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도 1심 무죄.
김건희에게 명품백이 건네진 사실은 인정됐고 가방값은 김기현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다.
‘햄버거 회동’ 군인 8명에 이어 또 무죄다. 윤석열, 오세훈 등 잇따른 무죄 판결이 사법부 정치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사건마다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곧 12·3 내란 2년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사법부마저 정치의 논리에 휘둘린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 그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 앞에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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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죄, 오세훈 무죄.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재판부, 같은 구조, 같은 결론. 1심 유죄를 뒤집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1심이 인정한 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은 무엇이었나. 국민을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특검은 즉각 상고하라.
v.daum.net/v/202610231410311…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 아니다’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옹호한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게다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오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과 징계안 제출했다. 경고한다. 국회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힘 스스로 징계 제명하라.
v.daum.net/v/202610011510318…
오늘 낮 대법원 항의방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11시까지만 근무하고 도망.
조희대는 '재제청 기습 거부'라는 중대 행위를 하면서,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일말의 상의나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장조차 모른다면, 조희대 혼자 왕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조희대의 오만한 권력욕 강력 규탄한다!
v.daum.net/v/202609231531126…
윤석열 때는 적극 협조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요구에는 ‘헌법’ 내세워 거부?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우할 거부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적 없다. 재제청 거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무시하는 처사. 입으로는 헌법, 행동은 헌법유린.
v.daum.net/v/202609221047487…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이에 더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026년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천만원대인데, 다른 지방국립대는 2천만원대에 불과.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열순에 비례한다는 설도 있음.
정부는 다음달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단추로 3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5년간 최대 5천억을 지원한다고 함. 더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v.daum.net/v/202608281643018…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모욕하는 행사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해 5.18을 '소요사태'로 모독하고 전두환을 미화했다. 용납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자 민주영령과 유족에 대한 중대 가해다.
이진숙 제명! 국회도서관장 파면!
방조하면 국힘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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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위한 국조 연장안도 합의했다.
투표용지 부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다. v.daum.net/v/202607301426482…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명태균에게 조사 의뢰하고 대납시킨 사실 확인 “죄질이 나쁘다”고 못박아. “의뢰한 적 없다”던 오세훈의 말이 거짓이란 판결.
이정도 상황이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
법원의 신속한 후속 재판을 촉구한다.
v.daum.net/v/202607221553004…
법정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그러나 악질적 불법사채 범죄와 지옥은 계속되고 있다. 협박은 물론이고 성착취까지.
수사기관이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 불법사채조직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v.daum.net/v/202606260435287…
국힘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의장께 제출하라!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이 이미 한참 지났다.
법대로라면 5월 26일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5월 2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했다.
그동안 협상을 위해 국힘 정치일정 등을 고려했지만, 이제 더 늦어지면 국회는 9월까지 일 못한다. 민주당은 법대로 진행할 것!
v.daum.net/v/202606230440138…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차질 없이 진상규명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에 계속 집중할 것이다.
v.daum.net/v/20260616144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