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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독재, 정의, 권력의 상호 견제, 상식적 교육, 보편적인 역사, 인권, 정치개혁, 언론개혁, 반민족처벌, 범죄자/쓰레기 퇴출!!

지구
Joined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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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이 뉴스 보고 개터짐 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 성북구의회 의원들 세금으로 해외출장갔는데 기자가 4박 6일 일정 내내 졸졸 따라다니면서 취재, 인터뷰하면서 줘ㅍh 주고옴 기자님 진짜 최고시다 개머싯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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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12년 노력을 위한 수능관리보다 범죄자 죄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리도 중요하고 급한가요? 법도 모르고 망치 두드린 한 총리는 사퇴하고 책임져라!! #새미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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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신 강성태가 말하는 AI 커닝 막을 방법, 단 한가지 1. 감독관한테만 맡겨서는 못 막는다고 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인생 걸린 시험을 멈추고 안경 벗어 달라고 했다가는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임. 2. 학교 현장도 같은 얘기를 함.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AI 안경 판별 인력은 학교당 1명이고, 의심되면 '정중히' 요청하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라고 함. 3. 그래서 강성태가 꺼낸 방법은 딱 하나임. 커닝 답은 결국 밖에 있는 AI 서버에서 나오니까, 수능 시간에만 AI가 시험지 사진에 답하지 않게 막아 달라는 것. 4. 본인 말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함. 토마토마 같은 AI 앱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AI에 이미 걸린 수많은 제약에 한 줄 정도만 더 넣으면 된다는 것. 5. 중국은 이미 하고 있음. 가오카오 시험 시간에는 알리바바 큐원, 텐센트 위안바오, 딥시크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끄고, 올해는 더 세게 막았음. 6. 사후 조사까지 하자고 함. 그 시간에 수능 문제가 입력됐는지 나중에 확인하고, 입실할 때 금속탐지기를 쓰면 로컬 LLM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것. 7. 우리나라라서 더 할 만하다고 봄. 수능날엔 비행기도 못 뜨는 나라인데, AI 회사들한테 몇 시간 협조 받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임. 물론 한계도 있음. 해외 AI 회사는 우리 정부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고, 다른 앱이나 로컬 LLM으로 옮겨 가는 사람은 남아서 강성태도 100%는 불가능하다고 했음. 수능이 이틀 남았는데, AI 회사들이 시험 시간에만 시험지 사진에 답을 안 해 줘도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은 덜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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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오늘 15번째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17개월만에 임기 5년의 이명박대통령과 타이기록이다. 순방 국가 수는 25개국으로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많이 다니고도 더 다니겠단다. 내년 순방예산이 무려 520억으로 더 나가겠단다. 순방 성과라도 있으면 말안하겠다. 어렵게 이뤄낸 체코원전 시공을 교체 당했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실패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순방 성과(?)는 브라질 계란뿐이다. youtube.com/shorts/qHoQq17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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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무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 즉 탈옥의 외주화라고 직격했다. 맨날 헛발질만 하던 국민의힘이 웬일로 정곡을 찌르는 100점짜리 프레임을 뽑아냈나 싶어 칭찬부터 해주고 싶다. 가만히 뜯어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강철 멘탈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피고인인 자기가 자기 사건 검사들을 잡아넣는 특검법을 직접 국무회의에 올려 내 손으로 방망이 세 번 두드리기는 차마 민망했던 모양이다. 법안은 이미 지난 6일에 통과됐으니 지난주 화요일(10일)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건만, 그날은 슬그머니 안건에서 빼놓았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도망치듯 출국해 내일 한성숙 총리가 대리 의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내일 국무회의 자리를 피하려고 급조한 듯한 이번 2박 4일짜리 열다섯 번째 해외 순방의 목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왕복 비행기 시간 빼면 현지에 머무는 건 고작 이틀 남짓인데, 스페인에 들러 태권도 시범 행사를 구경하고 바티칸 교황청으로 넘어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온단다. 당장 시급한 정상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자기 탈옥법 방망이 치는 요일을 비우려고 세금 40억 원짜리 전용기를 띄워 태권도 시범 구경과 교황님 알현을 엮어낸 것이다. 영화 대부의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가 부하들을 시켜 반대파 두목들을 기관총으로 쓸어버리는 바로 그 시각에, 본인은 성당에서 조카의 세례식을 올리며 경건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던 장면이 그대로 겹쳐 보인다. 출국 전 SNS에 검찰 수사는 사법살인 시도라며 아직 임명도 안 된 특검에게 수사 결론까지 미리 지시해 놓고, 정작 역사에 남을 방탄 특검법 공포 도장은 한성숙 총리 손에 찍게 만들어 훗날 나는 그때 교황청에 있었고 총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할 밑장까지 빼두었다. 서울에서는 총리에게 탈옥 하청을 주어 법치를 살해하게 만들고, 본인은 바티칸으로 날아가 교황님 앞에서 성스러운 미소를 짓는 이 완벽한 분업. 이왕 바티칸에 가신 김에 교황님과 악수만 하지 말고, 고해성사실에 들어가 지난 세월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긴 수많은 결재 서류들부터 고해하고 오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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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부] 공정하고 꼭 해야하는 일은 느리고 예산 제로. 불공정하고 하지말아야 하는 일은 빠르고 예산 폭탄. 그래서 불공정하고 무능한 정권. #AI부정행위 #쓸데없는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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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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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줄기 나오기 시작하네 다 들어날 거짓날을 밥먹듯이 하는게 이재명이랑 똑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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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李, 확정적 ‘시한부 대통령’…尹 재판보다 더 빼박” 여당과 SNS 설전 naver.me/5fde7lM3 한의원은 "윤석열의 재판은 대법원 3심 절차가 남아있어 유무죄 판단이 남았다 이재명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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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이 오늘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사십 년이 되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개헌의 제1원칙으로 국회가 주도한다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개헌의 걸림돌이었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손짓한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수사 밑바닥에 깔린 시꺼먼 속내를 꿰뚫어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포기라는 미끼 하나를 던져놓고,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 세 명이 마주 앉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나눠 먹기 야합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틈만 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정치적 염증과 공포의 진짜 원천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국회였다. 