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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반대편
Joined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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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차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부정행위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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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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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ㅎㅎㅎ 아저씨 어떠케. 아이스크림 잘 먹고있었는데 날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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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풀코트에서 조금 쳐 보신 분이면 저 볼걸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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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국 "리트 만점자, 신변우려 신고 접수…주거지에 없어" yna.co.kr/view/AKR2026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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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 약은 체중증가가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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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스텝 예고에도 원화값은 계속 상승 추세. 반도체 수출의 힘. 위기를 넘기는 효자긴 한데 늘 그 다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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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일 있을 때도 가끔 보내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재난문자 때문에 지금 눈떴을거라생각하면 존나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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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학번부터 본고사가 폐지됐었는데 당시 예비고사와 지금 수능이 다른 점이 있나?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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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싸이 뮤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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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찰만 신경쓰다 개판사를 방치해도 너무 방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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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아니 마지막 엄마등장이 너무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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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알림 문자 너무 시끄럽게 왔슴 덕분에 잘 알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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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저격할려다가 실패한 형아... ㅋㅋㅋㅋ진짜 이게 형제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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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한성진 부장판사 대단히 미친놈이 대단한 미친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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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IN: 🇺🇸🇮🇷 US President Donald Trump considering launching a new large-scale military strike o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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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오세훈 무죄 추경호 무죄 롯데리아무죄 한덕수 ??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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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학살다룬 영화나옴 와...대박 이거나오면 필히 봐야겠네요^^ 다까끼 다음의 2찍 발작 버튼 또 눌리겠네.. 런승만이는 개독 중심으로 엄청나게 빨던데.. 정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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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리트 만점자, 공개검증 약속시간 도착안해…"폰 꺼져있어" yna.co.kr/view/AKR2026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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