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건이 무죄인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죄면 어떤 뇌물 사건도 유죄가 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냈고 그 조사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오 시장이다. 1심은 김씨와 명태균씨가 친분을 맺기 전에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지시 없이는 대납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명씨 진술을 빼도 송금 시점은 객관적 사실로 남는다. 돈을 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분명한데 받은 쪽이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우고 그 사람의 말만 흔들면 된다. 수혜자가 직접 지시한 녹음이나 문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은 은밀하게 오가는 돈 거래 대부분을 법 밖으로 내보낸다. 이딴 정치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즐비하니 나라가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