우리 헌법 조문에 숨겨진 기막힌 숫자의 진실을 직시해 보자.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장관과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표면 충분하다. 반면 300명 중 한 명에 불과한 일개 국회의원의 배지를 박탈하는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에는 놀랍게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개헌(헌법 제130조)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 똑같은 정족수를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의 목에 걸어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뚱이에 헌법 개정급 방탄 장갑을 두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역사의 기록은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보다 국회의원 한 명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사십 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세 번이나 가결되었지만, 온갖 뇌물과 비리, 패륜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사십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야 동업자들끼리 윤리특위와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어 서로의 철밥통을 완벽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네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조차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릴 수 있건만, 유독 국회의원만은 탄핵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국민소환제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1987년 개헌 때 국회해산권마저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대통령보다 더 끌어내리기 힘든 절대 권력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 무적의 방패 뒤에서 지금 국회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서른 건이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마비시키고, 수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했고,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세우겠다고 겁박한다. 급기야 범죄 피고인인 권력자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감옥에 넣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날치기하고, 재외국민 전자투표법을 밀어붙이며, 지역구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빨대를 꽂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국회가 이토록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휘두르며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데, 여기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어 국회로 넘겨주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겠는가. 이원집정부제라는 포장지를 씌우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라는 간판을 내걸든, 그 본질은 이미 괴물이 된 무적의 국회에 행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어 여의도 귀족들의 영구 과두정을 완성하겠다는 꿍꿍이에 불과하다. 영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의회해산권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의회의 목덜미 위에 걸어두고 있다. 영국은 나아가 2015년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해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하원의원을 지역구 유권자 10퍼센트의 서명으로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못 박았고, 스위스와 대만 역시 유권자의 투표로 국회의원의 배지를 회수한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십 년 연속 전체 열일곱 개 기관 중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꼴찌 집단이 자신들의 개헌급 방탄 특권을 내려놓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이, 국회가 주도해 권력구조를 새로 짜겠다며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전에는 권력구도 개편을 노리는 그 어떤 개헌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전직과 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 앉아 한가하게 개헌 타령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현행 법률만으로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라. 개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국회의 권력을 늘리는 개헌이 아니라, 부패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의원탄핵제와 폭주하는 국회를 즉시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을 명시하는 국회의 권력 약화 개헌뿐이다. 그러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헌법을 고치는 의결권도, 국민소환제 법률을 통과시키는 입법권도 모두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 삼백 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총회를 열어 자기들 목에 방울을 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상적인 법과 제도의 절차로는 저 무적의 철밥통 카르텔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이 완벽한 절망감. 바로 그 출구 없는 절망의 끝에서 오늘날 시중의 민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여의도의 배지들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자기들끼리 잔칫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과거의 철인 같은 인물이라도 다시 나타나 저 썩어빠진 의사당을 한 번 시원하게 쓸어버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친 탄식이 흘러나온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의회가 민심을 배반하고 스스로 개혁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무소불위의 기득권 성채로 군림할 때마다, 대중은 언제나 법전 너머의 서슬 퍼런 철권을 그리워했다. 국회의장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개헌의 무산이 아니라, 왜 선량한 국민들이 입법부를 보며 차라리 누군가 나타나 당신들을 싹 쓸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의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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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붉은 기를 흔들고 고성방가로 중국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 내 나라 도심 공원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군대처럼 열 맞춰 행진하며 소음을 뿌려대는데 단속하는 경찰 한 명 안 보인다. 만약 한국인 수백 명이 베이징 천안문 옆 공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군가를 합창하고 행진했으면 오 분 안에 공안 장갑차에 실려 가 간첩죄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것이다. 더 웃긴 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증오선동죄(형법 제116조의4)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적의를 조장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단다. 