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10.27 국무회의 발언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인 10월 27일 국무회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제의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를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 보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늦은 밤 이대통령은 SNS로 "크게"도움이 안된다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해명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연설명에도 해당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과 임금이 마치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의 원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국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조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의 "전부 다"를 본국에 보낸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나의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해명할 이유도 없다. 농업현장의 인구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논의에서 현재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임금을 폄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해당 발언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농촌의 인력난의 현실을 지워버린다. 매주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빈소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죽음이 많다. 죽음의 현장은 공장, 공사장, 어업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생을 마감한 故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불과 며칠전이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이주노동자에게만 부과되는 식비, 숙소비 등을 갈취당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들은 이주노동자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시기 하늘길이 막혀 농작물 수확조차 어렵던 현실은 잊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혐중집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극심히 배척하는 언어가 집회의 현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오게 된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 지적하듯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차별과 혐오라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언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인의 돈을 벌어 본국으로 빼돌린다는 식의 발언,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농촌 등에서 선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득 담은 발언들이 켜켜이 쌓여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명백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혐오발언이다. 혐오발언이 조롱적 언어로 점철되거나 비하적인 단어들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어제 국무회의 이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짚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변명 없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6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 — 환대의 항해
📣 오프닝 포럼에 초대합니다!
📖 바울에게 차별금지법을 묻다
— 사랑, 성서해석,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 바울의 편지는 정말 성소수자를 정죄하는 근거일까요?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으로 대표되는 바울의 본문은 오랫동안 기독교 성윤리의 규범으로 작동하며 성소수자들을 억압해왔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 과연 바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 바울이 정죄한 행위는 오늘의 동성애일까요?
❓ 공적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실천할 때 바울의 규범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번 포럼에서는 바울을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 성서해석,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을 이해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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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7:30–9:30
📍 장소 | 향린교회 본당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발표 | 김선용 (신약성서학자, 독립연구자)
💬 토론 | 김혜령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주관 |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평등세상)
🔗 전체 프로그램 안내
equalworld.k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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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쏟아지는 폭우속에 80여명의 사람들이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의 발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피켓을 손에 꼭 쥔 참가자들의 사진이 지난 한 달 관련 기사에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오늘 9월 30일은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 달의 시간은 무엇이 추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가이드북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단 2주만인 9월 10일, 국회에서 가이드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가이드북에 담겨야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시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입장에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성소수자가 포함된 내용의 가이드북 발간으로 입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의 첫 날과 마지막 날 이토록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교육부를 향해 학교안에서 혐오와 차별의 피해를 겪고있는 성소수자 청소년과 교직원을 지우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러 모여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차별의 양태를 가장 잘드러내는 사유들이 삭제되어 시작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19년째 우리를 지우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열어야하는 바로 이 현실이 학교에서도 한국사회에서도 몰아내야하는 혐오·차별의 장면입니다. 지난 긴급토론회와 오늘의 기자회견이 준비되며 수없이 많은 학교안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존재를 지우자는 주장, 민원을 빙자한 바로 명백한 혐오발언들이 지우려고 하는 실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부는 이 요구들을 단호히 끊어내야합니다. 혐오차별표현대응 가이드북의 시작이 그러한 혐오와의 단절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교육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혐오차별표현대응 가이드북의 조속한 발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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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포함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 이제는 장관이 응답하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과 차별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는 성소수자 학생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혐오를 없애겠다며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과의 면담에서는 아직 가이드북의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도에서 이러한 해명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미 8월 중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가이드북 초안을 교육청 담당자들에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그마저도 다음날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며 이미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교육청들에서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미 교육부가 내세운 근거가 무너진 이상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즉각 성소수자를 포함한 제대로 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한 달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장관이 져야 한다. 그럼에도 최교진 장관은 사전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 성소수자 내용 삭제의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응답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성소수자 청소년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선생님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학생 배제! 그게 혐오입니다”
“교육부가 민원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 가득한 학교”
지금 교육부를 둘러싼 현수막들의 문구이다.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은 분명히 학교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을 민원을 이유로 지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관련 경위를 해명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하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삭제 경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6년 9월 30일
총 52개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부울경퀴어웨이브,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상담공간 서로오롯,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혐오없는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청년진보당,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큗,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을 대표해(?) 방콕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둔 오늘, 방콕에 와있습니다. 장예정,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과 소속단체이기도 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200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배척 및 관련 불관용 반대 세계회의(WCAR)’에서 채택된 더반선언 2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아시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 행사 :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Asia>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에 한국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노력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 특히 종교계 반대,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오늘 행사에 참여한 국가와 단체들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아시아 국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도록 결정되는지 후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징계를 넘어 배움과 공존으로: 배재고 ‘스타벅스’ 사건 해석하기_최새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혐오표현은 과연 처벌한다고 하여 근절되는가?
✅우리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이야말로 혐오표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
전문 읽기👉equalityact.kr/article4
[9. 27. 마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성소수자 교직원·청소년과 만납시다! ”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버스 신청
🌈신청링크 : forms.gle/RD6QZQz5FnVkePxD6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9월 30일(수) 교육부 앞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단체버스로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함께 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교육부 앞(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공동주최: 함께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서울출발 버스 안내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8시 50분
- 집결장소 : 사당역 공영주차장
📍당일 일정
- 11:00~11:30 기자회견
- 11:30~12:50 교육부 앞 점심시간 피켓팅
📍문의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email protected])
차제연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시는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의 나나님께서 919기후정의행진 오픈마이크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덥고 추울까를 걱정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여름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에 시달렸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폭염 피해와 혹독한 추위에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의 소식은 너무나도 자주 들립니다. ‘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은 지구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우로 인해 지층 집이 침수되는 등 반성매매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도 기후재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근원은 ‘성장’과 ‘개발’만 중시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과 소수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주민, 비인간 동물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착취하고 수탈하며 불평등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생존을 위협하고, 불평등이 극심한 작금의 현실을 모르쇠한 이재명은 ‘국가 성장’을 위시하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 누구와 무엇의 착취가 존재할까요.
포악한 불평등과 기후재난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결과입니다. 이 기만적인 사회를 끝장내기 위해 평등사회 이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차별과 빈곤이 해소된 사회,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안온한 삶을 누리는 사회일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반성매매 운동 역시 성판매자의 사회적 · 법적 처벌 중단을 외치며 동시에 성판매자 앞에 놓인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불균형하게 배치된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차별 문제, 성매매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이윤과 성장만을 위해 달리는 이 사회를 멈춰 세웁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권력관계가 배태된 세상을 바꿉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