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수사 무마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하나. 2019년 버닝썬 사건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 지휘, 이후 감찰·징계와 윤규근 전 총경 인사를 국정조사해 주십시오. 둘. 다음 질문에 당시 책임자들이 답하게 해 주십시오. - 검찰은 수사 초기에 왜 경찰 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 지휘를 택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 152명 수사단이 윤 총경을 송치하며 기소 의견을 붙인 혐의는 왜 ◇◇◇◇◇ 단속 정보 관련 직권남용 하나였는가? - 초기 참고인 조사에서 □□□ 정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의 금융거래를 왜 추적하지 않았는가? 이후 금융·통신 압수수색은 무엇을 밝혔는가? -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된 「의도적 부실수사」 정황은 무엇이었는가? 누가 수사를 막거나 축소했는지 확인했는가? - 윤 총경이 2019년 3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3월 13일 주선한 경찰청장·청와대 비서관 만찬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3월 26일로 잡혔다가 취소된 경위는 무엇인가? - 지휘부가 내사를 막았다는 경찰관의 진정은 어떻게 처리됐는가? 검찰의 「윗선 개입」 수사는 무엇을 밝혔는가?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 전직 직원은 경찰의 무료입장을 봤고, 감찰 담당자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증언은 수사했는가? 누구를 조사했고 어떤 결론을 냈는가? - 폭행 신고자의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는 무엇인가? 2018년 12월 VIP룸 성폭력 신고 때 왜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관 6명에게 견책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윤 총경을 2024년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 앉힌 인사는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 셋. 2019년 당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강남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지능범죄수사대장, 서울중앙지검 지휘 검사, 메시지를 받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찬 대상이던 비서관들, 윤규근 전 총경, 2024년 인사 결정권자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진정을 낸 경찰관은 참고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위증은 고발해 주십시오. 넷. 2019년 경찰청 전산 접속 기록, 버닝썬 수사 기록과 송치 의견서, 검찰의 수사 지휘·처분 기록, 감찰·징계 유보 기록, 2024년 송파경찰서 인사 결재 문서를 제출받아 주십시오. 기록의 이관·폐기 경위도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 조사 결과와 책임 소재를 보고서로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해 주십시오. 경찰 유착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 퇴직 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약물 성범죄 신고의 초동 대응을 고쳐 주십시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적접촉 신고는 149건이었지만 감찰·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찾아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 국정조사가 열리지 못하면 2024년 인사와 퇴직 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주십시오. 일곱. 남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저지르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여덟. 클럽의 돈과 마약, 클럽 안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씨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국정조사로 밝혀 주십시오. #버닝썬 #경찰유착·수사무마_의혹_규명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