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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당이 이룩한 가장 뼈아픈 업적은 국민에게 민주라는 고귀한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준 일일지 모른다. 주권재민이라는 숭고한 헌법 원리는 결코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은 다수당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제 입맛대로 뒤엎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김민석은 이를 온 국민에게 잘못된 행위 규범을 강요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꼼수 판결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의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판결 자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반역죄나 내란죄라는 범죄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장되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는 전제정으로 타락한다고 경고했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정치적 분노나 추정이 아니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대법관 12명 중 9명이 그 기본 법리에 따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일부에 제동을 걸자, 집권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9대 3 결론을 두고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만 지목해 탄핵의 칼날을 겨누고 나섰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최근 관련 사건들의 잇단 1심 무죄 판결에 쌓였던 불만을,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보복으로 터뜨려 법원 전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유는 투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수의 열광이 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 민회의 표결 하나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기는 다수결 폭정이 민주주의를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대 헌정사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세운 이유 역시 표를 많이 얻은 다수당이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함이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으로 정리하겠다며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적 판단마저 의회의 수적 우위로 징벌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가 사법권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법관 9명이 법과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해 내린 판결을 반역이라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당이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아이러니가 참담하다. 주권재민이라는 위대한 원칙이 표를 더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저급한 권력 논리로 변질될 때, 시민들이 끝내 잃어버리는 것은 한 사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다. 오늘 여의도에서 휘두르는 탄핵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분립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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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이재명·민주당 동반 폭락…호남마저 등 돌렸다
factfinder.tv/article/cmwn1h…
#팩트파인더
‘조작기소 특검법’ 총리 의결에… 전병헌, “李대통령, 야비한 의도”(디지털타임스)
“공포 절차도 전자결재로 처리 거론”
“수능으로 관심 분산 시점까지 이용하냐”
“李대통령, 한국을 ‘특검 공화국’으로 만들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8일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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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 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
수능 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 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는가?
이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추경호 무죄에서 보듯이 무리한 특검 수사는 역풍을 부를 것이다.
naver.me/GtYsRG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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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곧 ‘전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youtube.com/shorts/sxBDquR1F…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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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날 아침이면 탈이라도 날까 봐 며칠 전부터 죽만 쑤어 먹이시며 청심환을 건네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떠오른다. 지금도 내 기억 속의 수험장은 누군가 지우개로 박박 문질러 털어간 듯 하얗고 깨끗한데 아마도 오직 눈앞의 시험지 한 장에만 모든 신경을 쏟아부었기 때문일테다. 그런데 수능을 딱 이틀 앞둔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는 비문학 지문 독해 말고도 막중한 국가적 임무가 하나 더 떨어졌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가 라디오에 나와 참 대책이 막막하다며, 수험생들은 서로 경쟁자이니 옆자리 친구가 이상하면 체크해뒀다가 신고하는 상호 감시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셨기 때문이다. 1문제에 인생이 갈리는 수험장에서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아이들에게 OMR 마킹하면서 옆자리 경쟁자의 안경테에 초소형 카메라가 박혔는지 감정하는 인간 AI 탐지기 투잡까지 뛰라는 소리다.
더 웃긴 건 최첨단 AI 범죄에 맞서는 집권 여당의 눈물겨운 아날로그 투혼이다. 감독관이 안경을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잘 적발하면 포상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는데,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로 스텔스기 잡겠다는 발상이 따로 없다. 평소 중국을 향해 그리도 공손하게 셰셰를 연발하더니, 정작 중국이 대입시험 가오카오 때 산둥성에만 5G 전파 차단기 4만 대와 지능형 보안검색대 1,500여 대를 깔아 물리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리는 국가 행정력은 왜 커닝조차 못 하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본인이 입으로 직접 위헌 소지가 있고 실제 가능할지 장담 못 하겠다고 실토하면서도, 일단 겁은 줘야겠으니 올해 시험부터 소급 적용해 성범죄자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넣겠다는 대목에서는 헌법 기관의 위엄 대신 동네 골목대장의 다급한 허세가 물씬 풍긴다.
