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친 먼지🕯

[김용민 의원실] "애매한 사건이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한다. 3년이고 5년이고 재판으로 고통을 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증언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소 철학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이런 총장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초한 일입니다. 공소청은 반드시 이런 검찰청의 오염된 문화를 끊어내야 합니다. 공소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 자료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감찰 사유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입니다. 이미 공개된 발언을 확인하는 데 업무용 PC 포렌식까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감찰과 특검, 공수처를 거치는 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수사 의혹에는 관대하고, 내부의 쓴소리에는 포렌식을 들이대는 것이 중수청의 첫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찰은 비위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입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포렌식의 필요성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의 출범이 내부 비판에 대한 입막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실] <“재판개입 아니다”던 노경필,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재판을 맡은 윤성식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법관 후보 추천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며 사실상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이에 대해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전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재판장에게 대법관 후보 사퇴와 직결된 문제로 직접 연락했다면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