨들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게 많아. 아저씨들 주장에는. 아저씨들 논리에는. 그러다보니 더 나가기도 하죠. 우리는 아저씨들이 우리를 세뇌한다고 생각해요. 5.18은 감히 건드려서도 안되는 성역이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험담해서도 안되는 거로 만들어 놓고는 아저씨들은 온갖 혐오 다 하잖아. 이승만 박정희 욕 다 하잖아. 아니 노무현 노알라라고 하면 난리나는 아저씨들이 왜 박정희 뒤에 욕은 그렇게 다 갖다 붙이죠? 그런 판이니 드라마에서 뜬금없이 5.18 얘기 나오니까 싫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장난치는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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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 알아 두세요.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다를 뿐이야. 나는 아저씨들이 민주화투쟁한 것도 고맙지만,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렇게 그나마 세계에서 좀 한다 하는 나라로 만들어 준 사람들이 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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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똥팔육이. “그걸 박정희가 했나. 국민들이 했지.” 아니 그 똑똑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왜 망했고 왜 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전쟁하면서 온 나라 작살내 놨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요.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느낀다구요. 이 나라가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뭐 그런 얘기하는 똥팔육들 확 입을 어떻게 해 버리고 싶어요. 이게 극우라고요? 그럼 극우할게요
facebook.com/share/1Mdwq6e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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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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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 페이스 북 글
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대표 보시게나>
이재명 당신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고향이라고
자주 찾아 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신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네가 아닌가
자네 아비가 청기면사무소 소사(급사.청소부)로서
자네 부모가 영양군에서
계모임을 결성하여
계주 노릇을 하였으며
시골에서 어렵게
곡식 팔고 품을 팔아서
계돈을 꼬박 꼬박 넣었지만,
계원들 돈을 그 피같은
계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이자를 놔 주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자네 부모가 어느날
야밤 도주를 했다네
자네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산골짜기로 야밤 도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재명이 자네는 무슨
안동을 팔고 다니는가?
그리고
안동시 예안면에서도
자네 부친은 담배조합에서
일하면서도 담배 농사짓던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담배 수납금을 역시
영양군에서 하던 수법으로
거짓과 꼼수로 돈을 왕창
모아서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느날 몽땅 들고
역시 야밤 도주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숨어서 살던 자네 집안이
아니였던가
경상북도 안동시
양반이라면
자기 부모가 지은 죄와
자네가 지은 수많은 죄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 떼고 그러면 못쓰네,
그리고 재명이 자네는
안동댐 주변에서
중학교 시절에
4~5명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자네는 안양에 있는 소년원
형무소에서
십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일을 배웠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훗날 고시에 합격 후
출세를 하자
재명이 자네는 지난 시절에
전과 기록을 다 지웠고
과거 지사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창시절에
형무소에서 징역생활을
했다는 것이 재명이 자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네의 과거지사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자네의 일가 친척들 주변과
경주이씨 가문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특히 그런 흉흉한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네
재명이 자네는
성남 시장을 두번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지금은 제1야당
거대 더불어 민주당에
대표가 되어 방탄당 뒤에
숨어서 의원 뺏지 달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개박살이 난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재명이 자네가
제1야당 대표가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깽판을 치고 있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똑바로 잘 세워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네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이 말해서
재명이 자네가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재명이 잘 들어 보소
자네는 어차피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해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땅에 민심과 하늘에 천심은
재명이 자네를 그대로
놓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네
재명이 자네가
아마도 이번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네는 아마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세상사람들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네
그리고 앞으로는
경상도 안동땅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나
안동은 예로부터
양반 고을이고
영남에 유림의 도시이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같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잡범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안동을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네
다시는 안동땅에
오지 말기를 바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무소에서
사하기를 바란다네...
ㅡ 이 형 표 ㅡ
blog.naver.com/kimkapjoo/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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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추천👍🏻
민주주의 ‘충동적 파괴’에서 ‘체계적 파괴’로 youtu.be/DiAT2zfDLhM
공소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
조작기소 특검이 출발합니다.
특검법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추락합니다.
공소취소 특검의 모든 것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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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조회수 22만이 넘은 영상!
"대북송금 관련자들의 협박과 대응"편..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outu.be/f9ttac_ZAe4?si=8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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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민주당 연말 특별후원 안내
올 한 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말 특별후원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1.18. ~ 12.31.
✔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납부세액 범위 내)
📌 정치자금영수증 신청
forms.gle/rJ9hhjCRDvMvx3Q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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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시사타파 같은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고, 최민희를 옹호해 줄 마음은 더더욱 단 1퍼센트도 없다. 하지만 오늘 폭로된 이재명·김민석 당정원팀이라는 353명짜리 실명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고 있자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등골이 오싹해진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대표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이언주, 박균택 등 현직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의 실명 계정까지 줄줄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자기 당 최고위원인 최민희를 향해 어떻게 죽여 없애죠, 땅에 묻고 싶다며 살해 방법을 묻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찢어서 술안주로 삼고 싶다는, 차마 인간의 눈으로 읽기 힘든 성적 신체 훼손 발언까지 쏟아졌다.
