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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단상에 선 이재명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성장을 외치며 내민 핵심 개념은 이른바 모두의 성장이었다. 특정 계층과 소수 기업에 기회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을 끝내고,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소수 기업에 집중된 성장을 극복해야 할 구악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올해보다 12.8퍼센트나 폭증시켜 사상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의 예산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해준 돈줄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소수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낸 162조 원의 초과세수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향해 소수의 독식이라 손가락질하면서, 뒤로는 그 거위가 낳은 알을 통째로 압수해 정권의 생색을 내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그가 예산 편성의 대원칙으로 당당히 천명한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는 한 문장은 이 약탈적 본심을 경제학 용어로 분칠한 자백에 불과하다. 세금을 감면해 기업과 시민의 주머니에 여유 자금을 남겨두어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조세지출은 거부하고, 국가가 세금을 끝까지 쥐어짜 권력자의 손으로 직접 하사하는 재정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전 국민을 정권의 배급 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천문학적 세금이 향하는 곳을 보면 미래선점이라는 거창한 수사가 무색해진다. 일시적 반도체 호황으로 162조 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왔다면, 정상적인 국가는 1,400조 원에 달하는 나랏빚부터 갚아 매년 수십조 원씩 빠져나가는 국채 이자의 사슬을 끊어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채 상환에는 고작 12조 원 남짓만 던져주고,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대한 정부 쌈짓돈 저수지에 가둬두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법대로 지자체에 내려가야 할 지방교부세 30조 원마저 증발하는 꼼수가 동원되었다. 그렇게 중앙정부가 독점한 돈으로 벌이는 핵심 사업이 무엇인가. 국책연구기관조차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사중손실만 부른다고 판정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무려 30조 1천억 원을 태우고,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는 햇빛소득마을이라는 무슨 북한식 협동농장 스타일의 작명까지 붙여 2조 8천억 원을 배정했다. 심지어 2002년 수립된 25년 만기 법정 상환 스케줄에 따라 역대 정부와 국민이 꼬박꼬박 갚아 내년에 자동 종료되는 IMF 공적자금 상환까지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숟가락을 얹는 염치없음까지 보여주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화려한 한글 포장지를 한 겹만 벗겨내고 이를 한자로 옮겨 적으면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네 글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중국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폐기하며 내걸었다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민간 혁신 기업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중국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린 공동부유(共同富裕)다. 문재인 정권의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이 남긴 폐허 위에, 이제는 베이징에서도 파산 판정을 받은 관치 분배 사회주의의 교리를 새로운 성장 공식이라며 직수입해 온 것이다.

미 대사관 방화범이랑 반미 전과자 비자 안 나온 건 주권침해라고 나라 떠나가라 떠들어대더니, 정작 중국이 서해 바다 통째로 삼키려 드는 진짜 주권침해 앞에서는 중국의 중 자도 입에 못 올리는 외교부와 그 장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변인이 이토록 완벽한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어제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음주와 쇼핑, 관광으로 보는 사람은 돼지 눈을 가진 것이라며 준엄한 정의를 내려주더니, 불과 하루 만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이 뛰어나와 전임 대통령의 순방은 전용기 페트병 소주와 쇼핑이었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 대통령의 말씀이 곧 진리라면, 지난 수년간 남의 순방에서 술과 쇼핑만 찾아내 고래고래 소리 질러온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스스로 공인한 원조 돼지 눈 집단이었다는 눈물겨운 자백이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미소 짓게 한 대목은 전용기에 페트병 소주를 챙겨 갔다는 대변인의 비장한 호통이다. 이제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전용기에 무슨 마약을 실은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기내에서 병 깨지지 말라고 편의점 이천 원짜리 페트병 소주 챙겨 간 것이 그토록 국격을 무너뜨린 대역죄란 말인가. 평소 지자체 법인카드로 한우와 초밥을 공수해 드시던 귀하신 분들의 눈에는, 대통령 전용기쯤 되면 최소한 수백만 원짜리 삼십 년산 최고급 양주나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 정도는 실었어야 품격에 맞았던 모양이다. 하긴 본예산의 1.3배인 366억 원의 예비비를 몰래 끌어다 일 년 순방비로만 656억 원을 태우는 통 큰 정권의 눈에, 이천 원짜리 페트병 소주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가난해 보였을지 그 고상한 귀족적 미각이 십분 이해가 간다. 