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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환 전 최고 <신천지 개입 관련 조사 자료 열람 후기> 오늘 오후 3:30부터 4:00까지 사무총장 실에서 ‘당원정비 TF’의 신천지 관련 보고 자료 열람했습니다. 수백 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문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듯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수첩에 적어 가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① 신천지 교인의 집단적·조직적 입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② 불법이든 합법이든 신천지 교인인 당원들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③ 신천지 교인인 당원들이 정청래 전 대표와 연계되었다는 내용도 물론 없었습니다. 다만 “확보된 교인 명부(105,446명) 등을 토대로 민주당 당원 명부와 교차검증”한 결과 “신천지 교인인 당원이 14,388명 있고, 그 가운데 당비 약정 당원이 8,853명 있다.”라고 수치만 제시되었고, 교인 명부의 입수 경로나 내용, 신빙성, 당원 명부와의 교차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인 당원들의 지역위원회별 분표 현황이 제시되었는데, 제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는 1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김문수 의원 지역구였고,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대체로 김민석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많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엔 신천지 교인인 당원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되었을 뿐,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과 관련되어서는 티끌만한 흔적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줄 소감을 말하자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은커녕 ‘태산명동렴일필’(泰山鳴動蠊一匹, 바퀴벌레 렴)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TF가 작성한 “신천지의 윤석열 지원, 반이재명·반민주 활동 경향성 검토 보고”라는 일종의 ‘종 합보고서’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관련 조직의 접점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마포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 참석, ‘광주 강연과 호남일보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신천지 탈교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가 확인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청래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어떻게든 신천지와 엮어보려는, 정 전 대표에게 신천지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아주 역력합니다. 참고로, 정청래 전 대표의 신천지 연루 의혹 근거로 제시된 전직 신천지 총회 핵심 간부 K씨의 증언 내용은 정말 기가 찹니다.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일반적인 민주당 정치인의 행사 참석 모습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연설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아 신천지”, “연설에서 ‘평화의 길을 함께 걷자, 우리는 모두 평화 전도사’라고 했는데, ‘평화전도사’라는 말은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쓰는 ‘평화의 사자’와 비슷하고 신천지의 종교적 교리와도 연결된다.”라는 허접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신천지 개입(3자 비밀연합) 주장과는 아무 상관 없는 ‘지역별 신천지 신도 교육시설 및 합숙 시설 현황 자료’, 국민의힘과 관련된 ‘필라테스 프로젝트 실태와 정치개입 의혹’ 자료를 왕창 가져다 두었습니다. 보고서 분량 부풀리기 차원인듯 하였습니다. ※ 열람하고 영주·봉화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열람하고 나니 하도 기가 막혀서, 우선 자료 내용이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동 중에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집에 가서, TF의 조사 활동과 제한 열람의 성격과 의미, 김민석 대표에게 제시할 요구 사항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추미애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방재정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방 재정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등을 활용해 긴급한 소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당장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방 업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