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of이지선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님의 국빈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서 맺어진 형제애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특별한 우정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양국의 인연은 오늘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국빈방한을 계기로 방산을 비롯해 경제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027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이 양국의 굳건한 우정을 미래의 더 큰 협력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님의 국빈방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셰 겔디니즈(Hoş geldiniz)! @RTErdogan Türkiye Cumhuriyeti Cumhurbaşkanı Sayın Recep Tayyip Erdoğan'ı devlet ziyareti vesilesiyle Kore Cumhuriyeti'nde ağırlamaktan büyük memnuniyet duyuyorum. Kore Cumhuriyeti ile Türkiye, Kore Savaşı sırasında kurulan kardeşlik bağları temelinde uzun yıllardır özel bir dostluk sürdürmektedir. Zor zamanlarda birbirine destek olan iki ülke arasındaki bu güçlü bağlar, bugün stratejik ortaklık düzeyine ulaşmıştır. Bu ziyaret vesilesiyle savunma sanayii başta olmak üzere ekonomi, enerji ve diğer alanlardaki iş birliğimizi daha da geliştirmeyi ve iki ülke halkına somut faydalar sağlayacak neticeler elde etmeyi temenni ediyorum. 2027 yılında diplomatik ilişkilerimizin tesisinin 70. yıl dönümü öncesinde gerçekleşen bu buluşmanın, ülkelerimiz arasındaki köklü dostluğu gelecekte daha güçlü bir iş birliğine taşımasına vesile olmasını temenni ediyorum. Sayın Cumhurbaşkanı Erdoğan'ın devlet ziyaretini milletimizle birlikte içtenlikle karşılıyorum. Hoş geldiniz, Sayın Cumhurbaşkanı!

<100억불 수출 축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감격입니다. 기업인과 생산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국민이 모두 함께 전세계에 K를 심어 가꿉시다.> #위대한_대한국민_만세 #위대한_대한민국_만세 한국 수출 첫 9000억달러 돌파… 10월 1153억달러 naver.me/F2LThnBo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청송군과 영양군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육점과 마트, 옷가게 사장님들은 손님이 늘고 매출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기본소득이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식당과 미용실을 연 청년들, 귀촌해 창업한 부부도 만났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삶의 터전을 잡는 데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께서 “영양에 사는 게 행운”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순행> 농어촌기본소득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에 왔습니다. "낙동강 굽이굽이 휘어진 버얼판 비잋내자 우리경북 대한의 자랑" 어릴적 동무들과 손잡고 신작로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목청껏 부르던 노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북도민의 노래가사중 일부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영양,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이소영 장관님 알뜰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장관업무 잘 하시지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합니다.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업무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