가만히 그 끔찍한 단어들을 보다가 문득 소름 끼치는 기시감이 들었다. 많고 많은 욕설 중에 왜 하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이 튀어나왔겠는가. 바로 그 단톡방 간판에 걸린 수령님께서 과거 자기 형수에게 시전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원조 패륜 욕설의 핵심 어휘 아닌가. 그때 최민희를 비롯한 좌파 인사들이 그 엽기적인 욕설을 두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그만큼 똑똑한 것이다라며 온몸으로 감싸주더니, 그 가르침을 충실히 독학한 지지자들이 이제는 자기네 당 여성 최고위원에게 수령님의 특허 어휘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복사해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는 발상의 원조는 또 누구였던가. 3년 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살기 등등하게 외쳤던 장본인이 바로 최민희 본인이었다. 수령님에게서는 찢는다는 단어를 배우고, 최민희에게서는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는 단어를 배운 우등생들이 마침내 스승님을 상대로 실습에 나선 셈이다.
엊그제까지 한배를 탄 동지라며 히히덕거리다가, 당권 싸움이 터지니 사흘 만에 윤리심판원 단두대에 올리고 단톡방에서는 어떻게 죽여 땅에 묻을지, 어떻게 찢어 술안주로 삼을지를 논하는 집단. 진영과 정치를 다 떠나, 오늘은 정말이지 내 남은 인생에서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단 한 번도 옷깃조차 스치며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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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이 오늘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사십 년이 되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개헌의 제1원칙으로 국회가 주도한다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개헌의 걸림돌이었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손짓한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수사 밑바닥에 깔린 시꺼먼 속내를 꿰뚫어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포기라는 미끼 하나를 던져놓고,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 세 명이 마주 앉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나눠 먹기 야합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틈만 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정치적 염증과 공포의 진짜 원천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국회였다.
우리 헌법 조문에 숨겨진 기막힌 숫자의 진실을 직시해 보자.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장관과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표면 충분하다.
반면 300명 중 한 명에 불과한 일개 국회의원의 배지를 박탈하는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에는 놀랍게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개헌(헌법 제130조)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 똑같은 정족수를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의 목에 걸어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뚱이에 헌법 개정급 방탄 장갑을 두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역사의 기록은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보다 국회의원 한 명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사십 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세 번이나 가결되었지만, 온갖 뇌물과 비리, 패륜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사십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야 동업자들끼리 윤리특위와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어 서로의 철밥통을 완벽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네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조차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릴 수 있건만, 유독 국회의원만은 탄핵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국민소환제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1987년 개헌 때 국회해산권마저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대통령보다 더 끌어내리기 힘든 절대 권력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 무적의 방패 뒤에서 지금 국회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서른 건이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마비시키고, 수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했고,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세우겠다고 겁박한다. 급기야 범죄 피고인인 권력자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감옥에 넣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날치기하고, 재외국민 전자투표법을 밀어붙이며, 지역구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빨대를 꽂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국회가 이토록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휘두르며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데, 여기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어 국회로 넘겨주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겠는가. 이원집정부제라는 포장지를 씌우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라는 간판을 내걸든, 그 본질은 이미 괴물이 된 무적의 국회에 행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어 여의도 귀족들의 영구 과두정을 완성하겠다는 꿍꿍이에 불과하다.
영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의회해산권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의회의 목덜미 위에 걸어두고 있다. 영국은 나아가 2015년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해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하원의원을 지역구 유권자 10퍼센트의 서명으로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못 박았고, 스위스와 대만 역시 유권자의 투표로 국회의원의 배지를 회수한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십 년 연속 전체 열일곱 개 기관 중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꼴찌 집단이 자신들의 개헌급 방탄 특권을 내려놓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이, 국회가 주도해 권력구조를 새로 짜겠다며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전에는 권력구도 개편을 노리는 그 어떤 개헌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 앉아 한가하게 개헌 타령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현행 법률만으로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라. 개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국회의 권력을 늘리는 개헌이 아니라, 부패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의원탄핵제와 폭주하는 국회를 즉시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을 명시하는 국회의 권력 약화 개헌뿐이다.
그러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헌법을 고치는 의결권도, 국민소환제 법률을 통과시키는 입법권도 모두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 삼백 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자기들 목에 방울을 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상적인 법과 제도의 절차로는 저 무적의 철밥통 카르텔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이 완벽한 절망감.
바로 그 출구 없는 절망의 끝에서 오늘날 시중의 민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여의도의 배지들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자기들끼리 잔칫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과거의 철인 같은 인물이라도 다시 나타나 저 썩어빠진 의사당을 한 번 시원하게 쓸어버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친 탄식이 흘러나온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의회가 민심을 배반하고 스스로 개혁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무소불위의 기득권 성채로 군림할 때마다, 대중은 언제나 법전 너머의 서슬 퍼런 철권을 그리워했다. 국회의장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개헌의 무산이 아니라, 왜 선량한 국민들이 입법부를 보며 차라리 누군가 나타나 당신들을 싹 쓸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의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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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5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또 졸속만 드러낸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만 드러낸 채 크게 후퇴했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되,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산하 캠퍼스 형태로 존치한다는 것이다. 육사는 세종시 부근으로 옮기고, 해사 공사는 지금 대로 진해와 청주에 둔다.
