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왔섭 retweeted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온라인투표가 단독 투표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처럼 당대표, 최고위원 순으로 여성-청년-노인 등 부문을 이어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청년, 노인 등 부문위원장 투표 대상자이신 분은 여러 개의 온라인투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국여성위원장" 투표인지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 투표일시: 11월 1일(일) 10:00~17:00
- 투표방법: 온라인투표(스마트폰, PC)
※ 투표 링크는 더불어민주당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됩니다.
※ 투표 시 캡차(Captcha) 보안인증(그림 맞추기)이 필요합니다.
봄이왔섭 retweeted
유시민씨.. 일반인이었다면 구속 깜이라는 지적이
youtube.com/shorts/GzUy-esgc…
봄이왔섭 retweeted
사랑하는 이소영 장관님
알뜰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장관업무 잘 하시지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1박 2일 경상권 현장방문 - 첫째 날 기술혁신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충청권 방문에 이어 두 번째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권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입니다. 유년시절 살았던 곳이라 더욱 반가운 도시입니다.
울산은 특별한 창업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이면서, 유니스트를 포함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학의 연구인력들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경북 영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냉각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이 회사는 ESS와 AI 데이터센터용 냉각시스템 제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스스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혁신적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했습니다.
대마의 일종인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과 기존 규제의 타당성 사이에서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1박2일 경상권 현장 방문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인과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RT @Jaemyung_Lee: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
This quoted post is unavailable.
봄이왔섭 retweeted
경찰개혁
일선 경찰수사관 출신의 조언
매우 공감합니다
youtu.be/nzGcF5_Q73o?si=PtsO…
봄이왔섭 retweeted
〈우리 시대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선생님.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연기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 속 인자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봄이왔섭 retweeted
3일 남았습니다.
su*******1067님이 X에 남겨 주신 글을 포스터에 담았습니다.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온 김남희이기에 지지합니다. 후보님이 열어갈 성평등한 민주당의 미래를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기호 1번 김남희 반드시 승리합니다. 💪🔥"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동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천으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작은 날갯짓들이 모이면 큰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을 마지막 3일 동안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여성 대의원·여성 권리당원께 알려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11월 1일(일) 온라인 투표 10:00~17:00
11월 2일(월)~3일(화) ARS 투표
기호 1번 김남희
봄이왔섭 retweeted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오늘(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부터 한우, 수산물, 김장 재료 등 먹거리까지!
최대 50% 할인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도 확대됩니다.
전국 159개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어와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쇼핑과 먹거리는 물론, 지역관광과 문화까지 전국 곳곳에서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축제입니다.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식누리집 참고: koreagrandfestival.kr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코그페 #소비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소상공인
봄이왔섭 retweeted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스페인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우리 국민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스페인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 ha entristecido profundamente la noticia del trágico accidente ferroviario ocurrido en España, que ha dejado numerosas víctimas y heridos.
Deseando que las personas fallecidas descansen en paz, expreso mis más sinceras condolencias y mi solidaridad con los familiares de las víctimas y con el pueblo español, en este momento de inmenso dolor. Asimismo, hago votos por la pronta y total recuperación de todos los heridos.
Se ha confirmado que algunos ciudadanos coreanos que viajaban en el tren siniestrado también resultaron heridos. Les transmito mis más sentidas palabras de apoyo y deseo de todo corazón que recuperen la salud lo antes posible.
La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España ha enviado de inmediato a su personal consular al lugar de los hechos para verificar la situación de nuestros ciudadanos y brindarles la asistencia necesaria. Continuaremos velando la situación de cerca y con la máxima atención para garantizar que se otorgue todo el apoyo necesario, priorizando la seguridad de nuestros compatriotas.
Hago votos sinceros para que las consecuencias de este lamentable accidente sean superadas a la brevedad y para que el querido pueblo español recupere pronto la paz y la normalidad en su vida cotidiana.
봄이왔섭 retweeted
〈국민의 안전,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한 일상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 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야 합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일터와 일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봄이왔섭 retweeted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일 방한하시는 메르츠 총리님을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공동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기대합니다.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bundeskanzler!
Ich heiße Herrn Bundeskanzler Friedrich Merz herzlich in der Republik Korea willkommen.
Ich würde mich freuen, wenn auch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unseres Landes Bundeskanzler Merz bei seinem morgigen Besuch herzlich empfangen würden.
Die Republik Korea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wertvolle Partner, die auf der Grundlage einer langjährigen Freundschaft und des gegenseitigen Vertrauens in zahlreichen Bereichen wie Wirtschaft, Industrie sowie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zusammenarbeiten.
