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J A 주아

[웹툰업계에 만연한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해지 규탄 릴레이 성명문] "작가와 업계를 함께 무너뜨리는 웹툰 플랫폼과 제작사를 규탄한다" 웹툰업계에서는 사측이 작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 논의도 책임도 보상도 없이 계약이 끝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전부 작가 혼자 짊어진다. 이는 어느 한 플랫폼, 어느 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웹툰업계 전반에 만연한 악습이다. 최근에도 다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 작가가 런칭을 코앞에 두고 세이브 원고를 차곡차곡 쌓아온 상황에서, 플랫폼은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계약을 당일 통보로 전격 취소했다. 웹툰 작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런칭 이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RS에서 나온다. 계약 해지는 곧 그 RS를 받을 기회 자체를 통째로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도 플랫폼은 단 한 줄의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다. 웹툰업계의 계약서는 작가의 귀책사유에만 가혹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어떤가. 책임도, 보상도, 사과도 없다. 심지어 미리 지급한 MG를 반환하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하는 경우도 흔하다. 같은 계약서 안에서 작가의 잘못은 크게 묻고 회사의 잘못은 묻지 않는 이 비대칭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그 작품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작가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다른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을 함께 잃는다. 사측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가 런칭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업계에서 작가가 무엇을 믿고 원고를 준비하며, 무엇을 믿고 그 원고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인가.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계약은 오직 작가를 얽매는 족쇄로서만 기능한다.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계약,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운영 방식 위에서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 리 없다. 이는 한 작가의 손해를 넘어 업계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작가가 안심하고 작업에 몰두할 수 없는 업계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 그 자체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1. 플랫폼과 제작사는 일방적 계약해지와 창작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중단하라 2. 웹툰 플랫폼과 제작사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대등하게 하고,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라 3. 정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사용을 의무화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창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라 지회는 불공정한 계약에 생계와 미래를 저당 잡히는 창작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 10. 02.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