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안좋은 이유들 설명드릴게요
1.숨겨진 범죄 의도 묵인 가능성
2.경찰 내부의 부실·편파 수사 견제 불가
3.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불송치)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 수집
4.경찰의 업무 과부하
5.피해자는 여러 수사 기관을 오가며 장기간 재수사 절차를 버텨야함
최근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특정활동 외국인력(E-7) 가족 10명 초청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합법 취업비자(E-7)소지 외국인의 가족(F-3) 초청은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인 결과 현재 가족 열 명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E-7)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