본인들의 순방을 감싸는 변명은 또 얼마나 우아한가. 일본 총리 앞에서 야당 시절 그토록 거품을 물던 후쿠시마의 후 자도 못 꺼내고 드럼만 두드리고 온 것은 주최국의 따뜻한 환대요,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안 간 프랑스 영화제에 가서 배우들과 사진 찍은 것은 높아진 문화 위상이란다. 남이 도쿄 가서 오므라이스 먹으면 나라 팔아먹은 호갱 외교고, 내가 도쿄 가서 드럼 치면 국격 높은 예술 외교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금술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일정은 브리핑에서 슬그머니 빼먹었는가. 북한 지뢰에 우리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끊어진 직후 뉴욕 맨해튼 시내를 구경 다닌 것과, 멕시코 콘서트장까지 날아가 부부 동반으로 야광봉을 흔든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환대였는지 마저 알려주어야 예의가 아니겠는가. 결국 회당 40억 원짜리 비행기를 열네 번이나 띄우며 656억 원의 혈세를 태운 영수증을 가리자니, 기껏 찾아낸 방패막이가 편의점 페트병 소주 한 병뿐이었던 셈이다. 낮에는 야광봉과 드럼 스틱을 흔들고 밤에는 한 달에 백사십여 건씩 SNS 글을 올리느라 터진 코피를 닦기 전에, 페트병 소주 타령으로 수령님의 돼지 눈 법칙을 정면으로 입증해 버린 대변인의 기강부터 잡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자기들이 감옥에 가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통장에 22억 원이 찍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배를 움켜쥐고 데굴데굴 구르고 있다. 영치금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묶겠다느니, 출금을 원천 봉쇄하겠다느니, 심지어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며 법안까지 들고나왔다. 그 치졸함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인사권이나 이권을 쥔 현직 권력자도 아니고, 거물 독지가가 뒤에서 떡고물이라도 바라고 몇억씩 뭉칫돈을 찔러 넣었을 리도 없지 않은가. 결국 그 22억 원이라는 돈은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쌈짓돈을 쪼개어 보낸 약 사만 건의 성원이 모인 결과물이다. 좌파들이 평소 입만 열면 그토록 신성하게 받들던 진짜 제대로 '깨어 있는'시민들의 십시일반이자, 민초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인 민심의 바다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던가. 어째서 자기들 통장에 찍히면 거룩한 국민의 뜻이고, 남의 감방에 찍히면 단속해야 할 범죄 수익이 되는지 그 신비로운 계산법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배를 잡게 만드는 것은, 지금 영치금을 막겠다고 거품을 무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영치금 재테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원조 맛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영치금 출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핏대를 세운 박은정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입금 총액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2억 4천만 원을 쓸어 담았던 인물이 바로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었다. 그뿐인가. 몇해전 겨울 조국이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정경심은 조국의 SNS에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하라며 이른바 서울구치소 선배의 영치금 입금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공지했다.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 시절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의 수원구치소 수용번호와 영치금 계좌번호가 적힌 포스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영치금 입금을 독려했던 장본인이 누구였던가. 자기들이 감옥에서 수억 원씩 영치금을 긁어모아 커피차까지 불러 자랑할 때는 눈물겨운 동지애라 부르더니, 정작 자기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부부에게 자기들 모금액의 열 배가 넘는 22억 원이 쏟아지자 갑자기 비자금 금고라며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날뛴다. 자기네가 원조 맛집인 줄 알고 영치금 장사를 해왔는데, 옆집에 열 배짜리 대박집이 터지니 배가 아파서 아예 구청에 신고해 업종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놀부 심보다. 게다가 남편이 검찰 퇴직 직후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단숨에 수임료 41억 원을 챙겨 온 나라를 경악게 했던 박은정 의원이, 시민 수만 명이 모은 영치금 22억 원을 두고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장면은 올해 최고의 코미디 대상감이다. 무엇보다 나는 영치금 창구를 용접해 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저 의원들의 해맑은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어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이재명이 평생 감옥에 안 갈 것이라 믿는가. 지금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멈춰 세워둔 이재명의 중대 범죄 재판만 다섯 개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필두로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까지 어느 것 하나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죄목이 없다. 