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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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수능 시간 동안 피클의 이미지 입력을 잠시 제한합니다.
피클은 건강한 AI 사용을 지지하며, 공정한 수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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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画の引用失礼します🙇♂️
モディ首相
「国旗を床に置いとくわけにはいかない」
国旗損壊罪を作った高市
「……(薄ら笑いでシカト)」
こういう事なんですよ…
高市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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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의 고구려인 묘지명.
고구려 유족들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문인들이 써준 것입니다.
당대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당나라인들이 고구려인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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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현 묘지명 (高玄墓誌銘)
생몰: 642~690년
"君諱玄, 字貴主, 遼東三韓人也."
"그의 이름은 현이고 자는 귀주이며, 요동 삼한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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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질 묘지명 (高質墓誌銘)
생몰: 626~697년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공의 이름은 질이고 자는 성문이며, 요동 조선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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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자 묘지명 (高慈墓誌銘)
생몰: 665~697년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
"공의 이름은 자이고 자는 지첩이며 조선인이다. 선조는 주몽왕을 따라 해동의 여러 세력을 평정하고 고려국을 세웠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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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남산 묘지명 (泉男産 墓誌銘)
생몰: 639~701년
"君諱男産, 遼東朝鮮人也."
"그의 이름은 남산이며, 요동 조선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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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묘지명들을 종합하면,
7세기에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든, 당나라에서든,
'삼한인(三韓人)'
'조선인(朝鮮人)'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을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한 것 역시,
당대에 고구려는 흔히 조선(朝鮮)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조선(朝鮮)".
"삼한(三韓)", "고려(高麗)" 등과 함께,
현대 한국인의 조상과 그 나라들을 가리키던 가장 오래된 별칭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バイデン氏「日本は戦前、韓国に残忍な行為した」 回顧録で言及
mainichi.jp/articles/2026111…
バイデン前米大統領は、17日発売の回顧録で日本が戦前、「韓国を支配し、超法規的殺害や韓国語の使用禁止など韓国人にさまざまな残忍な行為を行った」との認識を示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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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매무새가 알려 줌]
가운뎃점.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기사나 공문서 등에서 많이 보게 되는 가운뎃점.
막상 사용하려다 보면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헷갈리곤 하는데요.
올바른 사용법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areumkor/2244…
#공공언어 #말매무새 #가운뎃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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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爆投下「国際法違反」 ソウルの民衆法廷、米国に謝罪と賠償求める asahi.com/articles/ASVCH3TBD…
韓国のソウルで開かれていた米国による原爆投下の責任を裁判形式で問う「国際民衆法廷」は最終日の15日、広島、長崎への原爆投下は当時の国際法に違反していたとする予備判決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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很多人对古代东亚的册封体制有个根深蒂固的误解:觉得新罗国王既然顶着大唐鸡林州大都督和新罗王的头衔,领着长安发下的印绶,本质上就是大唐的封疆大吏。
一旦这位藩王不听话,大唐天子只需拟一道圣旨,就能像撤换中原刺史那样,把新罗国王原地免职,再换个听话的人上去。
但翻开唐朝档案就会发现,唐高宗李治当年还真这么干过一次,结果却演变成了一场极其尴尬的外交翻车。
要看懂这场翻车,得先明白唐朝册封的底色。在东亚政治博弈里,中原王朝对周边藩属国的册封,绝大多数时候是事后追认,而非事先任命。
新罗的权力核心在庆州,不在长安。王位传给谁,由新罗内部严酷的骨品制贵族集团博弈决定。只有真骨贵族出身的实力派,在庆州的刀光剑影里抢到王位、摆平国内各派势力后,才会派使者跨海去长安报备。
大唐走完流程,天子顺水推舟发下册封诏书、赐予印信。说白了,大唐给的是国际秩序里的合法性背书,帮新王震慑政敌和邻国,而非真正握有新罗高层的任免权。
只要双方心照不宣维持默契,册封体制就能运转得体面威严。可一旦有一方想把纸面名分当成真金白银的管辖权来用,假戏真做的代价就会立刻暴露。这个临界点,发生在公元674年。
在此之前,大唐联手新罗接连灭掉百济和高句丽。按长安的规划,百济与高句丽故地都要纳入大唐羁縻州府管辖,新罗本土也名义上划为鸡林州大都督府,由新罗文武王金法敏兼任大都督。
但金法敏不甘心只做替大唐看守疆土的藩臣。唐军主力稍一后撤,他立刻收拢高句丽残余叛众,出兵吞并百济故地,将大唐驻军一步步往北挤压。昔日盟友转眼兵戎相见。
战报送到长安,唐高宗李治动了真怒。在他看来,新罗能解除数百年的生存威胁,全赖大唐倾国东征,如今金法敏毫无感恩之心,反而公然侵吞大唐辖地,这是对宗主国权威的挑衅。
盛怒之下,李治决定祭出政治杀手锏:既然新罗王是大唐册封的,自然也能收回来。
公元674年正月,唐高宗下诏削夺金法敏的所有官爵,并把目光投向了留在长安担任宿卫的新罗王弟金仁问。
金仁问是标准的新罗王室精英,也是半个唐朝人。他长年留居长安充当质子兼宿卫官,精通汉文化,还曾以唐军副大总管身份随军征讨百济和高句丽,在唐廷军政两界人脉极深。
在李治眼里,没有比他更完美的替补人选了——既有王室纯正血统,又对大唐忠心耿耿。
可恰恰在长安朝堂上,这场换王操作就已透出深深的无力感。
当使臣捧着立王诏书上门时,金仁问第一反应不是欣喜,而是惶恐辞让。他比谁都清楚国内的政治生态:自己在长安太久,在庆州军政系统里早已没有班底;反观哥哥金法敏,刚打赢灭百济、平高句丽的大战,威望正处巅峰,手里死死攥着全国兵权和贵族分配权。
金仁问心里明镜似的,自己只有大唐的一卷诏书和一颗金印,既无庆州贵族推举,也无私兵部曲,就这么回去,别说接管王位,只怕刚踏上新罗土地就会被当成叛国者格杀。
但唐高宗态度坚决,金仁问只能硬着头皮接下册命。为给新王撑腰,李治任命老将刘仁轨统兵东征,让金仁问随唐军大营上路,准备靠大唐刀剑把他扶上王座。
这一幕成了罗唐冲突中最荒诞也最真实的切片:一边是长安庄重威严的废立诏令,另一边却是新王金仁问缩在唐军行辕里,一步也不敢单独迈进祖国。
他名义上是一国之君,实际上连一个投奔的贵族都招揽不到,只能眼睁睁看着新罗守军在金法敏号令下与唐军殊死搏杀。
长安的诏书跨越渤海后,没在新罗激起半点水花。没有几十万唐军把庆州彻底犁平,大唐的任免令就是一张无法兑现的白纸。
战事推进到公元675年,唐军虽在战场上击败新罗主力,但新罗仍牢牢控制着半岛南部腹地。
