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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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에게 조희대 탄핵 피켓행동 화,목 총집중 요청]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일시: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6시 40분~7시 2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목요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조희대 사법부가 여론에 떠밀려 한덕수 상고심 선고 일정을 19일로 잡았지만 내란혐의에 중형을 줄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 조희대 탄핵 피켓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에 문자를 남겨주세요.
010-2911-0419 (문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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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으로 ‘내란’을 완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내란 사건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선고합니다.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선고일을 잡은 대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사건에서는 특검법상 선고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에 유리한 선택적 적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소심은 한덕수의 형량을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였고,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제대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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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이진관 판사, 이런 법관이 사법부의 미래를 이끌었으면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법 앞의 평등과 엄격한 공정성이 바로 서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주목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도 내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형량의 무게만이 아니다.
권력자의 지위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법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진관 판사는 2003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가
정한 대법원장의 연령과 법조 경력 요건도 공개된 이력상 충족한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거쳐야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도 없다.
물론 한 사건의 재판만으로 법관의 모든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사법행정 능력과 독립성, 윤리성
역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묻고 싶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선택할 때, 관행과 서열보다 헌법적 소신과 법관으로서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포청천 이진관'이라는 별명에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법을 적용하며,
판결의 이유를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다.
나는 그런 사법부를 원한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가는 법관이기를 기대한다.
#이진관 #사법정의 #법앞의평등 #사법부독립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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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send a human being to the moon, but you cannot get a single MRI machine into Gaza.
You can talk endlessly about human rights, but you cannot guarantee two million people the right to a proper medical diagnosis.
🇵🇸🌎🇺🇳 Palestina toma su asiento en la 79ª sesión de la Asamblea General de las NU.
🇺🇳🤝🇵🇸 Palestina marca un hito histórico al tomar su asiento como Estado en la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a pesar de que Israel y Estados Unidos se niegan a reconocer su soberan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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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넘긴 군 지휘권, 그 자체가 위헌이었다[다시! 리영희]
ift.tt/gwdDo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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تخيل أن يذهب طفلك إلى مدرسته وبنادق الجنود الإسرائيليين موجهة نحوه، أن يعيش الخوف والإذلال في طريقه إلى التعليم، هذا ما يواجهه أطفال فلسطينيون في الضفة الغربية، حتى قبل 7 أكتوبر، طفولة تحاصرها البنادق بدل أن تحميها الإنسان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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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francotiradores sionistas nazis disparan contra una mujer con el bebé en brazos .
Solo un monstruo puede hacer es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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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법원이 조희대 실책 방어 도구" "사법귀족이고 싶나?" 직격 | 다음 - MBC v.daum.net/v/2026111318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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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东京待了 3 年,我始终没搞明白 1 件事:这里的婚姻出轨率,为什么高得这么离谱。
刚落地那阵,我以为是人家的观念问题,天生不把忠诚当回事。
后来在便利店打夜班、在小饭馆端盘子、在超市理货,混进本地人的日子里,前后跟几十个全职主妇聊过,才明白跟观念没什么关系。
是日子本身把人逼到了那一步。
第 1 层,是丈夫不在。
这边的小夫妻一结婚,男人基本就交给了公司。晚上九点十点回家算早的,很多人明明干完了,也坐在工位上熬,熬到末班车发车前才动身——早走显得你不努力,这个比效率要紧。
回到家,鞋一蹬,饭扒两口,倒头就睡。1 天里夫妻能说上 3 句话的,算感情好的。
白天各在各的轨道上,晚上连面都照不上。1 个屋檐下过成了合租,还是不怎么说话的合租。
第 2 层,是她出不去。
婚后婆家多半会劝,有的干脆是明着要求:辞了吧。1 个人挣钱养家,另 1 个人在家。
于是她的活动半径缩到超市、学校、区役所,社交圈就剩楼下超市的老板娘和同一栋楼里几个主妇。
生活费按月打到卡上,买菜记账,超了得开口要。日程是复制粘贴的:送娃、洗衣、做饭、等天黑。
常年没人说话,是会闷出病的。
第 3 层,是没人追究。
这边出轨不兴闹。不闹到家族里,不闹到法院,很多夫妻就是各玩各的,心里都清楚,谁也不点破,只要不动家里的钱,就算过关。
周围也不戳脊梁骨,1 个人出了事,邻居最多哦一声。
成本这么低,越界的人自然越来越多。
我在便利店上夜班时,见过太多这样的主妇。快 11 点,妆化得干干净净,进来买 2 份关东煮、2 罐酒,坐在窗边的高脚凳上,对面坐个男的。
有 1 个来过好几回,40 上下,每次都穿同 1 件米色外套。有回她一个人来,我多问了一句,她说今晚对方来不了。
我问她,喜欢那个人吗。
她想了很久,说不喜欢。就是家里太静,静到能听见冰箱响。找个人说说话,不然真憋出病。
这话我记到现在。
所以根本不是天生爱出轨,是这套日子先空了,人才往外找。陪伴给不了,话也说不上,1 潭死水搁在那儿,谁都会伸手去搅一下。
最狠的地方在于:他们谁都没做错。丈夫在拼命,妻子在守家,公司也没逼谁,社会还替他们留了体面。所有人一起,把 1 段婚姻过成了 1 间没人住的房子。
各位觉得,这种长年当室友、零交流的婚姻,是不是比出轨本身还消磨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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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ідер британських ліберальних демократів щойно заявив про це офіційн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е є лідером вільного світу. Він небезпечний і корумпований гангстер»
teapaw.org/DININTELNETWORK/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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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is not your daughter, but she deserves the same respect.
Do not stop talking about Palest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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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Rubio: "Ships are moving. Oil is flowing. The Strait is open. This is Trump’s biggest win."
🇺🇸Joe Biden: "Excuse me? Biggest win? We had oil and an open Strait the entire time I was president. Your president is a big lo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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حدث بالفعل
النائبة الجمهورية (آنا باولينا) في حوار مع المذيع الأمريكي من أصل مصري (أيمن محي الدين)
آنا: أنا أدعم الحرب على إيران لأنها قتلت آلاف الأمريكيين
أيمن: هم قتلوا آلاف الأمريكيين فين في أمريكا؟
لونا: أنا ما قلتش إنهم قتلوهم في أمريكا. قلت إنهم مسؤولين عن مقتل آلاف الأمريكيين.
أيمن: تقصدي حرب العراق اللي أمريكا غزت فيها العراق؟
لونا: أبدأ بالتلاتة اللي لسه قاتلينهم..!
أيمن: واضح إنك مش فاهمة الوقائع يانائبة..!
دي عقلية ومستوى بعض تعليم نواب الكونجرس المتحكم تقريبا في مصير نصف العالم، لما عضو كونجرس يدعي معلومة مش عارف يثبتها.. وبعدين يقولوا التعليم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متخلف..
والله عندنا طفل إعدادي يفهم بشكل أفضل، وصدق من قال أن ( الحرب تولد أغبياء ) teapaw.org/DININTELNETWORK/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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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민주당원과 시민에게 '미쳤냐'는 발언을 했는데,
박지원, 박범계, 김민석이 아무 말이 없고
최민희 감찰 지시 내렸다고?
"미친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다"
충격적인 판사출신
민주당 의원의 처참한 수준..시민 향해 막말까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youtube.com/shorts/EzoRMtMy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