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수청 역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전 부처가 모여 국가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범정부적 정책 기조라는 전체적인 ‘숲’을 이해해야, 개별 범죄 대응이라는 ‘나무’ 역시 실효성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국정 운영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행정을 스스로 포기하는겁니다.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뇌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독립성이 지켜졌습니까. 오히려 밀실에서 하명수사니 표적수사니 모의하던 검찰정권의 끔찍한 민낯을 온 국민이 목격했고, 급기야 내란이라는 헌정유린의 아픔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몰래 호박씨 까는것보다, 공식회의에서 투명하고 당당하게 소통하는게 백배 천배 더 낫습니다. '회의 참석'을 곧 '수사 개입'으로 둔갑시키는 국힘의 주장은, 모든 권력이 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남용될거라는 낡은 구태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지만, 제도는 운용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국정 운영의 책임성’은 결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국가 범죄대응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에 대한 부당하게 개입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은 강화하는 것이 선진 형사사법체계의 최근 흐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수청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춘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안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질것입니다. 지금은 소모적 정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느냐입니다. 야당 역시 트집잡기 억지 공세를 멈추고, 중수청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