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이

[논평] 아들은 미성년자 성폭행, 아빠는 피해자 보복살인? 성북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와 아들 신상 공개하라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서 59세 남성이 아들이 저지른 성폭력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불과 15세로,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가해자의 부친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성폭력을 비롯해 스토킹, 여성 대상 테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당하거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의 부친이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여성테러 살인사건에서는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해 가며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증거를 감추는 데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성범죄 건은 지난 3월 불구속 송치되었고, 8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아들은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절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단순 별건의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유인 범행을 반복해 왔다면, 그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만남을 매개로 남성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가 동원되거나 착취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성착취나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수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 랜덤채팅을 비롯해 오픈카톡방, 디스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에게 접근하고, 그루밍을 거쳐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끌어들이는 수법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기반이 없는 여성 청소년일수록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정부는 여성 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살펴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겠다’, ‘쉼터 지원을 늘리겠다’는 피상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역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북경찰서는 보복범죄의 동기와 범행의 계획성을 낱낱이 밝혀내십시오. 부친과 아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즉각 결정하고,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와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더 이상의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 11. 12.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