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이Tv (@chadoolj) header
차돌이Tv (@chadoolj) profile picture

차돌이TV 🎶 MoonLight TV https://teapaw.org/t.co/KsfOuHX2zy

문사모 ⤵️ 이니 💖 여니 페이스북/가입
Joined February 2012
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Photo by 차돌이Tv (@chadoolj)
아울러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로운 산식을 혼합해 기본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특수교육과 농산어촌 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별도 수요에 맞춘 특별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 중심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끝> #새미래민주당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재정개편 #주먹구구식개편 #교육정책
3
4
92
[261115_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먹구구식으로는 논란 더 키울뿐 - 학령인구 감소만 앞세운 정부 개편안... 학교 운영의 현실과 실제 교육수요 외면 - 교부금 증가율 10.1%는 과장...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훼손 우려 -교육재정 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개편안 마련해야 새미래민주당은 15일(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정부의 접근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교육의 균형 발전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단순한 인구 변화에 맞춘 재정 축소가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학생은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교육 현장의 현실 외면한 개편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건물 유지비와 급식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전기료, 행정인력 인건비 등 필수적인 고정비용은 여전히 발생한다.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보충, 다문화 교육, 학생 정신건강 및 돌봄 등은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학생 수 감소율을 교육재정 감소율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유지에 필요한 필수 비용과 지역별 교육수요, 교육격차 해소 등 실제 지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학령인구 반영률 35%의 근거는 무엇인가... 재정 산식의 타당성 의문 정부 개편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해당 비율이 실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재정 점감과 교육계 반발 사이에서 정해진 정책적 절충안인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비에는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비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고정비, 교육복지 비용 등이 함께 포함된다.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반영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미래민주당은 정부가 35%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실제 교육비용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반영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교부금 10.1% 증가 주장은 과장... 실제 재정 규모부터 따져봐야 정부는 새로운 산식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8조 8,70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 6,700억 원보다 10.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미래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실제 교부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 4,000억 원, 증가율은 3.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정부 발표의 10.1%라는 수치만으로 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실제 교부 규모와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기준으로 개편안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 입김 커지고 교육자치는 위축... 초·중등교육 재정 안정성도 흔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지방교육청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반면 정부 개편안은 새로운 산식과 미래대응기금의 영향력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교육재정 배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대학, 평생교육까지 재원을 배분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학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의 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미래민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나 교육자치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교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수운영비와 학생 수에 따른 수요재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재정을 구분하는 산정 방식과 학령인구 반영률 35%의 재검토를 제안한다.
[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먹구구식으로는 논란 더 키울뿐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press/det… -중앙당 공보국-
3
64
90
788
새민주 “정권 말기식 예스맨 내각, 특검 공소취소 작전…尹 계엄급 사법내란(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표 “여권 치밀한 공소취소 작전圖 그려” “공소취소 부정않는 이용철 법무 후보자 인사에” “특검법 기습처리, 文 사건 물타기, 감경 회유책” “‘한동훈 술’ 재탕해 역풍 교란하며 李 책임회피” “공소취소 강행하면 尹 친위쿠데타 못잖게 심판” 황인수 최고위원 “권력자 ‘법의 지배’ 예외 아냐” “특검은 권력비리 발힐 예외적 제도” 남용 비판 “민주화 외쳐놓고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자해”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퇴진, (성남 라인 출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53
73
838
