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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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힘의원 90명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계엄해제표결에 불참했다는거네? 이 판결결과 가지고 위헌정당해산소송해라.
[2보]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尹요청 없었다" yna.co.kr/view/AKR2026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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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왔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그 사이 윤석열과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과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랍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화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두고도, 대체 어떤 증거가 더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선례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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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명시적인 요청과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하며,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64). 명시적 공모 여부와 별개로, 그날의 통화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중대성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까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사법부의 독립까지 집어삼키려 한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오늘의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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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쓰레기 기자)는 들어도 괜찮은데 하이에나란 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인간이 아닌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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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김민석의 민주당이 제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
경찰개혁을 빌미로 이미 완성된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무산 시키려 하다니~
그 필두에서 날뛰는 뉴광명댁
김민석이 임명한 경찰개혁단장이니 이재명 뜻으로 봐도 무방하겠지?
고로 이재명은 검찰개혁 대국민 사기를 친 것 맞다.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전문경영인이 내부임직원들과 싸움박질하며 매출 반토막 낸 것은 여러명의 애인과 바람 피운 창업주보다 더 심각한 거다. 정당대표도 마찬가지다. 안에서 부도 내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바람을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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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다.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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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5월 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입니다. 함께 기소된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