此时唐朝真正的心腹大患已是西边强势崛起、频频威逼陇右与安西四镇的吐蕃。为了远在半岛南端的新罗发动倾国之战,无论从财政还是兵力看都极不划算。
金法敏也是老辣的政治家,看准大唐不愿深陷泥潭,在战场上吃亏后立刻调整身段,于675年派使者携大批贡品赴长安上表谢罪,给足了天朝面子。
台阶递到脚下,李治顺坡下驴,下诏赦免金法敏,恢复其全部官爵。
至于半路连王宫大门都没摸到的金仁问,处境只剩尴尬。哥哥复位,他这个替补自然作废,只能交还王号,改封临海郡公,随唐军撤回长安。此后二十年他再未回国,一辈子在唐朝领俸禄打工,最终于694年病逝洛阳。
回看这段历史,唐朝皇帝能不能换掉新罗王,答案很清晰:法理上,诏书随时可写、王爵随时可削;可实操层面,册封体制从来不是上下级行政管辖,而是建立在实力与成本核算上的地缘默契。
古代东亚朝贡体系的潜规则,从来是小国用称臣纳贡给足大国面子,大国用册封背书默许小国保住自治里子。
真要掀桌子强行换人,靠的从来不是礼部尚书笔下的诏书,而是远征大军刀剑的锋利程度,以及帝国愿意为此支付的战争账单。
如果把视角拉宽到整个中国古代史,在所有受中原王朝册封的周边藩属国里,你觉得哪一个藩王的权位是真正被中原圣旨左右过命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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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 1화 보기 전 알고 가면 좋은 역사 배경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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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1화 배경은 642년입니다.
백제 의자왕은 선덕여왕의 신라를 거세게 압박하고,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 당나라는 고구려를 압박하던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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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
-당시 신라는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인 성골(聖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 높은 신분인 진골(眞骨) 귀족 간의 눈치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법민의 아버지 김춘추는 신라 진지왕(眞智王)의 손자입니다. 진골 신분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지왕은 지나치게 여색을 탐한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습니다.
그것이 김춘추의 콤플렉스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김춘추의 아내이자, 주인공 김법민의 어머니가 바로 신라 최고의 영웅 김유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본래 신라 김씨 귀족 출신이 아니며,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고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된,
본래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입니다.
(다 김씨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김유신이 김씨인 이유도,
가야 왕족이 신라 귀족으로 편입되며 김씨를 성씨로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라 귀족들이 이미 신라로 편입된 가야계를 의심하고,
김춘추는 가야계를 변호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가야 왕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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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구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긴 전쟁(598~614) 끝에 비록 승리했으나,
역시 국력의 손실이 막대했던 참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새로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고구려 내부에서는 당나라에 화친을 할 지, 아니면 맞서 싸울 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1화 기준 고구려의 왕은 영류왕입니다.
영류왕은 이전의 왕 영양왕의 동생으로, 직접 수나라와의 전쟁에 참전해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출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개소문이 영류왕에게
"폐하께서는 표범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답답한거죠. 왜 영웅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고.
그러나 전쟁영웅 출신인 영류왕은,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기에 오히려 당나라와 화친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화 초반 시점에,
고구려가 자신들이 세운 승전비를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승전비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것인데,
당나라가 그것을 부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영류왕은 당나라의 요구대로 파괴했고, 그것이 고구려 군부 측이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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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1화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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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글중에 가장 좋았던. 필독을 권합니다. 모두들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체험 삶의 현장〉이 노동의 고단함과 보람, 일하는 인간의 숭고함에 주목했다면 〈백수 이세돌〉은 ‘AI로 직업을 잃은 최초의 인간 이세돌’을 앞세워 노동을 통해 완성되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그런데 〈백수 이세돌〉은 그 질문을 통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 좁혀가는 대신, 손님의 눈빛을 읽고 말을 건네며 낯익은 주민의 사정을 살피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포착한다. 다시 말해 방송은 이세돌의 노동을 통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음에도 노동을 끝까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
노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 변화는 자연스레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평가해온 방식을 새롭게 인식시킨다. 바둑판에서 상대의 수를 읽는 능력에는 천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관중의 눈빛을 읽고 무거운 맥주 통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능력에는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 기계화로 현장 노동자들이 실직할 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더니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능력을 위협하자 그제야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사회, 인공지능이 노동의 미래를 위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런 사회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들을.
sisain.co.kr/news/articleV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