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훈사 | A-WEB

<자유와혁신 최고위원회의 임우석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유와혁신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임우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국민을 위해 6.25 전쟁에 참여한 분들과 베트남전에서 저의 조부님들과 등을 맞대고 싸우신 미국의 참전 용사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이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미국, 우리의 혈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는 26년 11월 12일 자유와혁신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재명과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대한민국의 기틀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2026년 11월 10일 새벽 4시, 현수막을 달고 있던 우리 당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게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기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 지정과 안전활동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헌바48 등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관련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진영의 도를 넘는 표현의 자유는 눈 감으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국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 피고인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으로부터 100미터 안쪽은 마치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경호’라는 이름 앞에서 일방적으로 묵살당하고, 정당의 현수막조차 한 마디에 제지당하는 현실. 이곳이 정녕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건설한 대한민국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26년 11월 10일 김미나 자유와혁신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 김미나 수석부위원장께서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김현지와 이재명 사이에 “자녀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글의 본질은 공개된 의혹과 궁금증을 솔직하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송순호에게 김미나 수석부위원장은 고발조치 당했습니다. 이후 앞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급한 그들과는 다르게 속히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해당 발언에 모욕의 의도가 없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인이 공직자나 권력 주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의 핵심이며,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서도 전과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김미나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으로 민변에게 모욕 혐의 선고유예와 거액의 민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력이 이번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와혁신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중적인 잣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가 무엇이든, 그것이 공적 인물의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궁금증을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글 한 줄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즉각 고발에 나선 과정은 더욱 선명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송순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의 집행’입니까, 아니면 특정 인물을 위한 정치적 비호입니까. 정치인과 국민의 발언과 정당한 표현이 부당한 권력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비판일 때, 곧바로 고발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영화 《더 퍼지: 일렉션 이어》에서는 1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조금 다른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반경 100m.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통치 공백지대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 근방 100m 이내의 인물을 지적할 시 국민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맞는지 국민께 설명하십시오. 김미나 수석부위원장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국민들, 지금도 피나는 노력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부당한 압박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분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 정당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려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와혁신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혁신과 함께 정도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와혁신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11.09 임우석 최고위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유와혁신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임우석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간첩단 사건, 즉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문제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2016년경부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수하며,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미·반정부·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인적·이념적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연속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입니다. 창원간첩단의 주축은 경남진보연합 소속 인사들입니다. 이 단체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도 진보당·노동·통일 운동권과 활동 영역을 공유해 왔습니다. 제주 지역 연계 조직에는 진보당 간부들이 연루됐고, 이념과 조직 형태는 2013년 통진당 이석기 지하혁명조직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통진당은 2014년 황교안 대표님, 당시 법무부장관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적·이념적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로 경남과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연루된 인사들과 그 세력들이 지금도 경남과 전국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반국가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기문란입니다. 특히 창원간첩단 사건은 기소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본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재판 진입 예정’이라는 보도만 남긴 채 또다시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끝없이 지연시키고,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행태는 이재명이 자신의 각종 재판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간첩은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고, 이재명은 그 간첩들을 비호하거나 그 세력과 연결된 이념적 토양 위에서 정치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같은 방식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면 정의가 부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와혁신은 이 이중적인 재판 지연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창원간첩단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끝없이 미루는 것처럼, 간첩 재판도 똑같이 질질 끌리게 둬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경남진보연합 등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받는 보조금·지원금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즉각 환수와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비호하는 세력들에게 국민 세금이 흘러가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민주노동당-통진당-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이념적·인적 연속성에 대해 깊이 있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이 그 뿌리 위에 서 있는 한, 이 나라의 안보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자유”와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반국가세력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통진당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그 정신으로,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원간첩단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유와혁신은 끝까지 감시하고, 고발하고, 척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와혁신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임우석입니다. 먼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함께하며 선거 일정을 완주하신 모든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한 표에 담긴 뜻을 엄중한 명령이자 막중한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와 토론회를 통해 드렸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 공약과 과제들을 빠짐없이 실천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번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선거가 어떠한 원칙과 자세로 치러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투표 시스템도 인간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오류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며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와 의지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일말의 의혹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당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며, 확인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선거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번 전당대회가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정당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듯, 앞으로 우리가 짊어질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끝까지 보필하며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당원 여러분의 뜻이 당의 운영과 실천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 동지들께서 자유와 대한민국을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 그리고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실천으로 갚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혁신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임우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