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만 먼저 올립니다. 언제나 태양은 구름위에 비칩니다.☁️⛅️🌤️☀️ ⚘. ᥫ᭡ ⋆˚✿˖° ｡ﾟﾟ･｡･ﾟﾟ｡ ﾟ。🌼🌸🇰🇷🇰🇷🌸🌼 ﾟ･｡･ﾟ⋆˚✿˖° 𐙚 ₊ ⊹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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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고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청원이 무려 "94건"이나 됩니다.
국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시작한 청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1/11 마감 📍📍📍📍📍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Psyche(프시케) retweeted
요거 청원 동의 안 하신분들 계시면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
🔥 11/7 오늘 마감 청원 🔥
1. 초·중·고등학교 반공교육 재개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2. 검찰 및 보완수사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3.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4. 대북 인도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및 국내 보건·출산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5.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Psyche(프시케) retweeted
박성준 발의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D-4 #악법반대 3,017명 @RoseJ1212799 @NamuAmitabutzu @dongse36081 @KORROOFTOPARODY @viewy34 @DrPhy12399 @ccpoutAhn @uchihagyut86553 @sosohan315 @danielXlibertas
📌 영치금 제한 박성준 (11/11마감)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외부 송금까지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보관금 총액 400만 원 제한
✅ 치료비·벌금·합의금 등 소장 승인 시 예외
✅ 외부 송금·반출 원칙적 금지 ⭐
✅ 음식물 등 하루 2만 원 사용 제한 (일부 품목 별도 한도) ⭐
✅ 초과 금액 6개월간 미반환 시 국고 귀속 ⭐
✅ 예외·사용 기준 등 법무부령에 위임
[22223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40
제목: 반대합니다.
수용자의 보관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외부 송금을 금지하면서 변호인 선임비 등 방어권 행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없이 핵심 기준을 법무부령과 소장 승인에 맡겨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수용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초과 금액의 국고 귀속까지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박지혜 발의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D-8 #악법반대 601명 @MungmungKi73338 @WolfLand_87 @jinil_official @Kim175615 @jhKim_Catherine @santaplace22 @feel_mood_v
📌 박지혜 법안 [2222511] (11/15)
🚨 보관금 한도 신설·조직적 금전 전달 제한
📍 법안 주요 내용
✅ 보관금 보유액과 일정 기간 누적 입금액에 대한 한도 설정 근거 신설 ⭐
✅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 보유 한도 또는 누적 입금 한도 초과 시 외부 금전 전달 제한 ⭐
✅ 조직적·반복적 금전 전달 등 보관금 제도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전달 제한 ⭐
✅ 전달자의 수·횟수·금액·모집 여부 등을 고려해 소장이 제한 여부 판단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금 관리와 세부 판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이후 금전 전달 신청부터 적용
[22225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511
제목 : 반대합니다.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면서, 부당한 모금과 정당한 금전 지원을 구별할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금전 전달의 경위·횟수·규모 등을 근거로 교정시설 소장이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비용·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한 금전 집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외부의 정당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반대 부탁 드립니다!
이 악랄한 놈덜.. ㅠ
📌 박지혜 법안 [2222511] (11/15)
🚨 보관금 한도 신설·조직적 금전 전달 제한
📍 법안 주요 내용
✅ 보관금 보유액과 일정 기간 누적 입금액에 대한 한도 설정 근거 신설 ⭐
✅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 보유 한도 또는 누적 입금 한도 초과 시 외부 금전 전달 제한 ⭐
✅ 조직적·반복적 금전 전달 등 보관금 제도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전달 제한 ⭐
✅ 전달자의 수·횟수·금액·모집 여부 등을 고려해 소장이 제한 여부 판단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금 관리와 세부 판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이후 금전 전달 신청부터 적용
[22225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511
제목 : 반대합니다.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면서, 부당한 모금과 정당한 금전 지원을 구별할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금전 전달의 경위·횟수·규모 등을 근거로 교정시설 소장이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비용·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한 금전 집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외부의 정당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국민에게는 동의 기간이 있는데, 왜 국회에는 심사 기한이 없습니까?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이, 무기한 연장과 임기만료 폐기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110건 중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은 단 1건도 없었고, 99건은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는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빛 좋은 개밥바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고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청원이 무려 "94건"이나 됩니다.
