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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