[261115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또 졸속만 드러낸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만 드러낸 채 크게 후퇴했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되,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산하 캠퍼스 형태로 존치한다는 것이다. 육사는 세종시 부근으로 옮기고, 해사 공사는 지금 대로 진해와 청주에 둔다. 교육과정은 '1+2+1'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1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별 전문교육, 4학년은 통합교육으로 바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당초 완전통합안의 문제로 지적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다 1년 내내 국민의 안보불안감만 키우고 이렇게 끝나게 됐다. 지난 1년의 전개는 참 한심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국방장관 직속 자문위원회는 올해초 '2+2' 방식을 권고했다.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을 2년씩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런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7월에 사관학교 완전통합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11월 11일 자문의견 비슷하게 되돌아간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대통령은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결국 육사를 서울에서 내쫓는 것만 두드러지게 남게 됐다.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해 소동만 일으키고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농지전수조사와 닮았다. 정부는 왜 이런 짓을 되풀이하는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낙연 #사관학교통합 #졸속추진 #이재명 #정책실패 #농지전수조사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또 졸속만 드러낸 사관학교 통합>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press/det… -중앙당 공보국-
3
184
236
1,631
차돌이Tv retweeted
새민주 “정권 말기식 예스맨 내각, 특검 공소취소 작전…尹 계엄급 사법내란(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표 “여권 치밀한 공소취소 작전圖 그려” “공소취소 부정않는 이용철 법무 후보자 인사에” “특검법 기습처리, 文 사건 물타기, 감경 회유책” “‘한동훈 술’ 재탕해 역풍 교란하며 李 책임회피” “공소취소 강행하면 尹 친위쿠데타 못잖게 심판” 황인수 최고위원 “권력자 ‘법의 지배’ 예외 아냐” “특검은 권력비리 발힐 예외적 제도” 남용 비판 “민주화 외쳐놓고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자해”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퇴진, (성남 라인 출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1
160
1
239
2,529
[261111_제15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당대표 모두발언]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증후군’… 조작기소 특검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인가: 사법리스크 지우려다 임기리스크 키우는 ‘자폭 정치’ #이재명 #공소취소 #한동훈 #사법리스크 #임기리스크 #조작기소특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증후군’… 조작기소 특검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인가:사법리스크 지우려다 임기리스크 키우는 ‘자폭 정치 ’] 이재명 정권의 2기 인사는 벌써 임기 말 풍경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퇴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 역대 정권은 레임덕이 깊어질수록 쓴소리하는 인물보다 심기 경호에 능한 측근을 중용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인사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인사는 임기 말, 국정은 레임덕, 사법은 방탄 모드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역시 정권 말기적 초조함을 드러낸다.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얻으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법을 앞세워 법과 원칙을 외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作戰圖)'다. 첫째, 금요일 밤의 기습 처리. 주말을 여론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시간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끼워 넣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패이자 물타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셋째, 감경 제도라는 회유용 당근. 관련자들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유인책까지 장착했다. 넷째, 한동훈 '술파티' 논란 재소환.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끌어내 특검법 역풍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대통령의 책임 회피용 알리바이. 공소취소 권한을 빼달라고 하고, 법안 공포를 다룰 국무회의마저 피한다. 공소취소와 거리를 두는 듯하지만, 오히려 최종 목표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 이처럼 절차는 치밀하고, 명분은 교묘하다. 윤석열의 계엄이 노골적인 헌정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법률의 외피를 쓴 사법질서 교란이이자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권이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다. 설령 공소취소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는 없다. 법적 부담은 덜어낼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 없다. 국민을 한때 속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고, 방탄에 집착하다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자충수. 이재명 정권이 끝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못지않은 헌정사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권력으로 공소는 취소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공소취소가 정권의 구명줄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을 재촉하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공소취소 #한동훈 #사법리스크#임기리스크
37
56
552
