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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명시적인 요청과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하며,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64). 명시적 공모 여부와 별개로, 그날의 통화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중대성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까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사법부의 독립까지 집어삼키려 한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오늘의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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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병신 새끼들 입 쳐닫고 있는 거 봐라 @Jaemyung_Lee @ms2030 아베의 수출 규제에 소부장 자립과 지소미아 연장 불허로 맞서 끝내 아베를 굴복시킨 문재인 정권 시절이 꿈만 같다 @moonriver365 v.daum.net/v/20261118115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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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미쳤냐가 소신발언이라는 박지원 ㅋㅋ
소신을 이야기 한거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게 민주당 최고 고참의원임
김민석 감싸고...박희승 감싸고...
정청래랑 김민석 그만싸우라는거보고...
이유도 모르고 떠벌이는 노망난노인이 다됬다고 생각.
무조건 지하고 생각다르면 친청.반명이라고 하는데...참.....
프레임은 여전히.....
간만에 졸 듣기싫네.
대통령과 김민석은 비판하면 안되는
절대 권력자인가?
민주당 독재가 시작됐다
거친 표현으로 김민석 비판… 조용우 부산시의원 당원권 1년 정지 | 다음 - 부산일보 v.daum.net/v/2026111716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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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힘에 역전 당한 지지율만 봐도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시작됐다.
새가슴 김민석이 당대표로 있는 한 회복불능!
#김민석사퇴
우익의 매력에 흠뻑 빠진 대통령, 자국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입국 거부를 당했는데도 항의도 못하고 희희덕 대고 너무 한심스럽다
마닐라에서 다시 마주한 한일 정상 [현장 화보] | 다음 - 경향신문 v.daum.net/v/20261117182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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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민희 징계 강력 반대…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진심 믿는다" | 다음 - 뉴시스
청래야!
정말 실망이다.
이재명정부 실패를 원하는 듯한 이런 행태는 민주당 분열책일 뿐이다.
v.daum.net/v/202611181335259…
놀고 자빠졌다.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입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