밑바닥 지지율에도 정신을 못차리며 행여 독재를 꿈꿀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의 시계는 유한하고, 방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서울구치소 독방의 가장 유력한 차기 입주자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남을 잡겠다고 흥분해서 만든 제도치고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 목을 치지 않은 법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당장 눈앞의 22억 원이 배 아파서 영치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묶고 출금을 막고 증여세 폭탄을 매겨놓으면 누구에게 그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미래에 자기들이 써먹을 방법을 제 손으로 싹둑 자르고 있는 그 눈물겨운 자해 입법에 그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따름이다. 우리 알뜰한 수령님은 내심 니들 욕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좌파 진영의 인사들을 관찰할 때마다 나를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초라한 도덕적 행적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 특유의 비장함과 진지함이다. 뒷골목에서나 볼 법한 잡스러운 비리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도, 입을 열 때면 언제나 인류 구원의 성전을 치르는 사도나 대양을 호령하는 제독처럼 거창한 비유를 끌어온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느닷없이 펼쳐지고 있는 난파선과 구명정, 노아의 방주와 항공모함이라는 웅장한 해양 문학의 향연은 이 부조리한 엄숙주의가 도달한 최고의 블랙코미디다. 이 거대한 해전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좌파 진영의 선지자 유시민이었다. 그는 방송에 나와 이재명이 윤석열 딱정벌레처럼 자기 집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까지 덧붙이더니, 침몰해 가는 더불어민주당을 난파선에 비유하고 조국혁신당을 지지자들이 옮겨 타는 구명정이자 노아의 방주라고 추켜세웠다. 어제까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진영을 지키는 것이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분이, 배 밑창에 지지율 누수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탈출 안내 방송을 시작한 셈이다. 그러자 이 탈출 소동에 분노하며 갑판 위로 뛰어올라 호통을 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재명의 분신이라 불리는 김용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 파란 배경 화면을 깔고는 승리와 단결의 언어로 항공모함을 만듭시다, 난파선과 구명정은 분열과 패배의 단어입니다라는 실로 가슴 벅찬 격문을 띄웠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눈을 비비고 이 웅장한 함대 건조 사령관의 현재 신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승리와 단결로 항공모함을 만들자고 외치는 저 김용이 대체 누구인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 등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징역 5년의 실형과 6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두 번이나 법정구속되었던 중대 범죄 피고인이다. 이재명이 권력을 잡은 뒤 대법원이 세 번째 보석을 허가해 주고 1년 넘게 확정판결을 미뤄준 덕에 잠시 바깥공기를 마시고 있을 뿐, 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풀려난 보석 피고인이 지금 당장 타고 있어야 할 탈것은 위풍당당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법무부 호송버스 아닌가?. 그 보석 조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호송버스 좌석에 앉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분이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완장을 다시 차고 앉아 항공모함 타령을 하는지 법원에 먼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앞바다에 뜬 두 선박의 위용이 실로 눈부시다. 김용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더불어민주당의 함장 이재명은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고 재판 다섯 개를 멈춰 세운 피고인이고, 일등항해사 김용은 징역 5년짜리 대장동 뇌물범이다. 반면 유시민이 갈아타라고 손짓하는 노아의 방주 조국혁신당은 또 어떤가. 그 거룩한 방주의 선장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바로 저 난파선 함장 이재명의 광복절 특사로 겨우 풀려난 사면범이다.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준 은인의 배에 물이 새자마자 구명정 간판을 걸고 승객들을 빼돌리고 있으니, 도덕성은 물론 동업자 상도덕마저 구멍 난 고무보트다. 결국 대장동 뇌물범들이 키를 잡은 해적선과 입시비리 사면범이 노를 젓는 구멍 뚫린 고무보트가 바다 한가운데서 마주 서서, 서로 자기네 배가 항공모함이니 노아의 방주니 우기며 물 위에서 멱살잡이를 벌이고 있는 꼴이다. 성경 속의 노아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노를 뺏어들 일이다. 어울리지도 않는 비장한 표정으로 항공모함이니 방주니 아무리 거룩한 비유를 갖다 붙여 보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죗값을 피하려 사법부를 부수며 띄운 배는 그것이 거함이든 조각배든 결국 범죄자 도피선일 뿐이며, 그 항해의 최종 종착지는 수평선 너머의 신대륙이 아니라 차가운 교도소 앞바다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양치기정부라 부르는게 맞을지, 양아치정부라 하는게 맞을지 헷갈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기습 규제를 18번이나 쏟아냈는데도 서울 집값은 100주 연속 오르고 지방 집값도 박살 났다. 지난 10월 20일에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지라시, 이번엔 며칠 뒤에 뒤통수 칠 셈인가?

대통령 순방을 놀러 가는 걸로 아는 사람은 돼지라 치고, 불과 3년 전 전임 대통령 순방 때마다 혈세 낭비 외유라고 세상 떠나가라 꿀꿀대던 그 야당 대표님은 대체 어느 농장 몇 등급 돼지였는지 본인이 직접 등급 판정 좀 해봐라.