조계원 “이 대통령 세계인이 존경” 발언 뭇매… 조 측 “과한 표현” (미디어오늘)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듣는 사람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라며 “장외집회에 나온 시민들의 행렬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화 사법체계를 흔든 여당 폭주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국민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아부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 용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며 ”온 세상을 동원해 대통령을 치켜세워도 국민의 눈과 귀까지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다. mediatoday.co.kr/news/articl…
98
2
130
1,412
전병헌 “조작기소 특검, 李 공소취소 위한 방탄”(시사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 감경 제도 등을 거론하며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sisaon.co.kr/news/articleVie…
1
36
49
503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 이광용 최고위원 모두발언 2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법률 방패 세운다고요? 대통령 변호인이 인사 검증·공직 감찰·법률 해석·정보·금융감독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보은입니까? 공직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단과 관련 인사들의 공직 진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 주요 공직 임명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3. 대통령 관련 사건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피와 독립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는 사람이지,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정부 #보은인사 #변호인 #대통령법률방패 #국민의세금 #권력사유화 #대통령실 #청와대 #새미래민주당 #정치쇼츠
1
109
1
145
939
차돌이Tv retweeted
✨이낙연의 사유 VLOG✨ TV의 앞과 뒤...'강적들'의 재미난 뒷애기들 TV조선 시사프로그램 '강적들'에 두번째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TV로 방송되지 않은 재미난 뒷얘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youtu.be/awQjfeZJ5DY?si=sPse…
232
363
2,402
차돌이Tv retweeted
전병헌 “조작기소 특검, 李 공소취소 위한 방탄”(시사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 감경 제도 등을 거론하며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sisaon.co.kr/news/articleVie…
1
153
208
2,206
차돌이Tv retweeted
[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증후군’… 조작기소 특검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인가:사법리스크 지우려다 임기리스크 키우는 ‘자폭 정치 ’] 이재명 정권의 2기 인사는 벌써 임기 말 풍경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퇴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 역대 정권은 레임덕이 깊어질수록 쓴소리하는 인물보다 심기 경호에 능한 측근을 중용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인사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인사는 임기 말, 국정은 레임덕, 사법은 방탄 모드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역시 정권 말기적 초조함을 드러낸다.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얻으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법을 앞세워 법과 원칙을 외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作戰圖)'다. 첫째, 금요일 밤의 기습 처리. 주말을 여론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시간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끼워 넣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패이자 물타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셋째, 감경 제도라는 회유용 당근. 관련자들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유인책까지 장착했다. 넷째, 한동훈 '술파티' 논란 재소환.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끌어내 특검법 역풍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대통령의 책임 회피용 알리바이. 공소취소 권한을 빼달라고 하고, 법안 공포를 다룰 국무회의마저 피한다. 공소취소와 거리를 두는 듯하지만, 오히려 최종 목표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 이처럼 절차는 치밀하고, 명분은 교묘하다. 윤석열의 계엄이 노골적인 헌정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법률의 외피를 쓴 사법질서 교란이이자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권이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다. 설령 공소취소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는 없다. 법적 부담은 덜어낼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 없다. 국민을 한때 속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고, 방탄에 집착하다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자충수. 이재명 정권이 끝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못지않은 헌정사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권력으로 공소는 취소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공소취소가 정권의 구명줄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을 재촉하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공소취소 #한동훈 #사법리스크#임기리스크
4
257
5
357
4,478
'조작기소 특검' 결국 "탄핵"의 사유? | 전병헌-펜앤마이크 6 조작기소 특검법이 집권여당의 주도로 26년 11월 6일에 통과되었습니다. 12건 중에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아무리 공소 취소 권한이 없었다 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기소된 것이 조작이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죄를 지우겠다는 것은 권력으로 죄를 면소받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판을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판을 없애도록 만드는 것,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이 이것은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는 탄핵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병헌은 꼬집습니다. 정권만 교체가 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낸 법 왜곡죄로 원위치시켜서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잡아들이면 된다고. *영상 출처 : 26년 11월 4일 자 펜앤마이크TV 채널 '펜앤초대석’ #조작기소특검 #이재명 #유시민 #탄핵 #법왜곡죄 #전병헌 #정치쇼츠
