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지역(17곳) 중간결산]
5,889억으로 3,016명 순증, 1명당 1억 9,520만원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대안일까!
1. 10월까지 집행액 : 약 5,889억(운영비 포함)
2. 첫 개시월 대비 10월 현재 : +3,016명(+0.58%)
3. 인구 순증 1명당 평균 집행액 : 약 1.95억
[2026 청년예산①] 서울 자치구 "자체 청년예산 약 440억...일반회계 24.5조원의 약 0.18%", 청년 1인당 평균 1만 5,827원
송파·중랑·강동 : 재정 규모는 상위권, 1인당 청년예산은 최하위
중랑·종로·중구 : 청년예산 비중과 1인당 예산 모두 201위 이하
blog.naver.com/99061/2244731…
(주간경향) “2028년 총선 민주당 절대 안 찍겠다” 50.6%…30대는 62.4%
리서치뷰 조사, 민주당 비토율 8월 44.6%에서 50.6%로 상승…중도층도 49.0%
정부·여당 심판론 57.7%…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 34.7%, 취임 후 최저
weekly.khan.co.kr/article/20…
[리서치뷰] 정기조사
■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34.7%(▼2.9) vs 부정 62.8%(▲2.5)”
■ 정당지지도 “민주당 31.6%(▼2.6) vs 국민의힘 36.9%(▼2.1)”
■ 2028총선 “지원론 34.0%(▼4.0) vs 심판론 57.7%(▲4.9)”
■ 정당 비토율 “민주 50.6%(▲1.5) vs 국힘 34.0%(▼1.7)”
blog.naver.com/99061/2244710…
(주간경향) ‘민주당의 시대’ 저물고 있나…세대포위론 현실화
“분위기가 좋았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다. 서울 탈환 실패의 본질적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청년과 만난다.”
weekly.khan.co.kr/article/20…
양극단의 재정기조...희비 엇갈린 자원 부국
칠레는 모았고,
몽골은 뿌렸다!
칠레, 재정준칙 세워 지출 통제
금융위기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몽골은 포퓰리즘 부메랑 맞아
hankyung.com/article/2026102…
[중앙시평] 운동권과 법률가의 정치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과거가 현재와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 했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와 과거가 싸우도록 오랫동안 내버려 둔 탓에 이미 현재가 길을 잃었다. naver.me/xQJ1cNdm
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 naver.me/GZD18ymt
[단독] 기본소득 498억 뿌린 남해, 8개월만에 “인구 상승 끝”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남 남해군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naver.me/5mv2GoXN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양당제를 뒤흔들었는가>
1982년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작은 시작이 어떻게 미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지, 나아가서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 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제 토론회 영상을 추천합니다.
youtube.com/watch?v=9XaJ-X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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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옥죈 ‘정책의 역설’ 증명됐다…서울 대신 지방만 발목 (출처 : 네이버 뉴스)
매수자 풀의 선택 효과(buyer-pool selection effect)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누르기보다, 서울 집을 사는 대상을 바꾼 셈”
n.news.naver.com/article/025…
(법률신문) 형사사법 오적(五賊)
1.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인
2. 권력 앞에 엎드린 정치검사
3. 변호를 출세의 기회로 삼는 법률가
4.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지식인
5. 분노를 파는 유사 언론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lawtimes.co.kr/news/articleV…
[폴리뉴스] 김능구·장성철의 직언직썰
"정부 심판론 50% 돌파… 민주당, 2028 총선 100석 추락 위기"
polinews.co.kr/news/articleV…
[데이터리더십⑥] 전국 기초단체 주거·교통지표
<지표별 전국 1위와 꼴찌>
1. 음주운전 사고 "옹진군(24.3%) vs 화천군(1.2%)"
2. 자동차 천대상 교통사고 "서울 중구(18.8건) vs 신안군(0.6건)"
3. 타지역 통근 취업자비율 "의왕시(77.3%) vs 울릉군(0.0%)"
blog.naver.com/99061/2244490…
(내일신문) 1년 반 남은 총선, 민주당 긴장감 커진다
“민생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23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잠재울 수 없다”
“청년 등 양극화를 외면한 채 민생과 무관한 사법리스크 해소, 계파갈등에 열중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naeil.com/news/read/605862?r…
"노무현도 기가 찼던 추미애… 유인태가 작심공개한 황당사건
"盧 당선 사흘 만에 가족 휴가지까지 불쑥 찾아가 신당 창당 요구"
"여당이 이 지경이니 야당이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쌈닭들이 전면에 서는 세상에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n.news.naver.com/mnews/artic…
[데이터리더십⑤] 전국 기초단체 재정지표 - 전국 1위
- 지방세 징수총액 "성남(1.5조)"
-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순창(467만원)"
- 사회복지비 예산비중 "부산 북구(75.5%)"
- 용인·수원은 세수·예산 총액 상위 10위권이지만, 1인당 복지예산은 하위 10위권
blog.naver.com/99061/22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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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주민 절반 '고령층'… 서울 관악구는 청년 40.9%, 갈수록 깊어지는 지역 인구 양극화 naver.me/x2YS9xn7
[데이터리더십④] 전국 기초단체 인구·가족지표
고령인구비율 전국 1위 "의성군 49.2%"
청년인구비율 전국 1위 "관악구 40.9%"
인구구조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blog.naver.com/99061/22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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