국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시작한 청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1/11 마감 📍📍📍📍📍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 11/7 오늘 마감 청원 🔥
1. 초·중·고등학교 반공교육 재개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2. 검찰 및 보완수사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3.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4. 대북 인도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및 국내 보건·출산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5.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Psyche(프시케) retweeted
마감1시간전 반대 40명 남았습니다
@jinil_official @JinaKim415958 @feel_mood_v @ososos015963 @FreedomKorea7 @freeagain99 @JCW_1203 @danielXlibertas @shmncrew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오늘 마감!!!!🚨
현재 1만명대!!!
얼른 반대 해주세요!
vforkorea.com/assem/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서영교 발의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오늘마감 반대 382명 남았습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hsjang0505 @GEunsil40203 @forthefreedom25 @feel_mood_v @viewy34 @golae540637 @kvoting_aweb_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우파님들 비상 비상 ~
완료후 공유 부탁드립니다 🫡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지혜 법안 [2222511] (11/15)
🚨 보관금 한도 신설·조직적 금전 전달 제한
📍 법안 주요 내용
✅ 보관금 보유액과 일정 기간 누적 입금액에 대한 한도 설정 근거 신설 ⭐
✅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 보유 한도 또는 누적 입금 한도 초과 시 외부 금전 전달 제한 ⭐
✅ 조직적·반복적 금전 전달 등 보관금 제도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전달 제한 ⭐
✅ 전달자의 수·횟수·금액·모집 여부 등을 고려해 소장이 제한 여부 판단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금 관리와 세부 판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이후 금전 전달 신청부터 적용
[22225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511
제목 : 반대합니다.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면서, 부당한 모금과 정당한 금전 지원을 구별할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금전 전달의 경위·횟수·규모 등을 근거로 교정시설 소장이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비용·의료비·가족 부양비 등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부당한 금전 집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외부의 정당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6 신규 청원 🔥
2026-11-06 ~ 2026-12-06
1. 사법 절차 미확정 및 혈세 낭비 빛의 위원회 전면 폐지 및 해체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2.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검토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3. 행정안전부의 해외 온라인 게임 서버 접속 차단 검토 철회 촉구 및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규탄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5. 설악산·울산바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고층건축물 제한 법률 개정 및 고성군 원암리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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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신 분들 없게 해주세요... 🙏
서돼지 기고만장하는 꼴 더는 안보게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어게인.!🫡🇰🇷
📌 오늘(11/6) 마감 📌
✅ 수용자 영치금 제한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서영교 발의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오늘마감 AM 11시 #악법반대 9,968명
@haisa9995 @danielXlibertas @DANDI419684 @Koreahjhm @real1RmConserve @NamuAmitabutzu @sosohan315 @nonce_subQ_9 @freeagain99 @__Beetle__ @mooguri_freedom
📌 오늘(11/6) 마감 📌
✅ 수용자 영치금 제한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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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접견 방지’라는 명분, 변호인 접견권은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나?~11/11>
[2222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vforkorea.com/link/2222336
제목 : 반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개정해 교정시설장이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을 조정하고 접견시설 독점 우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점 여부의 판단 기준과 조치 범위, 긴급접견 보장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교정시설의 운영상 사정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 영치금 제한 박성준 (11/11마감)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외부 송금까지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보관금 총액 400만 원 제한
✅ 치료비·벌금·합의금 등 소장 승인 시 예외
✅ 외부 송금·반출 원칙적 금지 ⭐
✅ 음식물 등 하루 2만 원 사용 제한 (일부 품목 별도 한도) ⭐
✅ 초과 금액 6개월간 미반환 시 국고 귀속 ⭐
✅ 예외·사용 기준 등 법무부령에 위임
[22223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forkorea.com/link/2222340
제목: 반대합니다.
