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건 절대 없어
경찰 준강간 송치→검찰 친족관계준강간 기소→법원 준강간 선고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친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