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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임
m.dcinside.com/board/leejaem…
내란당 대변인인줄
신현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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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던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조정.
국민 전체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누군가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 유인이 됩니다.
개혁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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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 특별방송 달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스트분들 그만 달리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ㅋㅋ
#박영식 #임세은 #신인규
youtube.com/live/LuV2apW_p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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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정책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대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지원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아니면 무상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업들은 구매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지원보다 시제품 최초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지원을 선택할까요?
그건 무책임한 비난 때문입니다. 선도구매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합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합니다.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첨단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대신 인공지능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김정관 산업부장관님께 격려 부탁드립니다.
RT와 댓글도 좋은 격려방법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AI로봇의 첫 번째 고객이 되려는 이유>
새로운 산업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AI로봇은 현장에서 사람·사물과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 속에 더 똑똑해집니다.
AI로봇에게 절실한 건 일하고 배울 기회입니다. 모두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AI로봇은 경험을 쌓을 수도,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로봇 1만 5,000대를 공공구매하고, 당장 내년부터 1,700여 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수하는 '미완성품 구매'는 미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AI로봇 공공구매에 대한 제 생각을 기고했습니다.
hankyung.com/article/2026102…
#AI로봇 #공공구매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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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열망에 편승해 개혁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주체인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입니다.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당신이 검찰개혁방해 등 비판자들을 혹세무민하는 '무극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방해세력'으로 몰았던 건 사과 안합니까? 그런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음해와 모함을 해놓고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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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캔슬 권한있다는걸 덕분에 아네
영부인은 정회원 자격으로 다른 팀 예약도 캔슬시키고 쓸 수 있음
그냥 일반예약으로 순서 다 지켜서 쓴것
회비도 깔끔하게 계산 끝
역시 갓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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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비정상이 또하나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입찰보증금 받으라’ 지시에···공공조달 ‘벌떼 입찰’ 가짜 업체 83.9% 싹 빠졌다 v.daum.net/v/2026102618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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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룰라의 인스타그램 계정 유료 홍보 기능을 제한하고, 경쟁 후보 보우소나루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계정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도록 했다는 메타 내부 메시지를 현지 언론이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naver.me/x1u53KoA
주커버그 이 쉑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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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LulaOficial)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residente Lula, meu querido amigo e companheiro, é com imensa alegria que, mais do que ninguém, transmito-lhe minhas felicitações pela sua eleição.
Acredito que, com base na confiança e nas expectativas depositadas pelo povo brasileiro, o senhor continuará desempenhando um papel importante. Torço sinceramente para que siga avançando com determinação rumo ao futuro do Brasil que sempre idealizou.
Guardo com carinho as conversas e os momentos de alegria que compartilhamos e aguardo com expectativa o dia em que nos reencontraremos. Mais uma vez, meus sinceros parabé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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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룰라 재선 성공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bKYh86A
와 다행이다!!!!!!
조국은 눈치란게 진짜 없구나
누구 닮았네
조국 "뉴이재명 '신라젠 재수사해 유시민 처벌' 황당한 주장"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