수용자의 보관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외부 송금을 금지하면서 변호인 선임비 등 방어권 행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없이 핵심 기준을 법무부령과 소장 승인에 맡겨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수용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초과 금액의 국고 귀속까지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Psyche(프시케) retweeted
🚨오늘 주요 법안 8건 입니다🚨
'영치금 제한' 법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됩니다🙇♀️
vforkorea.com/assem/
⬇️⬇️⬇️이 법안들은 꼭 해주세요
🔴 11/6 마감 | 주요 반대 법안 8건
1. 수용자 보관금 400만 원 제한
vforkorea.com/link/2222118
의료비·가족 부조 등 정당한 사용에 대한 예외와 권리구제 기준이 미흡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 확대
vforkorea.com/link/2221843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성인의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를 보호할 통제 장치가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3. 사회재난 관리 특별법 제정 vforkorea.com/link/2221837
행사 중단·해산 권고 기준과 규제 대상이 불명확해 정당한 행사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4. 농지 성토·절토 허가제 전환
vforkorea.com/link/2222137
현행 신고제의 한계와 허가제 전환의 실효성 검증 없이 농업인의 행정 부담과 처벌을 확대하므로 반대합니다.
5. 정치후원금 정보 통합관리
vforkorea.com/link/2222126
정치적 기부정보의 집중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통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6. 후보자등록 서류 자동수집
vforkorea.com/link/2222124
금융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수집 범위와 보존·폐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7. 국제경찰공조 권한 확대
vforkorea.com/link/2222065
해외 수배정보의 정확성 검증과 취소·정정 절차가 미흡해 부당한 수배정보가 국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8.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신설
vforkorea.com/link/2222104
지원 대상과 비용 부담 기준이 불명확해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6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 Psyche 입법예고·청원
✔ bit.ly/3U0T4ap
📌 구글시트
✔ bit.ly/4vEKHhV
🔴 반대 44건 ① 수용자 보관금 제한 ② 성인 실종자 수색확대 ③ 사회재난법 분리제정 ④ 농지개량 허가제 ⑤ 후원금 시스템 등록 ⑥ 선관위 자료 직접제공 ⑦ 인터폴 수배서 규정 ⑧ 생활기본지원 신설 ⑨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⑩ 국가공무원 강임 ⑪ 기업활력법 용어정비 ⑫ 국과수 행안부 이관 ⑬ 교육침해 학부모 출입금지 ⑭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⑮ 재건축 지위양도 예외 ⑯ 기초연금 수급확대 ⑰ 인권위 시정명령 확대 ⑱ 장애인 개인예산제 ⑲ 식약처 수탁 수수료(1) ⑳ 식약처 수탁 수수료(2) ㉑ 식약처 수탁 수수료(3) ㉒ 매크로 부정구매(1) ㉓ 매크로 부정구매(2) ㉔ 해외건설 분쟁조정 ㉕ 통상위기 세액감면 ㉖ 문화관광시장 지원 ㉗ 안전관리비 세액공제 ㉘ 유휴농지 밀원식물 ㉙ 채석단지 매각·교환 ㉚ 임대차 관리비 분쟁 ㉛ 말산업 정보 의무화 ㉜ 반도체 FAB 세액공제 ㉝ 담배소비세 소방전환 ㉞ 원유시설 세액공제 ㉟ 동물보호관 직무 ㊱ 생맥주 주세 경감 ㊲ 국외근로자 비과세 ㊳ 미분양 취득세 감면 ㊴ 설비용 선박 비과세 ㊵ 지방교부세율 인상 ㊶ 도시가스법 기한 명시 ㊷ 내구연한 용어순화 ㊸ 지급조건 용어순화 ㊹ 산업단지 용어순화
🟢 찬성 13건 ① 선관위 조직 개편 ② 가상자산 과세 유예 ③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④ 퇴직소방관 의료지원 ⑤ 소방관 재활 지원 ⑥ 순직유족 긴급생계지원 ⑦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⑧ 지방 창업중소 감면 ⑨ 중소취업 청년 감면 ⑩ 지방소비세 일몰 연장 ⑪ 투자조합 결격기간 ⑫ 영세 자영업자 공제 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Psyche(프시케) retweeted
사악하다, 정말!!!!
서돼지 법안부터 쳐내야 합니다!!!
6번째 박지혜 법안 발의‼️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서영교 법안 부터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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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발의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제한 오늘마감 반대자 900명 더 필요합니다
@GemmaLee0821 @ihe003 @hkyoahn @parkjoohyeon79 @sosohan315 @mkga808 @feel_mood_v @golae540637 @No_Baek_Chef
📌 오늘(11/6) 마감 📌
✅ 수용자 영치금 제한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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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