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친위 쿠데타의 본질에 눈감고 내란죄 성립범위를 좁힌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여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확인했으며, 계엄 선포 ‘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의 일부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우선 대법원이 전원 일치로 ‘국헌문란 목적’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기준을 기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은 과거 신군부 내란행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필적 인식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기존 판례가 요구하지 않았던 의지적 요소를 덧붙여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좁힌 것이다.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라는 모호한 주관적 요건까지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란죄의 보호법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기존의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런 법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이다.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할 때 중요임무종사자의 지위·권한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게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자에게,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입실할 때부터 포고령과 문건을 건네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국민의 일반 법감정과 상식에 크게 반하는 판단이다.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정확히 지적했듯,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친위 쿠데타는 본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분리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면 절차의 외피를 빌려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기여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형법의 행위규범적 기능을 내세우며,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 향후 심의 건의조차 회피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위헌·위법한 계엄 앞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응당 다해야 할 헌법적 책무는 요식적 절차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한 행사를 단호히 견제하고 막아서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야말로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에 불과하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어떤 직함이나 권력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주권자들이 추운 겨울 계엄군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동안, 막중한 예우를 받고 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위헌적 폭거를 저지하기는커녕 형식적 외관을 마련해 주는 데 급급했다.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의 논리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를 저버린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시한 혐의만으로도 국무총리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높은 권한을 누린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가 없이 나라를 지켜낸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세에 올바른 공직 윤리와 법치의 기준을 남기는 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고위 공직자의 내란 가담에 대하여 엄정한 중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6. 11.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전문: minbyun.or.kr/70517/
#새들이이겼다
[민변 환경보건위][논평]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판결, 개발과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을
새만금은 1987년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의 청사진은 달라졌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속에 되풀이되었다. 갯벌을 메워 농지를 만들겠다던 계획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국제공항 건설로 모습을 바꾸었다. 그 사이 갯벌을 지키기 위한 오랜 싸움도 이어졌지만 2005년 서울고등법원과 2006년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까지 완료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 신공항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싸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2026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2년 전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교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참사는 공항의 안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조류충돌 위험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환기했다. 이는 새만금신공항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ICAO의 기술기준이 모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조류충돌 위험은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후보지별 위험을 비교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항 입지를 먼저 결정하고 위험은 이후의 관리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고질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전문 보러가기: minbyun.or.kr/70509/
[홍보요청]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공동주최 2026년 22회 포럼, 일본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국가 및 기업상대 소송 승소이야기
일시/장소: 2026. 12. 4.(금) 17:00/온라인 생중계
참가신청: eco-health.org/bbs/board.php…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증강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정 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떠넘기며 ‘파견 연장’이라 포장했으나, 사실상 작전의 범위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변칙 파병입니다. 국회는 전쟁연루 가능성과 위헌성 엄정히 검증해 파병안을 단호히 부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 국회는 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를 계기로 신속하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모임은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평등법(이하 ‘평등법’)을 발의함으로써 평등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것을 환영하며,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3당의 평등법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모임은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하며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첫째, 평등법은 여러 인권보호법의 하나를 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새 정부에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시민들은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등을 민주주의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실질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며 이를 제1과제로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와 기본적 권력분립을 안정화하는 제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이다.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과 시민적 참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평등법은 이러한 배제를 예방하고 국가가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적극적 책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민주주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 과제는 바로 이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첫번째 지표다.
둘째, 평등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여성, 아동, 이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약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배제를 주장하는 극우적 주장이 노골적으로 세력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 법제 발의 및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할 혐오 및 그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없이 사후적 제재만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 핵심으로 하므로, 혐오에 관한 법정책은 차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기본 전제로 한다. 평등법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행정서비스 등 사회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이다. 평등법은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혐오’ 사안을 차별과 괴롭힘으로 규제하여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범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혐오가 확산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간다. 이처럼 평등법은 혐오가 제도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로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의 기본에 해당한다.