끔찍한 범죄의 상처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며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마침내 찾아냈다. 수치심과 공포를 이겨내고 그 얇은 서류 뭉치를 마지막 생명줄처럼 가슴에 품은 채, 국가가 나를 대신해 악인을 단죄해 주리라 믿으며 공소청 검사실로 전화를 건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피해자의 억장을 무너뜨린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내지 마십시오. 검사가 받는 순간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황망해진 피해자가 발길을 돌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 문을 두드리면 그곳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다. 이미 공소청으로 넘긴 사건이라 우리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다. 가해자가 증거를 두 손에 쥐고도, 경찰서와 공소청 건물 사이의 차가운 아스팔트 길바닥에 서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울부짖는 피해자의 모습. 이것은 기괴한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라, 2026년 10월 대한민국의 법조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실화다. 어쩌다 이 나라가 피해자의 피눈물 어린 증거조차 받아주지 못하는 불구의 국가로 전락했는가. 이 초현실적인 비극의 설계도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룩한 구호를 외치며 밀어붙여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의 간판을 부수고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대신 제245조의13 제1항을 통해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권을 주는 척했다. 그래 놓고는 바로 아래 제3항에 경악스러운 독소 조항을 박아 넣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고소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법리적으로 이 조항이 뜻하는 바는 참담하다. 피해자가 뒤늦게 찾아낸 결정적인 녹취록이나 영상이라도 공소청 민원실의 접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법정에서는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영구히 박탈된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일선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 묻었다는 기막힌 은어까지 생겨났겠는가. 검사의 손이 닿으면 결정적 증거도 재판에서 못 쓰는 오염물이 되어버리니, 검사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내밀어도 덜컥 받을 수가 없다. 심지어 형량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서조차 검사가 받으면 위법이 되는지 본청조차 대답을 내놓지 못해 전국의 공소청이 식물 상태에 빠졌다. 이 기괴한 법 조항을 범죄자의 시선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검사 손만 스쳐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교활한 성폭행범이나 사기꾼들은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느라 애쓸 필요조차 없다. 제3자나 브로커를 시켜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 자료를 공소청 검사실 우편함에 먼저 접수시켜 공소청 도장만 찍히게 만들면 그만이다. 일단 검사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되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합법적 무죄 자판기가 탄생한 셈이다. 같은 시각,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 야심 차게 출범시킨 중대범죄수사청은 금융기관 16곳이 인공지능 해킹 공격을 당한 중대 범죄를 통보받고도 수사 책임자조차 뽑지 못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할 기관은 사람이 없어 마비되고, 기소할 공소청은 법이 손발을 묶어 피해자가 가져온 증거조차 받지 못한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검사의 눈을 뽑고 손목을 잘라냈는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이재명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거대 부패 사범들의 재판에서 추가 증거가 법정에 나오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만든 방탄의 성벽이, 지금 돈 없고 빽 없는 성폭행 피해자와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변호인단을 거느린 여의도의 권력자들에게는 이 혼란이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피난처겠지만, 오늘도 증거 서류 한 장을 품에 안고 경찰서와 공소청 문 앞을 서성이는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사라진 지옥일 뿐이다. 민주당이 만든 처음만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확실히 범죄자가 살기에 한결 더 달콤하고 안락한 나라가 되었다. 피해자 증거도 못받는 공소청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mp4dcV7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권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난도질하며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진짜 내란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광기를 더해가고 있다. 상대를 향해 걸핏하면 내란의 낙인을 찍어대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는 공화국의 주춧돌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사법 파괴 공작을 대낮에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는 탓이다. 저들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서슬 퍼런 칼날들의 궤적을 돌아본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사 기구를 줄줄이 출범시켜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던 수사에서 내란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종합특검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들이 직접 판을 깔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은 특검 기구조차, 법리와 팩트의 엄정한 벽 앞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법적으로 명백한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무혐의와 각하 결정 앞에서도 저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승복하기는커녕, 규명이 미흡했다는 해괴한 핑계를 대며 기어이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칼날로 대법원장의 멱살을 잡겠다고 나섰다. 두 차례의 특검이 털어도 죄를 엮어내지 못하자, 이제는 18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수의 완력으로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인민재판대에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사법권력 유린 선언이다. 저들이 내세운 명분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비상사태 당시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니 대법원장답지 않으며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수장에게 여당의 입맛에 맞춰 광장의 나팔수가 되지 않았다고 벌을 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법관의 숭고함은 정파의 충돌 한가운데서 침묵과 이성으로 법치를 수호하는 데 있지, 권력자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데 있지 않다. 법관에게 법관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자격을 운운하는 저들의 혓바닥은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상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아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이 이 법적 금도를 깨부수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고 와 망신을 주려는 진짜 목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그 하나뿐이다. 수사로 죄를 증명하지 못하자 의석의 폭력으로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이 무도한 겁박이야말로, 헌법의 외피를 쓴 채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화된 상시 내란의 실체다. 법의 방패 뒤에서 사법부를 유린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진짜 반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