교육과정은 '1+2+1'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1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별 전문교육, 4학년은 통합교육으로 바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당초 완전통합안의 문제로 지적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다 1년 내내 국민의 안보불안감만 키우고 이렇게 끝나게 됐다.
지난 1년의 전개는 참 한심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국방장관 직속 자문위원회는 올해초 '2+2' 방식을 권고했다.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을 2년씩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런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7월에 사관학교 완전통합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11월 11일 자문의견 비슷하게 되돌아간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대통령은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결국 육사를 서울에서 내쫓는 것만 두드러지게 남게 됐다.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해 소동만 일으키고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농지전수조사와 닮았다. 정부는 왜 이런 짓을 되풀이하는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낙연 #사관학교통합 #졸속추진 #이재명 #정책실패 #농지전수조사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또 졸속만 드러낸 사관학교 통합>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press/det…
-중앙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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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붉은 기를 흔들고 고성방가로 중국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내 나라 도심 공원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군대처럼 열 맞춰 행진하며 소음을 뿌려대는데 단속하는 경찰 한 명 안 보인다. 만약 한국인 수백 명이 베이징 천안문 옆 공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군가를 합창하고 행진했으면 오 분 안에 공안 장갑차에 실려 가 간첩죄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증오선동죄(형법 제116조의4)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적의를 조장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단다. 아하,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예전에 전과 4범 수령님 감싸느라 살다 보면 웬만하면 전과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그 말을 기어이 사실로 증명하려고 온 국민을 강제로 전과 1범 만들어 대통령과 동급 스펙으로 맞춰주려는 전 국민 전과 보급 프로젝트였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법 조문에 적힌 적의를 조장하면 처벌한다는 그 적의라는 단어 좀 보자. 내 돈 내고 세금 내며 사는 내 나라 공원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깃발 들고 줄지어 행진하며 고래고래 중국 노래를 불러제끼는 저 꼬라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대체 어떻게 혐오가 안 생기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공원에서 불법 행진하며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이냐며 분통 터뜨리는 한국 국민만 징역 3년 감옥으로 잡아넣겠다는 기적의 법치주의. 진심으로 국민들이 중국에 적의를 품지 않기를 바란다면, 징역 3년짜리 법안부터 날치기할 게 아니라 저 기괴한 붉은 기의 행진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는 해탈의 비법이나 뇌 마취 주사부터 전 국민에게 먼저 보급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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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무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 즉 탈옥의 외주화라고 직격했다. 맨날 헛발질만 하던 국민의힘이 웬일로 정곡을 찌르는 100점짜리 프레임을 뽑아냈나 싶어 칭찬부터 해주고 싶다.
가만히 뜯어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강철 멘탈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피고인인 자기가 자기 사건 검사들을 잡아넣는 특검법을 직접 국무회의에 올려 내 손으로 방망이 세 번 두드리기는 차마 민망했던 모양이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일에 통과됐으니 지난주 화요일(10일)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건만, 그날은 슬그머니 안건에서 빼놓았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도망치듯 출국해 내일 한성숙 총리가 대리 의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내일 국무회의 자리를 피하려고 급조한 듯한 이번 2박 4일짜리 열다섯 번째 해외 순방의 목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왕복 비행기 시간 빼면 현지에 머무는 건 고작 이틀 남짓인데, 스페인에 들러 태권도 시범 행사를 구경하고 바티칸 교황청으로 넘어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온단다. 당장 시급한 정상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자기 탈옥법 방망이 치는 요일을 비우려고 세금 40억 원짜리 전용기를 띄워 태권도 시범 구경과 교황님 알현을 엮어낸 것이다.
영화 대부의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가 부하들을 시켜 반대파 두목들을 기관총으로 쓸어버리는 바로 그 시각에, 본인은 성당에서 조카의 세례식을 올리며 경건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던 장면이 그대로 겹쳐 보인다.
출국 전 SNS에 검찰 수사는 사법살인 시도라며 아직 임명도 안 된 특검에게 수사 결론까지 미리 지시해 놓고, 정작 역사에 남을 방탄 특검법 공포 도장은 한성숙 총리 손에 찍게 만들어 훗날 나는 그때 교황청에 있었고 총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할 밑장까지 빼두었다. 서울에서는 총리에게 탈옥 하청을 주어 법치를 살해하게 만들고, 본인은 바티칸으로 날아가 교황님 앞에서 성스러운 미소를 짓는 이 완벽한 분업. 이왕 바티칸에 가신 김에 교황님과 악수만 하지 말고, 고해성사실에 들어가 지난 세월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긴 수많은 결재 서류들부터 고해하고 오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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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육사 내쫓기만 남았다”
factfinder.tv/article/cmwhl7…
#팩트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