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10년전 결정의 근거 자체가 변화했는데, 러우 전쟁 이후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원전 추진 계획이 난립하고 소형원전이 각광받고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10년전 결정을 비난하는건 무의미
9. 추가로 정부가 바뀐 이후 무분별하게 탈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일관성있는 국가정책이 흔들리고 시민들의 컨센서스가 망가진게 더 큰 문제임 이제 무엇을 신뢰할지 국가의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번정부 역시 갈팡질팡 하는게 문제임 최고 결정권자의 중요성이 다시 느껴짐
친원전주의자들은 원전의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낮게 잡거나 안이하게 고려하면서 친환경에너지의 비용과 책임은 늘려 잡는 경향이 있다. "강남원전", "서울원전"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테스트 지표라고 본다. 나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남에게도 부담시킬 수도 없다.
전기 생산 관련 현직이 썰 풀어드림
결론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정부 방침에따라) 결정하는대로 시장논리로 움직일거라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함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닌 여론이 제일 중요하니 목소리 크고 사람 많은게 장땡임
그래도 사실이 궁금하면 아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