셋째, 평등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시대의 차별과 불평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비정형 노동의 확산,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도입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을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은 기존 차별에 더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배제·계약 해지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 AI 채용 시스템과 자동화된 인사평가는 기존 사회의 편향을 학습·증폭시켜 성별·연령·장애·이주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원칙과 국가의 예방·시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별 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등법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의 토대가 된다. 나아가 기존 개별적 평등법만으로는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들이나 복합차별에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심화되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 설계와 행정 집행 전반에서 차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평등법의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법제도의 대응 속도를 앞서는 오늘날, 평등법은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며 이미 도래한 복합적인 차별과 불평등 현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입법적 응답이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현행 여러 입법례에 도입되어 실효적 차별 억제 기능을 수행해 온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제외되었다. 동 조항은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 및 평등법안에서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한국 사회의 온전한 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적 요건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적극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평등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형태로 한국사회에 처음 제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법, 심화되는 혐오와 차별·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으로서 평등법은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도 이제 3개 당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사회적 합의’, ‘숙의해야 할 문제’를 내세운 입법 지연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법 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 우리 모임은 22대 국회 내 평등법 제정을 위하여 싸우는 시민들·인권시민사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 1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윤석열의 내란과 불법계엄에 명분이 되었던 법
한반도에서 한국(남)과 조선(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양심과 사상, 표현과 상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법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8년, 적대와 낙인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 참여 방법
- 선언 참여 : forms.gle/zeVyk2v4TNbNZDut7
- 입금 : 533302-01-386573 국민은행 안지중
개인 1천원 이상/ 단체 5만원 이상
📌 참여해주신 선언은 12월 1일 신문광고와 국회 기자회견를 통해 발표됩니다.
- 선언 참여 : forms.gle/zeVyk2v4TNbNZDut7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소송은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유출부터 대형 환경·소비자 참사까지, 대규모 피해는 반복되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히 개개인의 외로운 싸움에 맡겨져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50명 이상의 승소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법적 부담은 줄이고, 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책임을 물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습니다.
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없습니다. 집단소송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 1분 만에 서명 참여하기 : tally.so/r/RWW4XJ
[환경보건위][성명] 환경·보건·동물 보호의 안전장치를 통째로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minbyun.or.kr/?p=70188
정부·여당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 극복과 국가적 성장 역량을 확충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나,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제는 탐욕적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공익보호장치들을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무력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였다.
발의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위해 제23조부터 제174조까지 152개 법률의 각종 공익보호장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심사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실질적 방어벽을 통째로 허물고 있다. 이미 파괴된 생태계나 재난 피해는 뒤늦은 소송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발의안은 현행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연장 및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불산입 규정이 불분명한 채, 부실 평가서 보완 이나 환경영향 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로 산사태와 폭우 위험이 급증했음에도, 사업의 초기 입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생략한 것도 모자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특구 조성 사업의 댐 기본계획 관련 협의 역시 14일 무응답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초법적 독소조항까지 신설했다. 전문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응답이 곧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중소 하천들이 무분별하게 댐과 보로 가로막힌다면, 하천 생태계 단절과 수질 악화로 시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녹조 정화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수자원을 재벌 대기업에 바치는 명백한 ‘안전 파괴·수자원 사유화 법안’에 다름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발의안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까지 무분별하게 해제하도록 허용하여, 개발로부터 산림을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부수고 생태계 파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될 핵심 환경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따라 규제를 무제한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또한 시민의 공동 재산인 국유림의 처분과 활용은 법률로 엄격히 통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령으로 각종 예외를 두게 하고, 철거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철거한다 해도 한번 훼손된 성숙한 산림과 서식처의 회복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국유림의 공적 관리 기반과 보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조건부 허가 조항은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개발을 원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구역 해제 전에 미리 개발을 허가함으로써 기존의 엄격한 보전 심사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선(先)개발 후(後)해제’를 가능케 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한 1차 판단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환경영향평가 등 중요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 의제에서는 44개 법률의 인·허가, 승인 등이 선도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으로 모두 의제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의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결과 협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등은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특구 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물의 전 주기를 관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제를 형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명칭을 대체명칭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료, 식품, 화장품 등 보건 분야의 문제도 심각하다. 환자의 몸을 검증이 부족한 의료기술의 실험 대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첨단재생의료법을 둘러싸고 거듭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발의안은 이것도 모자라 첨단재생의료법의 재생의료 심의 주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재생의료 심의체계까지 운영하면 산업 육성과 환자 보호 사이에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료 제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 취소 대신 시정명령에 그치게 하고 있다. 