외교는 베이징에 셰셰하며 중국을 배우더니, 행정은 평양의 5호담당제를 베껴 수험생끼리 감시를 하란다. 무능한 건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고백말고 대책을 좀 세우란 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미루지 못하는 건지 그 속내가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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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철, 靑 재직 때 경실련 인사 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주진우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의 회사에 투자하고 공직 재직 중에도 비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는지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주진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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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소중하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게 국가에 이롭다
threads.com/share/BAbdQ4q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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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줄은 걱정 마십시오로 시작해 놓고 마지막 줄은 2~3분이면 끝나겠지요라는 물음표로 끝난다. 지시한 본인조차 수습이 될지 몰라 되묻는 그 물음표 하나가, 내일 수험생들이 마주할 진짜 재난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시험장에서 60데시벨짜리 위급재난문자 사이렌이 10초간 교실을 찢어놓고, 감독관이 달려가 몸수색을 벌이며, 적발된 학생이 사색이 되어 끌려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시계바늘만 3분 뒤로 돌려준다고 아무 일이 없던 게 되나. 고도의 집중력으로 비문학 지문의 행간을 읽고 수학 킬러 문항을 풀던 수험생의 뇌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3분만 더 돌리면 똑같이 익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다. 게다가 감독관이 한 손엔 스톱워치를 들고 범인 색출 시간을 초 단위로 재서 그 교실만 2분 45초 늦게 종을 치겠다는 소리인데, 정시에 시험이 끝나 복도로 쏟아져 나온 옆 교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무슨 수로 막을 참인가.
옷 단추마다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발상이나, 시험 도중 사이렌이 울리면 교실 학생들이 문제 풀다 말고 포상금 1억 원 타겠다고 선착순으로 손을 들게 만든 즉흥 행정이나 그야말로 그 대통령에 그 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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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시사타파 같은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고, 최민희를 옹호해 줄 마음은 더더욱 단 1퍼센트도 없다. 하지만 오늘 폭로된 이재명·김민석 당정원팀이라는 353명짜리 실명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고 있자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등골이 오싹해진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대표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이언주, 박균택 등 현직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의 실명 계정까지 줄줄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자기 당 최고위원인 최민희를 향해 어떻게 죽여 없애죠, 땅에 묻고 싶다며 살해 방법을 묻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찢어서 술안주로 삼고 싶다는, 차마 인간의 눈으로 읽기 힘든 성적 신체 훼손 발언까지 쏟아졌다.
가만히 그 끔찍한 단어들을 보다가 문득 소름 끼치는 기시감이 들었다. 많고 많은 욕설 중에 왜 하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이 튀어나왔겠는가. 바로 그 단톡방 간판에 걸린 수령님께서 과거 자기 형수에게 시전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원조 패륜 욕설의 핵심 어휘 아닌가. 그때 최민희를 비롯한 좌파 인사들이 그 엽기적인 욕설을 두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그만큼 똑똑한 것이다라며 온몸으로 감싸주더니, 그 가르침을 충실히 독학한 지지자들이 이제는 자기네 당 여성 최고위원에게 수령님의 특허 어휘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복사해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는 발상의 원조는 또 누구였던가. 3년 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살기 등등하게 외쳤던 장본인이 바로 최민희 본인이었다. 수령님에게서는 찢는다는 단어를 배우고, 최민희에게서는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는 단어를 배운 우등생들이 마침내 스승님을 상대로 실습에 나선 셈이다.
엊그제까지 한배를 탄 동지라며 히히덕거리다가, 당권 싸움이 터지니 사흘 만에 윤리심판원 단두대에 올리고 단톡방에서는 어떻게 죽여 땅에 묻을지, 어떻게 찢어 술안주로 삼을지를 논하는 집단. 진영과 정치를 다 떠나, 오늘은 정말이지 내 남은 인생에서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단 한 번도 옷깃조차 스치며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