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한것은 다주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포인트죠. 결론은 강남 재건축시장의 점화를 통해 지방에서 점화된 부동산 온기를 서울로 끌어들이고, 이것을 통해 PF 부실에 빠진 건설사를 구제하자는 의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짐은 나눠지고요.

또 취득세를 공히 50%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가주택은 4->2 로 일반주택은 2->1 %로 세율혜택을 누가 크게보는지는 뒤에 숨었죠. 거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강남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대책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거래증가가 목적이라면 취득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와 괘를 같이해야하죠. 하지만 보유세인상없는 취득세인하는 다주택자의 매도유발 요인없이 미분양이나 재건축 매입만 부추기는거죠. 그로인한 지방세수보전은 부동산매입자를 위해 전국민이 부담을 지는 셈이죠.

이번 3.22 부동산 대책의 독소조항이 적지 않네요. 거래활성화란 이름은 양두구육의 냄새가 나고요. 우선 6억이상 강남고가 주택도 매입 후 석달후에는 조건에 따라 DTI 가 추가덕용되죠. 투기지역에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그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다음대에 물려주지 않기위해, 스스로 "대를 끊을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차가운 얼음칼이 가슴에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 것일까요.

어느 30대청년이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IMF와 가장의 실직.. 생계를 위한 알바와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 그것을 다 갚기도 전에 다시 전세대출.. 적은 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며 생존하기 위한 마이너스 대출..악순환의 고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