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참호구축', ’셀프 연임'은 막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세우겠습니다!>
- 3연임 하려면 주주총회 75% 찬성
-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 주주 견제는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은 확실하게!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CEO 승계절차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견제기능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오늘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CEO의 '참호구축'을 원천차단하겠습니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현 CEO의 승계절차 부당 관여를 금지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둘째,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지주 CEO는 주총에서 선임하고, 선임·연임 과정에서 임추위와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셋째, 주주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지원합니다.
넷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하고(Say-on-Pay), 고액 보수자의 개인별 보수 공시도 확대합니다. 고의·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Clawback)도 도입합니다.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 #셀프연임방지 #주주권익
<일한 기록도 신용으로 인정! 금융 문턱 낮춥니다>
- 건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근로이력 신용평가에 반영
- 비정형근로, 소득 특성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내년 출시 추진
오늘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금융·노동 유관기관도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경제활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의 신용평가는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비정형적인 고용형태와 불규칙한 소득 등의 이유로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금융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납부이력과 근로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근로형태에 맞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금융상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금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이 더 많은 국민의 노력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키우는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노동부 #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포용금융
<집중투표제 '꼼수 회피'는 드러내고, '깜깜이 주총'은 걷어내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강화로 주주권익 보호
-주주환원 정책부터 소액주주 보호까지 투명하게 공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주주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11.6.)
첫째, 집중투표제 '꼼수 회피'를 드러내겠습니다.
집중투표제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사 수나 임기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소액주주 보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등 주주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주주보호 방안이 있는지, 소액주주의 의견을 고려했는지 밝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깜깜이 주총'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공 여부, 배당정보 조기공시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주주환원 정책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과 자사주 관련 정책을 공개해 기업이 주주환원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금융위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더욱 투명하게, 주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주보호 #주주환원
<금융의 생명은 신뢰, 보안에는 조그만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전 금융권 580여 개사 외부접점•내부통제 전수점검
-형식적 점검과 안이한 대응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금융권 보안체계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보안은 그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고객의 돈과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금융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철저한 보안점검을 주문했지만, 이후에도 주변부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침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취약점을 찾고, 이미 드러난 위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전 금융권은 이번 사고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580여 개 금융회사의 전체 IT자산의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수점검하겠습니다. 소비자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AI 기반 신보안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안은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경영과제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운 경우,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금융에서, 사고를 미리 막아내는 금융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금융의생명은신뢰 #전금융권전수점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 아시아기업지배구조 협회(ACGA) 평가 순위 8위에서 5위로 상승
기쁘고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2026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로,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일반주주 보호와 이사회 책임성 강화 등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이 실제 기업의 경영 관행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투자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news.einfomax.co.kr/news/art…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기업지배구조평가 #상법개정 #투자자체감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공모주 시장에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리 공모주 시장은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한 뒤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단기 차익보다 장기투자, 과열된 가격보다 합리적인 공모가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건물의 주춧돌처럼 공모주 시장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 전 투자를 약속하고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중·장기 기관투자자입니다. 사전 수요예측을 통해 주관사는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는 기관투자자 물량에서 배정하므로 일반투자자의 청약 물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공모주시장 #코너스톤 #사전수요예측
< '바이낸스 해킹'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점검회의, 보안강화 조치 당부>
지난 10월 30일 세계 최대규모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무단출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시장 영향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바이낸스 사고의 원인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유사한 침해사고가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강화 조치와 상황발생시 당국과의 긴밀한 대응체계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범죄에서 그 어느 국가나 기업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는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이 해킹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업계와 함께 긴밀한 소통과 대응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바이낸스해킹 #긴급점검회의 #보안강화
< 금융이 산업을 찾아가겠다는 약속,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천합니다! >
- 은행-보증기관-지자체의 최초 연합작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조 5천억 공급
- 납품대금은 더 빨리, 대금회수 위험은 더 낮게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습니다. 금융이 책상에 앉아 자금 수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도 16개 은행 등과 함께 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금융이 연합작전에 나섭니다. 은행은 3천억 원의 특별출연으로 힘을 보태고, 보증기관은 15배의 보증을 제공하며, 지자체는 지원기업 발굴과 이차보전 등에 참여합니다.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천억 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약 9천여 개의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를 개선해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연간 약 117조 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더 일찍 현금화될 수 있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셋째, 납품기업에 떠넘겨졌던 대금 회수 위험을 바로잡겠습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하면 판매기업이 대신 상환해야 했던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구매기업의 부실이 협력 업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연간 26조 9천억 원 규모의 관련 보증채무 부담을 덜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공급 규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막힌 곳을 찾아 뚫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산업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현장에서 듣고, 현장의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생산적금융 #지역지원 #중소기업지원
