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겨울 봄 여름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의 학생이 아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놓았다. 실로 건방진 인간이다. 전작권을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장관의 말은 "필수 과목도 듣지 않고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대학생의 졸업 타령"에 빗댔다. 감히, 누가 교수이고 누가 학생인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인 세계 5위다. 북한은 31위다. 프랑스가 6위, 영국이 8위로 한국 뒤에 있다. 이 군대를 유럽 한복판에 옮겨 놓으면 러시아 말고는 맞설 나라가 없다. 강신철 장관은 합참에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장과 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했고 대장으로 진급해 2년 동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브런슨 사령관과 직접 손발을 맞춘 군인이다. 이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군복 벗은 지 7년 된 외국 장군에게 졸업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낯익은 구도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치 능력이 없다고 했다.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자격을 심사하는 자리에는 늘 지배하는 쪽이 앉았다. 과목을 정하고 시험을 내고 채점까지 하는 교수 앞에서 학생은 영원히 졸업하지 못한다.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한국의 우려를 두고 브룩스는 과거에도 지금도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거짓이다. 2007년 한미는 2012년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한 달 전, 현직인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조건이 그대로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발언도 브런슨의 입에서 나왔다. 현직 사령관이 제 입으로 골대를 옮겼다고 하는데 전직 사령관은 골대가 제자리에 있다고 우긴다. 한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브룩스는 과거에도 같은 망언을 했다. 2019년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전환 계획을 좌우할 요소가 못 된다고 일축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7년 전에도 일렀고 지금도 이르다. 그의 눈에 한국이 준비된 날은 없다.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남에게 맡긴 채 전쟁을 치르겠다는 미국 장군은 없다. 미국이 하지 않는 일을 한국은 76년째 하고 있다. 미국에는 주권이 승리의 조건이고 한국에는 승리의 걸림돌인가? 전작권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정부는 브룩스의 훈계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는 것으로 답하면 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답했다. 전환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환한 뒤 전쟁이 나도 이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감이고 옳은 말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9월, 유용원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내일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평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별 셋을 달았던 한기호 의원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굴종의 언어다.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물었다. 제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도 못 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달고 거들먹거렸느냐고, 그래 놓고 환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뒤 20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그 20년의 절반 넘는 세월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으로 잡힌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아예 기한을 지웠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주한미군은 떠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대로다. 연합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대장이 앉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강 장관은 한국 사정에 밝은 우리 지휘관이 지휘봉을 잡고 미군이 뒤를 받치는 편이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채울 만하면 달라졌다. 올해 4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에 내놓은 목표 시점은 2029년 1분기였다. 10월에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튿날 그는 조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장군이 골대를 옮기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장관이 조건을 채웠다고 하면 무책임하다고 다그치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이 땅의 청년이다. 그 청년들을 누가 지휘할지를 76년째 남의 나라가 정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환 목표연도는 2028년이다. 늦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한다. 미국이 또 조건을 꺼내면 국회가 결의로 답하고, 시민은 거리에서 소리 높여야 한다. 전작권은 지금 가져와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