환자 동의와 사후 감독만으로 이러한 사전 검증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과 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지역 투자 유치의 조건으로 흥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번 발의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외국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전용약국을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병원 설립은 영리병원 도입과 맞물려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던 규제 완화를 ‘특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하고, 이미 안전성 논란을 낳았던 제도의 규제까지 더 풀어주는 행태다. 게다가 식품 표시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공동품질관리자로 대체하거나 포장 표시를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닭·오리 등을 조리·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하는 ‘자가 조리·판매’ 특례도 재검토해야 한다. 발의안은 “특구전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불분명한 요건 아래 대상 동물의 지정권을 식약처장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특구법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에도 그 필요성과 보호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포배양식품 특례 역시 세포 추출용 소 도체의 등급판정 없는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그 이력이나 용도 외 유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는 자칫 공중보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일 동물 개체를 장기간 사육하며 반복적으로 세포를 채취하면 개체가 부담하는 고통이 커질 것이고, 세포 확보 후 나머지 도체를 유통하지 않고 폐기하면 동물 이용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인바, 동물의 고통과 관리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더욱이 발의안에 따르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침습적 채취를 수행할 자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생체 세포 채취의 대상 동물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기업에는 기존의 규제를 메뉴판식으로 골라 우회할 특혜를 주고, 그 불확실성과 피해는 환자와 소비자와 동물에게 떠넘기는 입법을 ‘규제혁신’이라 부를 수는 없다.
발의안은 문어발식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규제특례의 보완조치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완조치는 사실상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업 중지, 제품 수거·폐기 등 보완조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예정한 결과, 보완조치마저 적시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특례로 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는 하나, 책임보험은 금전적 일부 배상에 불과하고 피해의 원상회복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고, 피해 시민이 가해자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발의안에 시민이 아닌 자본과 개발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의안은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으로 사업을 용이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특례도 마련하여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추정, 민·형사에 법률조력 등을 예정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과제 수행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동물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걷어내는 방식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과 안전의 최전선까지 투자 유치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특례 발의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생위][논평] 용산정비창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활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환영
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항소심[2025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예비적죄명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재판부는 검찰이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공공택지의 매각 중단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비창 부지 내외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앞서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2 )에서는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재물손괴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주거권 활동가들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유휴 공공 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가 “주거불평등, 이 땅에서 끝내자”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미래를 위해 점거하자”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적용(이후 공판단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추가)하였고, 같은 해 11월 24일 용산 정비창 정문 앞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용산정비창 둘레에 설치된 펜스에 락카 스프레이로 “공공주택 100%”등의 요구를 쓴 행위에 대해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활동가 1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활동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공동건조물 침입죄에 대해 ‘이 사건 부지에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외에는 별도의 건조물이 없고, 그 부지가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시위자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현장 사업이 방해 받지 않았다’라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가 이 사건 펜스의 주요한 용도나 기능인 방음, 방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펜스의 용도가 미관 조성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불과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주택 100% 공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어렵다는 점’, ‘시공사가 낙서를 제거하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과 공익적 의견 표출을 위한 정당한 의사소통 수단을 억지 기소로 가로막으려 한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낙인찍기식 수사와 기소를 일삼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시하는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통제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바,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의 땅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6년 10월 1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전문: minbyun.or.kr/?p=70050&cat=6…
[디지털정보위][안내] 서울시 따릉이 개인정보유출피해 2차소송 원고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대리인단(고광민, 김은진, 서채완)은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2차 소송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25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2026년 8월 22일,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 23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2026가소279064)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2차 소송을 준비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릉이 시스템은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서울시설공단은 약 2년 동안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리지 않았으며, ▲30일 이용권 지급 등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2차 소송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신청링크:
form.naver.com/response/2A9z…
💡모집 개요
1) 참여 대상: 서울시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이용자 [유출 통지 수신자 우선]
> [email protected] 으로 서울시설공단 유출여부 사실을 캡처하여 발송
2) 참가비: 10,000원 (인지대, 송달료 및 착수료 포함)
3) 청구금액: 30만원
4) 성공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 경제적 이득액의 11%
5) 모집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6) 문의 : 김은진(010-5215-2018)
이거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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