<회계는 기업의 정직한 언어, 시장의 신뢰 인프라입니다.>
「제9회 회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기업의 경영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하여 시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가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숫자로 보여준다면 외부감사는 이를 독립적인 시각에서 확인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계와 외부감사는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회계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도 회계업계와 자주 소통하며 기업의 정직한 회계 처리와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 관행이 꾸준히 쌓여 시장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회계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신하시는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회계의날 #신뢰인프라
<포용금융의 선봉, 미소금융이 나섭니다!>
- 기업과 금융권 힘 모아 8천억 원 신규 조성
- 담보는 부족해도, 꿈까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 청년의 꿈과 자영업자의 재기, 미소금융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업과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자립의 길을 함께 찾는 '풀뿌리 금융' 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미소금융이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미소금융 재원 기부 협약식」에 함께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NH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우리·하나·IBK기업은행이 총 8,000억 원의 재원 마련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재원을 바탕으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27년 5,000억 원, '28년 6,000억 원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 배달 라이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청년, 농촌 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에 맞는 상품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소금융 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귀한 뜻을 모아주신 기업과 금융회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금융이 현장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미소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미소금융 #포용금융 #풀뿌리금융
<싱크홀에 디도스, 복합재난에도 금융 서비스 장애 없도록...'금융분야 안전한국훈련' 실시 >
오늘 금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2026년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의도 인근 대형 싱크홀 발생, 디도스
(DDoS) 공격으로 전산센터 일부 시스템이 마비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재난 상황 인지부터 전파,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진압 등의 현장 훈련과 함께 전산장애 대응 토론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지하에는 통신이나 전력 등의 여러 선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동구라는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싱크홀이 발생하여 공동구가 손상되거나 하면 금융 전산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이에 따라 국민 생활 곳곳에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훈련이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 제로(zero)”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금융전산 인프라의 안전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안전한국훈련 #장애제로
<빚으로 막막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1375(일상치료)로 전화하세요.
-상담부터 채무조정, 재기의 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10월 29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1375는 불이 나면 119가 떠오르듯, 대출·카드비·통신비 등의 연체가 우려되거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통화료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재무 컨설팅,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일반 상담부터 금융·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 도중에 정책서민금융, 법률지원 등 타 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 종료 없이도 바로 연결되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심리위기나 불법사금융 피해와 함께 중증 질병·고령 실직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계시는 경우, 일반 상담보다 더 세심히 살펴 위기 확인 시에는 관련 전문기관 신속 연계, 채무조정 이행·조정 지원 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만난 한 이용자는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받다가 전화를 끊지 않고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사들도 시범운영 이후 상담전화가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복지·고용·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해왔습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1375 한 통의 전화가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도 ☎1375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영상보기 : youtu.be/tBGjBj7A3MA?si=8PDg…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채무상담대표번호1375 #일상치료1375 #빚고민1375
<내부정보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로 부당이득, 중수청에 고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8일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유명인 참여 유상증자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안 등에 대해 중수청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을 활용한 강제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과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만큼, 보다 조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주가조작패가망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제7차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①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② 금융공공기관부터 바꾸겠습니다. '회수'중심에서 '재기' 중심으로!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4.9조원 소각
오늘 일곱 번째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습니다. 포용금융이 현장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신용점수 몇 점 차이로 은행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분들, 급한 마음에 더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했던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 분들에게 유독 엄격했던 금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 금융회사와 함께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용금융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기준부터 바꾸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도입합니다. 포용금융에 힘쓴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등 감독상 인센티브와도 연계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이 손해나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 실천할수록 박수받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연체 채무를 '회수'가 아닌 '재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변화는 민간 금융권이 앞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포용금융을 이끌어야 할 금융공공기관이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연체를 쌓아온 것은 아닌지 무겁게 돌아봅니다.
공공부문의 채권관리 원칙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연체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다가왔을 때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의 채무는 시효를 완성하고, 두 번째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칙에 따라 이미 쌓여 있는 장기연체채권도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기관마다 달랐던 채권관리 기준도 하나로 맞추겠습니다. 보증부 대출이라는 이유로 지원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금융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지금, 포용금융 평가체계와 공공부문의 변화가 금융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금융위원회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금융대전환 #포용금융대전환 #채무자보호 #채무조정 #재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