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범 추경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멈출 수 없다.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던 바로 그 한성진 부장판사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개혁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령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남세진 판사, 돌아가며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혐의자 조영탁.모재용,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가담 혐의 양남희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한상혁 방통위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심사위원 6명 전원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검찰은 방통위 담당 국장을 무려 23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사상초유의 집요한 수사였다. 재판에서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 증거까지 다퉈 무죄가 됐다
‘딸 허위스펙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은 공수처, 아내 진은정 변호사는 경찰로 갔다. 시민단체들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들과 공모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자체가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는 내란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친윤' 성향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둘 다 기각해 특검팀 수사에 타격을 입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과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나 다름없지만, 부정.폄훼하는 세력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시도가 있었지만, 5·18 정신의 부정 세력에 의해 농락 당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등 끊이지 않는다.
아직도 본인이 정치 검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힘 주진우, 국회의원 신분은 망각한 채, 여당 잘못만 추적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정신을 뺏기고 있다. 검찰이 간첩 조작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조작된 허위 사실만 반복하고 있다. 거짓으로 뭉친 윤석열 닮은 제2 윤석열 주진우를 주시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지금도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5·18 사적지' 주남마을에 전두환의 현수막 등장하고, 지만원을 구속해도 반복된 폄훼. 왜곡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역사 왜곡 처벌 규정에는 허점이 드러났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빨리 수록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내심 배제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가 되자 급히 선고기일 잡은 것이라는 주장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래 선고일은 월요일에 공지한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최상목 전 부총리 재판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중요 역할 수행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들과 재판부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재판 판사는 '징역 25년+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조희대 영장전담 판사들의 비상식적인 사법부의 잣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기는 힘들다.
5.18 희생자 주남마을과 전남광주 곳곳에도 전두환.박정희.이승만을 찬양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5·18의 희생을 딛고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들어낸 도시 광주를 폄훼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5·18 특별법의 맹점을 알고 왜곡과 폄훼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일반 국민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했다.
5·18 역사 왜곡의 중심에 지만원이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황당한 주장을 한다.
지만원의 책에 5·18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내용들이 담겨 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돈벌이를 계속하는 것이다. 법을 무시한 지만원은 정상인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수사와 기소권 남용한 검사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검찰 기소가 공직자를 쫓아내는 해고장으로 활용했다. 한상혁 사건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해체 돼야 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의원씩이나 된 자가 배우 유해진 얼굴을 보고 "너는 북한 사람처럼 생겼다"고 북한상 낙인찍고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지저분한 행위에 대해 한심하고 허탈한 생각만 든다. 간첩으로 조작, 가족을 빨갱이로 낙인 찍던 못된 검사 수법을 국회의원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고 검사 노릇하는 주진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공직에서 쫓아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6명 모두 사법부가 비상식적인 검찰 권력 행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이 기소했고, 윤석열이 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