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마벨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이제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내에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대법원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입니다.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단순히 하나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입니다. 헌정사를 무너뜨린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드는 재판입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자신들이 강조했던 그 역사적 책임에 걸맞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규정도 이미 넘겼습니다. 재판을 지연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대법원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년 전 국민은 목숨을 걸고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맨 앞에 있었던 전직 의장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의 여러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끝에 실제로 석방된다면 문제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사태를 엄중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속보] 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감찰조사 지시…"심각 인식" yna.co.kr/view/AKR2026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