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전)더민주 대구시장후보 retweeted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v.daum.net/v/202602081143433…
영남 남인의 예법이 曲學阿世는 아니다.
퇴계 성리학의 정통성을 지켜며 중앙정치참여를 스스로 거부한
영남선비의 예법을 곡해하지 말자.
부끄럽다.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기에
대구 경북이 영남 선비의 전통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역사는 질곡에서 응어리를 남긴다.
맥으로 이어간다.
지난주 토요일 모임에서
이용수어머님을 뵙습니다.
그때에도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한 사람의 굴곡진 한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삶은 아프지만 지울수없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입니다. 오늘도 비가 처연히 내립니다.
이용수할머니와 통화 내용. ㅡ
윤석열후보시절에 대통령에 당선 안되어도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되고도 일년이 지났는데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항의시위하려가자는 뜻이였다고 하십니다.
어버이날 나눔의 집에서 행사가 있고, 10일 항의시위가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안과 밖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나라 안밖에서 비속어를 평상어로 남발하고
뻔한 거짓 해명을 일삼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하여,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경고가
절절히 다가온다.
왜,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쑥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 지원 약속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한반도가 동북아의 대리 전장이 되는 그 길은 피해야 한다. 길은 항상 열려 있기에 우려된다.
제왕적 결단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발표.
소통은 공간과 건물로 되는것이 아니다.
인터넷시대에 뭔 말인가
현 청와대의 일급보안구역을 최소화하고 소통 공원화하는 대안도 있다. 울진 삼척 지역 이재민의 저지를 생각해보라.
“봄꽃 지기 전 청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는 조급함에 봄조차 망가뜨리지 마시고, 봄꽃 지기 전에 국민들의 한탄으로 봄꽃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절로 피고 절로 지는 봄꽃을 핑계 삼지 마시고,
그대들은 국민의 서럽고 절절한 아픔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바란다.
검찰의 칼날이 시대의 속살을 베도록해서는 안된다. 우리 세대에서 한국민주화를 퇴행시키는 우를 범할수는 없다.
꽃샘 추위속에서도
대구 젊은분들의 지지가 확인하는 현장은 따스하였다.
오늘. 방촌시장,불로시장,서문시장.이마트 그리고 특히 동성로 유세는 의미가
깊었다. 동지들 힘냅시다.
이웃을 잘만나야한다. 나쁜 이웃을 만나면 잔치날에도 시비를 건다. 일본이 강제 노역 사도광상의 유네스코 역사유적 등재를 공식화하려 한다. 참 나쁜 놈들이구나. 이사갈 수도 없으니 어찌 할까. 고민이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녹취록을 제보한 분의 영전에는 조의를드린다.
다만,의도적 조작이였고, 사망의
원인도 가족들도 인정하는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국힘당일각에서 제기하는 청부살인, CCtv 이상 등의 의혹제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없는 밤죄행위이다. 같은 하늘아래 사는 인간들인가. – at Hwaseongsi, Republic of Korea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신 생명과 귀한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라.
너희가 멸치와 콩보다도 세상에 이로운 존재인가 생각해보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한낱 멸치보다도 못한 사탄의 자식이 되니 이를 두려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