Ich hoffe, dass dieser Besuch dazu beitragen wird, die freundschaftlichen Beziehungen und die Zusammenarbeit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weiter zu vertiefen und dass wir gemeinsam den Weg zu Wohlstand und einer besseren Zukunft beschreiten werden.
Herzlich willkommen in Korea, Herr Bundeskanzler!
봄이왔섭 retweeted
<국정조사가 공중전이었다면, 이제 특검이라는 지상전으로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은 정적 죽이기 표적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켰습니다.
이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켰지만, 제도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벌어진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의 검찰'이 가진 DNA가 공소청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는 그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와 위법 수사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증거 은폐, 증인 회유, 봐주기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확보한 쌍방울 주가조작 금융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김성태의 다른 혐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300만 불이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임을 보여주는 쌍방울 내부 문건, 검찰의 회유·압박 정황이 담긴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간과되거나 숨겨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수사팀을 전면 물갈이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기 수사팀을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전례 없이 전면 교체했고, 강백신·엄희준 검사에게 정식 발령 전부터 당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 기록을 무단 검토하게 했습니다.
정영학과 그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죄를 씌우려고 엑셀 파일의 평당 분양가를 조작했다고 폭로했고,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3억 원은 김용 부원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변제한 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유동규의 비리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청까지 거부하며 봐줬습니다.
반인권적 수사도 벌였습니다. 남욱을 구치감에 48시간 가둬 놓고 자녀 사진을 들이밀며 "애들은 봐야 할 것 아니냐,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주변인까지 탈탈 털어 별건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입맛에 맞는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검찰이 출세를 위해 증거를 숨기고, 가족을 협박하고, 조작기소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으로 은폐된 증거와 위법 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봄이왔섭 retweeted
[속보] 이스라엘 총선 "반네타냐후 52석, 친네타냐후 50석"<출구조사> yna.co.kr/view/AKR2026102800…
![[속보] 이스라엘 총선 "반네타냐후 52석, 친네타냐후 50석"<출구조사> | 연합뉴스](https://pbs.twimg.com/card_img/2114640733982642176/Qy6kriSq?format=jpg&name=800x419)
봄이왔섭 retweeted
<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대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지원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아니면 무상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업들은 구매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지원보다 시제품 최초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지원을 선택할까요?
그건 무책임한 비난 때문입니다. 선도구매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합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합니다.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첨단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대신 인공지능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김정관 산업부장관님께 격려 부탁드립니다.
RT와 댓글도 좋은 격려방법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AI로봇의 첫 번째 고객이 되려는 이유>
새로운 산업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AI로봇은 현장에서 사람·사물과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 속에 더 똑똑해집니다.
AI로봇에게 절실한 건 일하고 배울 기회입니다. 모두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AI로봇은 경험을 쌓을 수도,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로봇 1만 5,000대를 공공구매하고, 당장 내년부터 1,700여 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수하는 '미완성품 구매'는 미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AI로봇 공공구매에 대한 제 생각을 기고했습니다.
hankyung.com/article/2026102…
#AI로봇 #공공구매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봄이왔섭 retweeted
< 대통령님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밤 재배 임가에 큰 힘이 됩니다. >
대통령님, 밤 재배 임업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우리 밤 소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한 밤을 제때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대통령님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밤은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우수한 임산물입니다. 임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밤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어 임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구매하실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우리 밤을 구매해 주시면 밤 재배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밤재배자협회 사무국 010-5463-5809
산림청도 밤을 비롯한 우리 임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우리밤 #임산물소비 #임업인소득
봄이왔섭 retweeted
서미화 최고위원,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서미화 최고위원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휘두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재를 꿈꿔왔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자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밑도 끝도 없이 의심병이 도지나 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행정청의 하나에 불과한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통솔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되려 특권이자 비정상입니다. 중립성을 핑계로 중수청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정치검찰의 잔재일 뿐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관행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빠르게 정상화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통령과 행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를 불법 스토킹하며 명예를 실추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다 별안간 프로골퍼 리디아 고까지 끌어들인 주진우 같은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불법 도촬, 영상물을 유포하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게 의정활동이었단 말입니까? 정치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주권 정부는 독일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2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의 역대 최대성과를 비롯해 불공정한 벌떼 입찰로 신음하던 공공조달까지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음해와 억측에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민생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이것으로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법과 징계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조속히 밝히십시오.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재재청 요구 거부로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