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저런 빙다리 핫바지 같은 놈을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교육 정책은 기대도 안 했다만.. 책임의식도 없고..
"나이가 있어서 커닝 100% 못 잡을 듯" 교육부 장관 어디에?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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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수능 시간 동안 피클의 이미지 입력을 잠시 제한합니다.
피클은 건강한 AI 사용을 지지하며, 공정한 수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Enceladus retweeted
動画の引用失礼します🙇♂️
モディ首相
「国旗を床に置いとくわけにはいかない」
国旗損壊罪を作った高市
「……(薄ら笑いでシカト)」
こういう事なんですよ…
高市は…
787-10이 787-8보다 대형버스 1개분 길이만큼 더 길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
787-10 rotates way higher than the -8
The 787-10 has this Semi-Levered Gear on the main landing gear that the -8 doesn’t have. It basically locks the truck at a steeper angle during rotation so the plane can pitch up more and get off the runway quicker. Pretty cool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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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부대에는 B-29 7대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부대원들이 이 7대의 기체에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나오는 난쟁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였음. 현재는 'Doc(박사)'만 남아있다. (기수에 해당 캐릭터가 그려져 있음)
This is Doc, one of just two B-29s still flying today.
Hard to believe it once sat in the desert for years, used as a missile target after being retired in 1956.
It took volunteers 16 years and around 300,000 hours to bring it back. They rebuilt the wings, replaced 22 fuel cells and even restored the tail the Navy had cut off.
Its first flight in 2016 lasted just seven minutes after a warning forced it back down.
Nearly 4,000 B-29s were built. Only two still fly.
Video: theairframe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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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의 고구려인 묘지명.
고구려 유족들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문인들이 써준 것입니다.
당대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당나라인들이 고구려인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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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현 묘지명 (高玄墓誌銘)
생몰: 642~690년
"君諱玄, 字貴主, 遼東三韓人也."
"그의 이름은 현이고 자는 귀주이며, 요동 삼한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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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질 묘지명 (高質墓誌銘)
생몰: 626~697년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공의 이름은 질이고 자는 성문이며, 요동 조선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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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자 묘지명 (高慈墓誌銘)
생몰: 665~697년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
"공의 이름은 자이고 자는 지첩이며 조선인이다. 선조는 주몽왕을 따라 해동의 여러 세력을 평정하고 고려국을 세웠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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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남산 묘지명 (泉男産 墓誌銘)
생몰: 639~701년
"君諱男産, 遼東朝鮮人也."
"그의 이름은 남산이며, 요동 조선인이다."
db.history.go.kr/ancient/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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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묘지명들을 종합하면,
7세기에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든, 당나라에서든,
'삼한인(三韓人)'
'조선인(朝鮮人)'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을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한 것 역시,
당대에 고구려는 흔히 조선(朝鮮)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조선(朝鮮)".
"삼한(三韓)", "고려(高麗)" 등과 함께,
현대 한국인의 조상과 그 나라들을 가리키던 가장 오래된 별칭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 용산전자상가 있던 시절에 비디오카드 샘플 들고 다녔으면 말 다 했지.. 저런 폭로가 나오는 걸 보면 이사회 내에 엔비디아를 삼키려는 무리가 따로 있는 듯..
"소탈한 척 연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젠슨 황 '폭언' 폭로도 줄줄이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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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벨룸 모형 열쇠고리 아닌가? 하필 법대로 하는 곳에 들고 갔으니 간단하게 끝나진 않겠네..
부산 법원 들어가려던 50대 여성 9㎜ 권총 실탄 소지 적발
yna.co.kr/view/AKR2026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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