3
56
80
751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일상을 지킵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소방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Made with AI
49
60
470
[261109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 수렁이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는 권력의 집념이 대한민국을 지독한 수렁에 더 깊게 밀어넣었다.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 두 달 반 된 법무장관에 성남인맥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기소특별법을 최종처리했다. 그들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토대를 그렇게 구축했다. 특검법에 따라 등장할 특검팀은 재판에 가 있는 대통령 사건 등을 재수사한다. 특검팀의 임무는 그들 사건의 수사나 기소의 ’조작‘을 집어내는 일이다. 그 다음은 바로 공소취소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국민에게 눈속임을 했다. 그들은 당초 법안에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부칙을 두었다. 10월1일 폐지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인정했었다. 설령 특검이 공소취소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조작‘이라고만 하면, 법무부장관을 통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법 이래의 철칙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도 세계 공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누구나 받는 재판을 대통령만 받지 않으려고 재판의 시작(공소) 자체를 없애려 한다. 집권세력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대통령은 자기 사건들이 조작됐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도, 검찰도 이제까지 ’조작‘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특검팀이 조작이라도 감행할까 두렵다. #이낙연 #이재명 #조작기소특검 #공소취소 #법치주의흑역사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press/det… -중앙당 공보국-
176
223
1,524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이 대통령을 세계인이 존경한다고? 민주당 대변인, 혹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comment/d… -중앙당 공보국-
47
1
72
1,408
더민주 신천지 내전은 끝나지 않았다. 시즌2 개봉박두 | 전병헌-펜앤마이크 8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는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신천지연합'이라는 허위사실이 승부를 가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병헌은 이를 범죄에 가까운 해당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면 당선무효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한다"고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김민석 당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이라 비판합니다. 지금도 김민석 측에서는 "화합을 위해 덮은 것이다"라며 정청래 대표와 친청계가 신천지와 관련 있는 것처럼 여전히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2라운드는 불가피합니다. 주도권은 싸움 잘하는 정청래 선수가 틀어쥐었고,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꼬집습니다. *영상 출처 : 26년 11월 4일 자 펜앤마이크TV 채널 '펜앤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 #신천지연합 #허위사실유포 #정치쇼츠
1
44
71
598
[261107_이낙연 제45대 국무총리] 강적들 663회 출연 <TV CHOSUN> ✔️이낙연 "한미동맹 지금이 최악이다" 강력 경고, 왜 ? youtube.com/shorts/gr47QydKj… ✔️여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조바심 때문 ? youtube.com/shorts/8ow0glkVZ… ✔️국힘'397억 반환'위기, 민주당도 ? youtube.com/shorts/hEiN_be-W… ✔️김민석 압박하는 정청래, 새 깃발은 무엇 ? youtube.com/shorts/NhmIxlYR2…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 예산안에 대한 강적들의 평가 youtu.be/-bQOW0dX1hQ?si=CcrV… ✔️세간의 이목 집중, 무죄 판결이후 보수통합 구심점으로 떠오른 오세훈 youtu.be/chs3ZW4B8YU?si=OHHY… ✔️기존 언론 중심에서 플랫폼 직접 소통방식으로 확장한 이대통령 youtu.be/TdHMO8e3H7I?si=kNp5… ✔️이, SNS에 올라온 언론보도 반박글, 가짜뉴스와 보도 책임 놓고 공방 youtu.be/ycGYWRFG2iA?si=lgVw…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여야의 대치 속 본회의 문턱넘은 조작기소특검법 youtu.be/Sfe0r9rK9N8?si=Q8ik… ✔️당대표 책임론 확산 신천지 의혹에 공개사과로 고개숙인 김민석 youtu.be/8Mu9zi1OBNg?si=qwWb… ✔️이 대통령 '공소취소' 실현 가능성은 ? youtube.com/shorts/qye6zOaLg…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 youtube.com/shorts/t9IB0rhL9… ✔️정치계 나훈아 vs 남진, 40년 만 매치업 youtube.com/shorts/aJcSuZrMN… #이낙연 #강적들 #김무성 #TV조선
48
66
947
차돌이Tv retweeted
김무성·이낙연 토크 “장동혁 ‘북치기 소년’ 보기싫다” “李 ‘연말’ 공소취소했다간…” (디타) 양당·李정부 맹비판…보수통합 조건엔 입장차 5선 의원과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도 “(당권을 지킨) 그동안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얘기일 거”라며 “올림픽공원 쫓아다니는 식으로 자꾸 해 갖고 당권 유지엔 도움될지 모르지만 보수세력 부활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모색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거다.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통큰 포용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4
235
6
318
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