아하,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예전에 전과 4범 수령님 감싸느라 살다 보면 웬만하면 전과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그 말을 기어이 사실로 증명하려고 온 국민을 강제로 전과 1범 만들어 대통령과 동급 스펙으로 맞춰주려는 전 국민 전과 보급 프로젝트였던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 법 조문에 적힌 적의를 조장하면 처벌한다는 그 적의라는 단어 좀 보자. 내 돈 내고 세금 내며 사는 내 나라 공원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깃발 들고 줄지어 행진하며 고래고래 중국 노래를 불러제끼는 저 꼬라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대체 어떻게 혐오가 안 생기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공원에서 불법 행진하며 민폐 끼치는 중국인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이냐며 분통 터뜨리는 한국 국민만 징역 3년 감옥으로 잡아넣겠다는 기적의 법치주의. 진심으로 국민들이 중국에 적의를 품지 않기를 바란다면, 징역 3년짜리 법안부터 날치기할 게 아니라 저 기괴한 붉은 기의 행진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을 안 할 수 있는 해탈의 비법이나 뇌 마취 주사부터 전 국민에게 먼저 보급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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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만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초소형 카메라, 초소향 이어폰, 진동기 등으로 우회하는 수법이 많아요. 적발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모든 종류의 시험을 10년간 응시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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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반대파를 향해 내란 세력이니 사이비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정작 본인들 당사 안에는 얼마나 순결한 민주 투사들이 모여 사나 싶어 그동안 공식 문서로 밝혀진 성분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다. 우선 제1주원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판결문으로 공인한 진짜 내란선동 정당, 바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부흥 세력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통진당 후보와 단일화하고 경기동부연합 출신 청소업체에 56억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둥지를 틀어주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석기 석방과 통진당 명예회복 운동을 벌이던 인물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앉혔다. 심지어 이번에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정치 행사가 금지된 재단 건물을 이석기 지지 행사에 대관해 준 인물이란다. 내란을 잡겠다는 정권이 진짜 내란선동범 후원회장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이 실로 웅장하다. 여기에 첨가된 부원료들의 면면은 더 화려하다. 김민석 대표가 만든 당원정비TF 보고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기자회견으로 당내 특정 지역에 신천지 신도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당 공식 문건으로 인증되었고, 지지자들 스스로 신천지 연루 의원들이 탈당하면 150석이 무너진다며 통곡하고 있다. 그뿐인가. 통일교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네고 정동영 장관 등과 접촉했다고 특검에서 불어 장관이 낙마하기까지 했다. 자, 이제 포장지를 뜯고 공식 확인된 더불어민주당의 식품 성분표를 읽어보자. 통진당 부흥 운동 세력(NL)에, 당원정비TF가 보증한 신천지 당원들에, 장관까지 낙마시킨 통일교 라인에, 그리고 공천에서 잘릴까 봐 찍소리 못 하고 버튼만 누르는 이도 저도 아닌 쩌리 거수기 약간. 남 욕할 때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온갖 내란선동 잔당과 종교 보따리상들이 한 솥에 뒤엉켜 끓고 있는 여의도 최대의 잡탕 부대찌개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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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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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수사 과정에서 또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혹여라도 합헌성과 적법성을 인정받는 선례가 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폐해가 반복되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나라 망쳐놓고 아무 책임도 안지는게 개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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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날치기 입법 13인 역적들을 대대손손 기억해야합니다. 김용민은 안끼는곳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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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내란선동죄로 정당해산과 실형을 받은 이석기에게 '혁명' 집회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부장관 후보라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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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심지어 글 밑에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 공정위는 합니다라는 해시태그까지 야무지게 달아놓았다. 우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속도부터가 예술이다. 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은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에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시작해, 대선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다 끝내놓았던 사건이다. 전임 정부가 2년 동안 다 끓여놓은 곰탕 냄비에 대파 한 조각 얹어놓고 이재명 정부 공정위가 해냈다고 자랑하니 그 뻔뻔함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진짜 배를 잡고 구르게 만드는 대목은 따로 있다. 입찰 담합은 꿈도 꾸지 말라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입찰 짬짜미로 법원 판결문에 박제된 사건이 대체 무엇이던가.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미리 빼줘서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낙찰시키고, 화천대유 일당을 사전에 내정해 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맞춤형 입찰 규칙인 공모지침서를 짜준 뒤 서류 접수 단 하루 만에 낙찰자로 선정해 무려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개발 비리 아니었던가.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가 끼어들자마자 백현동 땅을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90퍼센트나 깎아주어 3,185억 원을 안겨준 특혜는 또 어디로 갔는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입찰 설계자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재판은 멈춰 세우고, 닷새 전에는 그 대장동·백현동 입찰 비리를 기소한 검사들을 잡아넣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그래 놓고 남들을 향해서는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호통을 친다. 아하, 이제야 그가 직접 적어놓은 나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의 진짜 뜻을 알겠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만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영원히 이익을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었군.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썼던 조지 오웰 선생은, 이 정권 덕분에 오늘도 무덤에서 쉴 틈이 없어 참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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